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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9.12. 03:34 (2019.09.12. 03:34)

고위전략회의 모두발언

 
오늘 대통령께서 임명을 재가하여 제2기 내각이 완성되었다.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존중하며, 이를 통한 2기 내각의 출범을 환영한다.
고위전략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9월 9일(월) 오후 4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오늘 대통령께서 임명을 재가하여 제2기 내각이 완성되었다.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존중하며, 이를 통한 2기 내각의 출범을 환영한다.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국회 청문회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등 절차를 충실히 거쳐서 임명된 만큼 국가를 위한 사명감으로 충실히 직무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다. 당도 이번 청문 과정에서 나온 국민들의 목소리 겸허히 듣고, 공정한 사회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나서겠다.
 
현재 검찰이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국정조사와 특검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 더구나 이제 임명된 장관에 대해서 해임건의안을 내겠다는 주장들이 있는데, 이 또한 이치에 닿지 않는다. 야당이 국회를 무한 정쟁의 혼란에 빠뜨림으로서 패스트트랙 수사 등 자신의 불법을 덮고, 민생입법과 예산을 볼모로 정략적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야당에 한 말씀 드리겠다. 이성을 찾고 일본 경제도발 등 어려운 대외 환경과 민생 활력을 위한 대응에 나서주시길 바란다. 이제 추석명절이 시작된다. 국민께 더 이상 걱정을 끼치지 않는 정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이인영 원내대표
 
이해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님께서 오늘 고뇌 끝에 조국 장관 임명을 결단했다. 대통령께서는 조국 장관을 임명한 까닭을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 주셨다. 의혹만으로 장관 임명을 철회하는 것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원칙과 일관성을 강조했고,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아주 분명한 의지를 말씀했다. 이로써 모든 논란이 끝날 수 있길 기대한다. 우리 모두가 각자 자리로 돌아가서 자기의 할일을 다시 시작 할 수 있길 바란다.
 
국회는 시급한 민생을 해결하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 검찰은 수사로 말하는 검찰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일부 야당이 해임 건의안을 거론하는 것은 유감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국무위원 활동에 대한 국회의 견제 장치다. 임명된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은 이 시간에 장관에게 해임건의의 칼날을 들이댈 만한 그 어떤 이유도 아직은 없다. 정쟁의 꼬리 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국민을 위한 희망 만들기를 다시 시작할 수 있길 바란다.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이 대통령께 부여한 고유한 권한이다. 정략을 앞세워 대통령 인사권을 거듭 부정하는 일은 우리 국민의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짚어두고자 한다. 이제 국회는 정상 운영할 수 있길 바란다. 지금 자유한국당 의총이 열리고 있지만, 국민의 요구가 우리 국회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정말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길 기대한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국회는 민생의 바다로 다시 흘러갈 수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이 국회 일정에 임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는 점도 다시 한 번 명심하길 바란다. 이미 합의된 국회 일정들이 순조롭게 운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 이번 추석 최고의 선물은 그 모든 혼란과 논란이 종식되고 정쟁이 종식되는 것임을 우리 정치권 모두가 명심했으면 좋겠다.
 
2019년 9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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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