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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9.12. 03:34 (2019.09.12. 03:34)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환영하며 사법개혁의 완성을 기대한다

 
오늘(9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심 끝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9월 9일(월) 오후 5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환영하며 사법개혁의 완성을 기대한다
 
오늘(9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심 끝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검증이 아닌, 가족에 대한 의혹제기와 신상털기로 끝나는 한계를 보였다. 인사청문제도 개선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하여, 인사청문제도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인사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며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기 위한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일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검찰 개혁에 대한 법제화,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해서 국민의 인권 보호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
 
조국 장관 임명을 빌미로 자유한국당 및 일부 야당은 장외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고 정쟁을 지속해 정략적 이익을 취하려는 태도이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 국회가 시작되었다.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5%에 불과해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더 이상 장외투쟁으로 ‘일하는 국회’를 원하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국회의원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다하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법무부장관과 함께 ‘국민을 위한 검찰’을 만들 수 있도록 사법개혁을 이뤄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9년 9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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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