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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9.12. 03:34 (2019.09.12. 03:34)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한국당의 물귀신 작전은 ‘안 통한다’. 한국당은 국회법부터 공부하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 외 1건

 
자유한국당이 ‘물귀신 작전’으로 법의 심판을 피하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9월 11일(수)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국당의 물귀신 작전은 ‘안 통한다’. 한국당은 국회법부터 공부하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
 
자유한국당이 ‘물귀신 작전’으로 법의 심판을 피하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
 
날치기와 국회 폭력 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을 무시한 한국당은 지난 4월 국회에서 폭거를 자행했다. 국민들은 한국당의 국회 폭거를 언론을 통해 생생히 지켜봤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수개월 동안 법 위에 군림하면서, 수사기관을 사실상 조롱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근에 “불법 사보임을 한 문희상 국회의장부터 조사”하라고 물타기용 억지주장을 폈다. 검찰 수사란 궁지에 빠지자 국회의장을 물귀신 작전으로 끌어들여 방패막이로 하려는 꼼수다.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을 불법 사보임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국회법을 모르고 한 소리다.
 
사보임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당해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사보임(전임)하는 조치는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축구경기에 비유하면, 국회의장은 심판의 역할을, 원내대표는 감독의 역할을 하는 셈이다. 감독이 요청하는 선수교체를 심판이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취임 후 8번의 임시국회 회기 중 모두 491건의 사보임 요청을 받아 예외 없이 허락했으며, 한국당이 요청해 허락한 것만도 183건에 달한다.
 
법조인 출신인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기본적 국회법도 이해하지 못하고 억지 주장을 펴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한국당은 국회선진화법을 어겨 고발된 사건에 국회의장을 억지로 끌어들여 방패막이로 삼지 말고 즉각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해야 한다.
 
■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정부의 WTO 제소 결정을 지지한다.
 
정부에서 오늘(11일),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결정한 것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한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정치적 보복의 동기로 이뤄진 것이다.
 
특히,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을, 한국만을 특정해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차별금지 의무, 최혜국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무역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무에도 저촉된다.
 
일본이 한국만 직접적으로 겨냥해, 차별적인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한 대응조치로 WTO 제소는 반드시 필요했다. 일본이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를 다시는 반복하게 둘 수는 없다.
 
과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경제보복과 우경화로 검은 속내를 드러낸 일본은 자유무역의 기본부터 다시 배우기 바란다. 일본은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
 
2019년 09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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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