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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10.10. 10:55 (2019.10.10. 10:55)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일본의 기습적 경제전 선포에 국민들은 ‘극일’로 화답했다. 국민들과 함께 뛰는 ‘경제 한일전’에 한국당도 함께 뛰자

 
 
박찬대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0월 10일(목) 오전 10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일본의 기습적 경제전 선포에 국민들은 ‘극일’로 화답했다. 국민들과 함께 뛰는 ‘경제 한일전’에 한국당도 함께 뛰자
 
일본의 기습적 경제전 선포에 국민들은 똘똘 뭉쳐 ‘극일’로 화답했다.
 
100일 전 일본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한국에 경제전을 선포했다. 국민들은 황당했고, 기업들은 당황했고, 글로벌 분업 생산체제는 흔들렸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를 한국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했다. 국민과 기업, 정치권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고, 극일을 위한 과제들을 하나둘씩 풀어나가기 시작했다.
 
국민들의 ‘극일’ 의지는 여러 곳에서 창의적으로 모아졌다.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은 다양한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진행됐고, 일본 관광도 급격히 감소했다.
 
기업들도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의 길을 한발 한발 내딛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는 중소기업들과 협력해 수출 규제 품목이던 불화수소를 일부 공정에 도입하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부족한 지점도 있지만, 정부와 국민은 일본의 경제보복 100일 즈음에 슬기롭게 어려움을 극복하며 기술독립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나아가고 있다.
 
내일 대통령 직속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도 출범해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도약시킬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한마음 한 뜻으로 경제 한일전에 임하는 만큼, 정치권도 이에 화답해야 할 차례이다.
 
우선,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법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국회도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한일 경제전에 필요한 물적 토대인 예산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제 한일전의 호루라기가 울리기도 전에 자유한국당은 이를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정부의 대외정책을 흔들었다.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외교까지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기 급급했다.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집착하는 정부의 태도가 무역 갈등의 본질적 이유라는 엉뚱한 소리를 했다가, ‘친일 프레임’에 스스로 갇히기도 했다.
 
국회를 등지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장외집회에만 한국당이 몰두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뛰는 경제 한일전에 한국당도 함께 뛰어야 할 것이다.
 
 
2019년 10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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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