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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익 의원, 음주운전 TOP3 도시 매년 경기-서울-경남 순, 음주측정거부 매년 증가세

음주운전 TOP3 도시 매년 경기-서울-경남 순, 음주운전 건수 감소에도 음주측정거부 매년 증가 【이채익 (국회의원)】

◦ 국회(國會) ◦ 이채익(李埰益) ◦ 경기도(京畿道) ◦ 경상 남도(慶尙南道) ◦ 서울 특별시(----特別市) # 음주운전

음주운전 TOP3 도시 매년 경기-서울-경남 순, 음주운전 건수 감소에도 음주측정거부 매년 증가

경찰청 자료, 2016~2018년 매년 음주운전 TOP3 도시 경기-경기-경남 순

음주건수 감소, ▲2016년 90,736건 ▲2017년 86,032건 ▲2018년 72,387건음주측정불응 증가 ▲2016년 2,981건 ▲2017년 3,284건 ▲2018년 3,576건

○ 국회 이채익 의원(행정안전위 간사, 울산 남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최근 3년간(2016~2018년) 시도별 음주운전 적발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TOP3 도시가 지난 3년 내내 ‘경기도,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 매년 음주운전 최다도시의 오명을 쓴 경기도는 2016년 23,332건, 2017년 22,742건, 2018년 27,847건의 음주운전을 기록했다. 특히, 2018년도의 경우 경기도의 음주운전 건수가 대폭 증가하여 전체 음주운전 건수(72,387건) 대비 경기도 음주운전 비율이 무려 38.5%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음주운전 하위 10개 도시(제주,대전,강원,광주.울산.충북.전북.대구.전남.충남)의 총합인 26,107건 보다 많은 수치다. (상세자료 별첨)

○ 서울특별시의 경우,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2016년 10,835건, 2017년 10,421건에서 2018년 8,624건으로 줄었으나 매년 음주운전 전국 2위를 기록했다. 경상남도는 같은 기간 각각 7,929건, 6,868건, 4,977건으로 매년 음주운전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 음주운전 건수는 2016년 90,736건, 2017년 86,032건, 2018년 72,387건으로 ‘윤창호법’ 시행 등 경찰의 음주단속이 강화되면서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 관련 특수범죄는 도리어 증가하거나 매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최근 3년간 음주측정불응 건수는 2016년 2,981건에서 2017년 3천 건을 돌파(3,824건)한 뒤 2018년 3,576건으로 증가했다. 또 뺑소니로 불리는 음주, 과로 등 인피사고야기 도주는 2016년 1,357건에서 2017년 1,169건으로 줄어드는가 싶더니 2018년 1,242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음주 인명피해 교통사고 역시 2016년 14,904건, 2017년 14,418건, 2018년 15,008 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 반면, 같은 기간 동일인의 음주운전 3회 이상 건수는 2016년 12,178건에서 2017년 10,135건, 2018년 7,501건으로 크게 줄었다.

○ 이에 대해 이채익 의원은 “비록 많은 인구수를 고려하더라도 매년 가장 많은 음주운전을 기록하는 경기도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며 “경기도 국정감에서 음주운전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 또 “매년 전국적으로 음주운전이 감소하고 있어 다행이지만 음주 관련 특수범죄인 음주측정거부, 뺑소니, 음주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경찰은 실효성과 강제성이 높은 음주단속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별첨_ 최근 3년간(2016~2018년) 시도별 음주운전 적발 현황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922-이채익 의원, 음주운전 TOP3 도시 매년 경기-서울-경남 순, 음주측정거부 매년 증가세.pdf

※ 원문보기

【연결】이채익 의원, 음주운전 TOP3 도시 매년 경기-서울-경남 순, 음주측정거부 매년 증가세

◦ 국회(國會) ◦ 이채익(李埰益) ◦ 경기도(京畿道) ◦ 경상 남도(慶尙南道) ◦ 서울 특별시(----特別市) # 음주운전

【정치】이채익 의원, 음주운전 TOP3 도시 매년 경기-서울-경남 순, 음주측정거부 매년 증가세	█
(게재일: 2019.09.22. (최종: 2019.09.25. 17:03))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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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