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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철호“공수처, 대통령 하명수사 전담기관 전락 우려…국회의원은 200명으로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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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철호 “대광위 GTX-D 김포노선 면밀히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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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철호 의원, 자유한국당 국감우수의원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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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철호“김포 애기봉관광도로 행안부 투자심사 통과…22년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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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보도자료 ▫ 전북도, 더불어민주당과 전북현안 해결 위해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특단의 지원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2019년 10월 16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전남도, 더민주에 블루 이코노미 등 현안 건의
	경기도 보도자료 ▫ ‘ASF차단방역’ 거점소독시설 19개 시군 39개소 확대운영‥도, 돼지관련 차량 경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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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보도자료 ▫ ASF 방역대책 추진현황(10월 13일, 07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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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보도자료 ▫ (참고)멧돼지 적극 포획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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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김포 장릉 돌아봤어요!
	충청북도 보도자료 ▫ 충북도,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경기북부 산행 중단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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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문재인 대통령은 경기북부 주민들 경악하게 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무개념 발언 즉시 사과하라! [김성원 대변인 논평]
	경기도 보도자료 ▫ “돼지관련 차량 반드시 경유해야” 도, 거점소독시설 19개 시군 37개소 확대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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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보도자료 ▫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 구역 지정, 사업 추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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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해찬 당대표, 18호 태풍 '미탁' 재난대책회의 인사말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무능한 문재인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 더 키우고 있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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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보도자료 ▫ 이재명, 아프리카 돼지열병 특단 대책 지시 “무허가 돼지사육 통‧반‧리 단위로 전수조사”…소규모 농가는 매입관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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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철호“고속도로 낙하물 사상자 40명…경부선 낙하물사고 최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철호 “조국 방지 4법 발의, 수사 독립성 확보와 국민 알권리, 입시 공정성 확보 기대”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유치원 3법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만이 국민적 열망에 응답하는 길이다 외 1건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철호“코레일 철도기관사 등 86명 음주적발”
	청와대 브리핑 ▫ 김포 요양병원 화재 관련 서면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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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철호“5년 8개월간 고속도로 미납요금 1967억…4년새 2배 이상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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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철호“도로공사 하이패스요금 3억 5천 잘못 더 걷어갔다”
	경기도 보도자료 ▫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돼지관련 차량, 거점소독시설 경유해야” 24개소로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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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철호“김포도시철도 종합시험운행 통과…28일 정상개통”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철호“한강신도시 마산도서관 건립 특교 8억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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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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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9.24. (최종: 2019.09.25. 16:11)) █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유치원 3법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만이 국민적 열망에 응답하는 길이다 외 1건

이재정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유치원 3법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만이 국민적 열망에 응답하는 길이다

지난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이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간, 단 한 차례의 논의도 진행되지 못한 채 오늘 본회의로 부의되었다.

토론과 숙고를 위해 우리 법이 정해둔 시간인 270일 간, 대안 없는 반대와 몽니로 논의를 막아온 자유한국당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자유한국당은 이후 유치원 3법과 관련해 어떠한 반대 목소리도 낼 자격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드러난 회계부정 유치원은 전국 2,000여 곳이 넘는다. 아이들을 위해 쓰여야할 국민 혈세가 일부 부도덕한 원장의 명품가방, 성인용품 쇼핑, 아파트 관리비 등에 쓰였음에도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어 부당이익회수, 주의, 경고 정도로 그쳐왔다. 유치원 비리가 만연하게 퍼진 원인이자, 국민이 공분한 이유다.

유치원 3법의 골자는 아이들을 위해 쓰여야 할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사립유치원 부정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해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대하는 데 있다. 더 이상의 비리를 막을 수 있는 너무도 상식적인 법안이자, 지난해 진작 실현되었어야 할 정의다.

그간 ‘어머니의 마음’ 운운해온 나경원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은 유치원3법 반대와 비리 사립유치원 옹호로 엄마들의 마음을 짓밟는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 이제 국회가 할 일은 우리 국민의 열망에 응답해 유치원 3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일이다.

■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부터 국민과 국민 먹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데 국회와 정치권도 함께하자

김포에 이어 오늘 오전 파주의 한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발병이 확인됐다. 인천 강화에서도 의심 농가가 확인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부의 대응은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정부는 태풍 타파 이후 어제를(23일) ‘일제소독의 날’로 정해 전국 6300여호의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소독작업을 벌였다. 김포에서의 확진 판정 이후 정부는 경기와 인천, 강원 지역에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정부의 초동 대처는 더욱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태가 돼지고기 불매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에 축산농가와 관련업계의 우려가 한층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모든 돼지고기는 깨끗한 도축환경과 철저한 검사를 통해 안전하게 유통되고 있다.

국민께서 안심하고 돼지고기를 소비하고,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있도록 정부뿐 아니라 우리 정치권도 최선을 다해야 할 때다. 지금이야말로 민생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정치권의 모습을 보여드릴 때이다.

2019년 9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연결】[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유치원 3법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만이 국민적 열망에 응답하는 길이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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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