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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024년 3월 12일
	국립중앙박물관 보도자료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유리건판으로 보는 100년 전 기록”
2023년 12월
2023년 12월 20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백제 후기 능원과 왕궁 조사연구 결과 담은 책자 6권 발간
2023년 9월
2023년 9월 20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1~4호분 재발굴조사 현장공개
2023년 9월 12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백제인 토목기술 확인 위해 공주 공산성 왕궁지(추정) 조사 착수
2021년 8월
2021년 8월 21일
	서라벌 ▫ 유리(類利) - 4
2020년 7월
2020년 7월 1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경주 남산 장창곡 석조미륵여래삼존상’보물 지정 예고
2020년 6월
2020년 6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에서 안전한 여행을 약속해 주세요
2020년 6월 24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문화재청, 2020 백제문화유산주간 개최 연기
2020년 6월 16일
	환경부 보도자료 ▫ 지자체 환경관리실태 평가…광주, 전북 등 15곳 우수 선정
2020년 6월 3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문화재청, 공주시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2020~2029, 2차) 승인
2020년 5월
2020년 5월 29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문화재청,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 관련 규제 일부 완화
2020년 5월 26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국영문 동시 배포) ‘ 왕가의 길 ’‘ 수행의 길 ’등 7개‘ 한국 문화유산의 길 ’만든다
2020년 5월 21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웅진백제역사관 새 단장 후 5.22. 재개관
2020년 3월
2020년 3월 27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백제역사유적지구 2020년 사업 추진계획 발표
2020년 2월
2020년 2월 20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국영문 동시 배포) 우리 옛 과학기술의 꽃,「공주 충청감영 측우기」국보 지정
2019년 12월
2019년 12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지역과 주민이 앞장서 이끄는 문화도시로의 여정, 2020년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공주 공산성에서 백제 대규모 토목공사 흔적 확인
2019년 12월 18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충남 전 시·군 ‘여성친화도시’ 만든다
2019년 12월 13일
	교육부 보도자료 ▫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로 지역중심의 교육공동체 확산 추진
2019년 12월 10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세계유산 공주 공산성 성곽 경관조명 개선사업 완료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2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2019 고도 주민활동 지원사업 성과워크숍』개최
2019년 11월 21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양승조 지사, 공공비축미 매입현장 찾아 소통
2019년 11월 20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제8기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위촉식 개최
2019년 9월
2019년 9월 30일
	세종특별자치시 보도자료 ▫ 장군면, 제65회 백제문화제서 세종축제 알렸다
	세종특별자치시 보도자료 ▫ 새롬동-공주 금학동 주민자치·문화교류 강화
2019년 9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34차 토론회 개최
2019년 9월 15일
	세종특별자치시 보도자료 ▫ 세종-공주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참가자 모집
2019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진석 의원, 공주·부여·청양 주민 참여형 문화재청 공모사업 12건 대거 선정
2019년 9월 9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세계 역사문화도시·중부권 문화수도 육성”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진석 의원, 지역현안 해결 위한 특별교부세 50억원 확보해
2019년 9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 보도자료 ▫ 새롬동-공주 금학동 주민자치 교류방안 모색
	세종특별자치시 보도자료 ▫ 새롬동-공주 금학동 주민자치 교류방안 모색
2019년 7월
2019년 7월 26일
	세종특별자치시 보도자료 ▫ 세종-공주 상생협력 순항…시민 체감도 더 높인다
2019년 7월 25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토지행정 시책구상 토론회 개최
2019년 7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열린 토론, 미래: 대안 찾기> 제30차 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2019년 6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4대강 보 파괴 저지 대토론회>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열린 토론, 미래: 대안 찾기> 제28차 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6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나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호국영령 추모
2019년 6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故 정석모 의원 10주기 추모식’열려
2019년 5월
2019년 5월 27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나라사랑 그림그리기·글짓기 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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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문화】

(게재일: 2020.05.29. (최종: 2020.06.01. 10:36)) █

◈ 문화재청,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 관련 규제 일부 완화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경주, 공주, 부여, 익산 등 4개 고도(古都)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재산 처분의 제한을 25일자로 일부 완화하였다. 참고로 문화재청은 지난 2015년부터 경주, 공주, 부여, 익산 등 4개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도보존육성과】

- 신축비용 지원받은 한옥에서 1년 이상 직접 영업했다면 거주로 인정해 매매 승인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경주, 공주, 부여, 익산 등 4개 고도(古都)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재산 처분의 제한을 25일자로 일부 완화하였다. 참고로 문화재청은 지난 2015년부터 경주, 공주, 부여, 익산 등 4개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고도(古都):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부여·공주·익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은 고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 한옥을 신축할 경우 3분의 2범위 내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을 받을 경우 5년 동안 매매가 제한되고, 1년 이상 고도 지정지구에 거주할 경우에 매매를 승인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번 규제개선에 따라 국가로부터 한옥 신축비용을 지원받았더라도 1년 이상 직접 영업했다면 굳이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매매를 승인받을 수 있게 됐다.

* 고도 지정지구: 고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을 위하여 고도육성법에 따라 지정한 지구

-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고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핵심이 되는 지역으로 그 원형을 보존하거나 원상이 회복되어야 하는 지구

-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고도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지역이나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주변의 지역 등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또한, 직계가족간 증여의 경우에는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적용하고 있었는데, 배우자간 증여와 배우자의 직계가족 간 증여까지로 범위를 확대하여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는 등 규제를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

이번 규제완화를 통하여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을 활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일부 해소되고 사업 시행에도 더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현재 경주 황리단길, 공주 공산성 앞·송산마을, 부여 쌍북리마을, 익산 금마마을 등이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을 통해 관광 명소로 부상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도 주민의 자긍심 확대, 역사문화경관 개선 등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 고도를 만드는 데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정부혁신의 역점과제로 추진 중인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 다양화를 위하여 오는 12월까지 고도 역사문화환경 정책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을 보다 활성화 하여 고도 역사문화환경의 진정성을 회복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고도가 활력 있고 경쟁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다.

첨부 :

0529 문화재청,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 관련 규제 일부 완화(본문).hwp

0529 문화재청,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 관련 규제 일부 완화(붙임2).pdf

※ 원문보기

【연결】문화재청,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 관련 규제 일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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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