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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024년 4월 24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세계유산 ‘고창 죽림리 고인돌’ 보존·연구 위해 고창군과 협력
2024년 4월 9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고창 문수사 대웅전」, 「의성 고운사 가운루」 보물 지정 예고
202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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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에서 안전한 여행을 약속해 주세요
2020년 6월 1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고창 선운사 만세루」보물 지정
2020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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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주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역관광추진조직 12곳 선정
2020년 4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부산 수영구 등 5개 지역에 문화향유사업을 통합 지원한다
2020년 3월
2020년 3월 27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고창 선운사 만세루」보물 지정 예고
2020년 3월 12일
	환경부 보도자료 ▫ 서귀포·고창·서천 '람사르습지도시' 국제 인증 추진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전북도 삼락농정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불 밝히다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9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이젠 전국에서 황새를 볼 수 있어요
2019년 11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데이터 3법 개정과 구체적 개선 방향’ 간담회 개최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안신당, 발기인대회 열고 본격 창당준비 박차
2019년 10월
2019년 10월 17일
	국립중앙박물관 보도자료 ▫ [국립전주박물관] (사)고창농악보존회 업무 협약 체결
2019년 10월 8일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세계자연유산 등재 신청한 ‘한국의 갯벌’ 현지실사 완료
	문화재청 보도자료 ▫ 세계자연유산 등재 신청한‘한국의 갯벌’현지 실사 완료
	전라북도 보도자료 ▫ 세계유산 등재 신청한 고창 갯벌, 현지실사 ‘긍정적’
2019년 10월 1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온천으로 떠나는 따뜻한 가족 힐링 여행. 고창으로 오세요
2019년 9월
2019년 9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유성엽 대표, "기득권 타파하는 4.0 정당 시대 열어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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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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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019년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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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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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3지대를 향해’대안정치 출범기념 토론회 개최
2019년 7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주평화당 심야의총 이후 "대안정치연대" 결성
2019년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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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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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타다’성희롱 가능성 알면서도 방치...불법 방조 국토부 감사원 감사 청구할 것
2019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문가들 한 목소리“안전 시설 투자 활성화 위해 정부지원 강화해야"
2019년 6월
2019년 6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반쪽짜리 국회정상화에 깊은 아쉬움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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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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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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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제도 어려운데... 유류세 다시 올려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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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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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5.03. (최종: 2019.05.15. 11:53)) █

◈ 경제도 어려운데... 유류세 다시 올려야 하나?

“경제도 어려운데... 유류세 다시 올려야 하나?” 【유성엽 (국회의원)】

“경제도 어려운데... 유류세 다시 올려야 하나?”

- 7일부터 인하폭 15%에서 7%로 절반 축소

- 이미 휘발유價 1,500원대 진입, 국제유가 상승과 맞물려 국민부담 직결

- 유가에 맞춰 연동하는 탄력세율제 검토해야

□ 국회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이 기재부의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 환원 방침에 대해 반대하며, 유류세의 상시 인하를 주장하고 나섰다.

□ 기재부는 지난 4.12(금)에 지난해 11월 6일부터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에 대하여 단계적 환원방안을 발표하고, 당장 오는 7일부터 현행 15% 인하폭을 절반으로 줄여 7%만 인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L당 65원 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유류세를 환원하는 것은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경제에 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한시적 유류세 인하를 발표할 당시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는 배럴당 79$ 수준이었으나, 이후 하락세를 거듭해 작년말에는 57$ 까지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 국제유가는 상승세로 전환해 4월말 현재 74$ 를 기록 유류세 인하 발표 당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 따라서 유류세 인하 결정 당시와 국제유가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온 지금 상황에서, 인하폭을 축소시킨다면 결국 다시 유류제품 가격이 종전 수준까지 급등하게 되어 국민생활에 부담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작년보다 올해의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은 상황에서 휘발유 등 필수 소비재 가격의 인상은 체감적으로 더 크게 느껴지게 되어, 가뜩이나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더욱 위축시켜 경기 악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 유 의원은 “유류세는 대표적인 간접세로 저소득층에 불리한 역진세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지금 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는 고소득층 보다 저소득층이 더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서라도, 역진성이 강한 유류세 인하를 줄여 사실상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이 높은 이유는 세금이 6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이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통세가 정액세이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L당 몇 십원 수준으로 폭락해도 휘발유 가격은 L당 1,000원 이하로 떨어지기 어려운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며 현 세율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국제 유가 상승 시에는 유류세를 인하하여 유류제품 가격을 낮추고, 하락 시에는 세율을 다시 환원시키는 탄력적 세율 정책을 실시한다면, 휘발유 값 안정화 등을 통해 물가 안정과 국민생활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유가 연동형 탄력세율제로 유류세제를 개편할 것을 제안하였다.

<끝>

첨부 :

20190503-경제도 어려운데... 유류세 다시 올려야 하나.pdf

※ 원문보기

【연결】경제도 어려운데... 유류세 다시 올려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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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