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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024년 4월 24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세계유산 ‘고창 죽림리 고인돌’ 보존·연구 위해 고창군과 협력
2024년 4월 9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고창 문수사 대웅전」, 「의성 고운사 가운루」 보물 지정 예고
2020년 6월
2020년 6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에서 안전한 여행을 약속해 주세요
2020년 6월 1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고창 선운사 만세루」보물 지정
2020년 4월
2020년 4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주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역관광추진조직 12곳 선정
2020년 4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부산 수영구 등 5개 지역에 문화향유사업을 통합 지원한다
2020년 3월
2020년 3월 27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고창 선운사 만세루」보물 지정 예고
2020년 3월 12일
	환경부 보도자료 ▫ 서귀포·고창·서천 '람사르습지도시' 국제 인증 추진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전북도 삼락농정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불 밝히다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9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이젠 전국에서 황새를 볼 수 있어요
2019년 11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데이터 3법 개정과 구체적 개선 방향’ 간담회 개최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안신당, 발기인대회 열고 본격 창당준비 박차
2019년 10월
2019년 10월 17일
	국립중앙박물관 보도자료 ▫ [국립전주박물관] (사)고창농악보존회 업무 협약 체결
2019년 10월 8일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세계자연유산 등재 신청한 ‘한국의 갯벌’ 현지실사 완료
	문화재청 보도자료 ▫ 세계자연유산 등재 신청한‘한국의 갯벌’현지 실사 완료
	전라북도 보도자료 ▫ 세계유산 등재 신청한 고창 갯벌, 현지실사 ‘긍정적’
2019년 10월 1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온천으로 떠나는 따뜻한 가족 힐링 여행. 고창으로 오세요
2019년 9월
2019년 9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유성엽 대표, "기득권 타파하는 4.0 정당 시대 열어가겠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기득권 타파하는 4.0 정당 시대 열어가겠다"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4차 산업혁명과 정치 혁신 4.0’토론회 개최
2019년 8월
2019년 8월 7일
	국가보훈처 ▫ 남원시, 무주군, 고창군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완료
2019년 7월
2019년 7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3지대를 향해’대안정치 출범기념 토론회 개최
2019년 7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주평화당 심야의총 이후 "대안정치연대" 결성
2019년 7월 12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전북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 교육체험 우수 프로그램 선정
2019년 7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읍 무성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환영
2019년 7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타다’성희롱 가능성 알면서도 방치...불법 방조 국토부 감사원 감사 청구할 것
2019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문가들 한 목소리“안전 시설 투자 활성화 위해 정부지원 강화해야"
2019년 6월
2019년 6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반쪽짜리 국회정상화에 깊은 아쉬움을 표한다
2019년 6월 20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전북도, 부안-고창-정읍지역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개최
2019년 6월 17일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기자회견문] 유성엽 원내대표, 국회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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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보도자료 ▫ 전북도, 제2차 찾아가는 도민 인구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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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관예우 금지법 발의
2019년 5월 15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2020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고창군 궁산권역 공모 선정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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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읍 무성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 초읽기
2019년 5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유전무죄, 무전유죄 방지법 발의
2019년 5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제도 어려운데... 유류세 다시 올려야 하나?
2019년 5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영유아·학생에 미세먼지 마스크 등 지원 근거 마련
201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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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5G망 깐다고 세금 1,400억 감면 해달라더니.... 오히려 요금은 인상
2019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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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북대 약대 신설, 정읍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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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유성엽(柳成葉)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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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5.09. (최종: 2019.05.15. 11:54)) █

◈ 유전무죄, 무전유죄 방지법 발의

유성엽 의원 “유전무죄, 무전유죄 방지법 발의” 【유성엽 (국회의원)】

유성엽 의원 “유전무죄, 무전유죄 방지법 발의”

- 성공보수 약정 및 수령 금지 규정 위반 시 형사처분

- 재판의 중립성·공정성·투명성 제고 시급

□ 국회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확대하고, 법관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지연 또는 학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는 그 법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전관예우로 인한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발의했다.

□ 고위 법관·검사 출신의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의 대가로 2~3년 사이에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수수하면서 공직 내 인맥을 동원하여 전화 변론을 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태로 나타나는 이른바 ‘전관예우’가 만연하면서, 돈 있으면 법조계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죄 또는 집행유예 등의 실형을 받지 않고, 돈 없으면 변호사도 선임하지 못해 실형을 받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현재 우리나라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이다.

□ 또한, 현행법상 법관과 친족관계가 있거나 지연 또는 학연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재판의 중립성·공정성·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이에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퇴직 전 1년에서 2년, 퇴직일부터 1년은 각 직위별 차등적용(대법관 5년,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급 이상 3년, 이 외의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및 그 밖의 공무원 1년)하여 강화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감독기능 강화 △법관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지연 또는 학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는 그 법관이 처리하는 사건 수임 불가 △변호사의 보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하면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를 지급 받을 것을 약정하거나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1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 유 의원은 “최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인사청문회 시 논란이 되었던 자신과 남편이 수십억 원대 주식을 보유한 회사와 관련하여 직접 진행했던 재판건만 보더라도 법조계는 이미 공과 사가 상실된 지 오래 되었으며 아직까지도 현재진행형이다”라며 “법조계를 향한 국민의 불신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타락의 뿌리가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현재 수임료 제한 규정이 없는 법조유사직역의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등까지도 단계적으로 뽑아 나아가야 할 것이다.”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 그러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법조계에 만연되어 있는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관, 검사 등을 퇴직한 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는 수임제한 사건의 범위 및 기간 등을 확대·연장하고, 수임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수임자료 제출 규정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약정하거나 수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분 등의 제재규정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규정이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었다.

<끝>

첨부 :

20190509-유전무죄, 무전유죄 방지법 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유전무죄, 무전유죄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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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