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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차 원내정책회의 및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 모두발언 (2019.10.31./08:40) 본청 218호
▣ 오신환 원내대표
어제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는 정부예산안과 법률안 처리만을 남게 놓게 됐다. 남은 정기국회 일정 곳곳에 지뢰밭이 있습니다만, 여야 각 당의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는 역시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 문제이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과 관련해서 현재 여야 3당 정치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주요 쟁점 중에 하나인 공수처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실무회담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 그동안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강력한 공수처를 만들자는 민주당과 공수처는 절대로 안 된다는 자유한국당이 대립해 왔다.
이에 대해 우리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전제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만 갖는 공수처를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고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러자 그동안 공수처 반대를 외쳤던 자유한국당이 부패사건을 전담하는 반부패수사청이라면 고려해 볼 수 있겠다고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어제 대표연설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에 부여해 온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고, 이 대원칙에 여야 3당 모두 이견이 없다. 그렇다면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이 공수처에 굳이 현재 검찰과 같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하겠다는 주장을 접고, 공수처를 수사권만 갖는 반부패전담 수사기관으로 만들자는데 동의만 하면 공수처 문제는 여야3당 간 의견조정을 통해 합의처리가 가능해 지는 것이다.
협상에는 상대가 있는 것이다. 상대가 저렇게 반대를 하는데 민주당이 무조건 내 주장만 관철시키겠다고 고집하면 결과적으로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검찰에는 직접수사권 축소와 수사‧기소 분리를 요구하면서, 공수처에 현재 검찰과 같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부여하겠다는 것은 모순이고 억지이다. 민주당이 이 고집만 꺾으면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반부패전담 수사기관을 여야 합의로 만들 수 있다. 민주당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검찰개혁법안도 문제입니다만, 도무지 여야 간 접점이 찾아지지 않는 선거제도 개편 문제가 더 큰 문제이다.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입으로는 합의 처리를 주장하면서 한쪽은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자고 하고, 다른 쪽은 아예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안을 내놓고 마주 보고 달리는 기관차처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이대로 11월 27일까지 날짜가 흘러가면 결국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본 회의에 부의되고 12월 초에는 표결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타협안 없이 대립만 지속한다면 결국 12월이 되면 한 쪽은 힘으로 밀어붙이고 다른 한쪽은 몸으로 막는 동물국회가 재현될 수밖에 없다.
이런 파국을 막기위해서 어제 제가 준연동형비례대표제와 현행 소선거구제, 그리고 중대선거구제 세 가지 대안을 모두 본회의에 올려놓고 전원위원회를 거쳐서 국회의원들 자유투표로 결정하자는 제안을 대표연설에서 드린 것이다. 선거법 합의처리를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합의 처리가 끝내 불발되는 상황에 대비해서 어제 제가 드린 제안을 실천하기 위한 준비도 시작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제안하고, 정개특위 협상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주장했던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제3의 대안으로 추진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여야 각 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열린우리당 시절과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추진했던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타협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택하는 것이 최악의 길 피하는 것이다. 20대 국회의 파국만은 막아야 할 것이다.
오늘 총 9분 의원들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시상하게 되었다. 저희가 매일매일 작년 국정감사에선 한 분 한 분 시상했지만, 매일 모니터링 하고 개별 의원의 의정활동을 면밀히 평가해서 나름 엄선해서 의원들께 시상을 하게 되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의 정책적 역량들을 발휘해주신 9분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언론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 다시 한 번 바른미래당의 존재감을 넓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
▣ 김삼화 원내부대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어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종갑 한전 사장이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특례할인 일괄 폐지나 전기요금 인상을 전제로 한 요금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인터뷰에서 새로운 특례 할인은 원칙적으로 도입하지 않을 것이고, 현재 운영 중인 신재생에너지 할인, 전기차 충전할인 등 한시적 특례제도는 모두 일몰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전기요금 원가 공개와 관련해서도 정부와 용도별 요금 원가 공개를 협의하고 있다면서 야단을 맞더라도 용도별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당당히 밝혔다.
한전은 올 상반기에만 9285억원의 영업 손실을 냈다. 상반기 기준 부채는 122조8995억원에 달한다. 당장 전기요금 인상이 어렵다면 1조원이 넘는 할인 혜택을 없애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한전 사장의 입장인 것이다. 그동안 특례요금 할인혜택을 받아오던 기업이나 개인 소비자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한전 사장도 고민이 컸을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기요금 인상은 거의 없다고 밝힌 산업부로서는 전기요금 인상을 전제로 한 요금체계 개편이나 특례할인제도 폐지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둘러싸고 산업부와 한전이 엇박자를 내는 이유는 간단하다. 에너지정책이나 전기요금을 둘러싼 주변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데, 전기요금은 과거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기요금 체계도 새롭게 변해야 한다. 안전하고 깨끗한 전기를 공급받으려면 전기소비자는 그만큼 값을 지불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솔직히 고백하고,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에너지전환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 신용현 원내부대표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확정적 재정정책이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한 바 있다. 지속되는 대내외 경제상황 속에서 위기돌파를 위한 재정확대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단발성 일자리 확대를 비롯한 현금성 지원 사업 등으로 대표되는 퍼주기 예산확대에는 동의할 수 없다.
내년 정부 예산안 513조 5천억 중에 현금성 지원 사업 예산은 54조 3천 17억 원으로 전체 정부 예산 중 10%에 달한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에 이어 1%대에 머무를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현금성 지원 사업예산을 편성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언론 등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 잡기용, 선심용 퍼주기 예산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현금 지원을 받는 국민들의 만족도가 올라갈지 모르지만 현금성 예산 역시 국민 혈세로 충당된다는 점에서 결국 그 부담은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국민 혈세가 10원 한 장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남아있는 상임위와 예결위 예산심사를 통해서 정부 예산을 면밀하게 살피고 꼼꼼하게 따질 것임을 약속드린다. 정부는 총선 대비 선심성 예산확대가 아니라 재정확대가 실질적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재정계획을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 최도자 수석대변인
많은 선배 동료 의원들께서 노력하셨는데, 제가 상을 타게 돼 송구스럽단 말씀을 드린다. 개인적으로는 올해가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이기에, 20대 국회를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여름부터 준비했다. 그리고 지적된 사업에 대한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느라 요즘은 국정감사 2차전으로 일하고 있다.
한가지 안타까운 점은 저를 포함한 많은 선배 동료 의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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