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현장 방문 모두발언 (2019.06.13./15:00) 서울남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 오신환 원내대표
바른미래당은 지난 의원 워크숍을 통해 노동 개혁 및 경제정책과 관련된 현안들에 대해 특강을 듣고, 전문가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늘은 지난 특강의 연장 선상에서 실제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자리이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들이 정부와 정책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 여쭤볼 것이 많다. 제 기억으로는 약 15년 전부터 복지논쟁이 뜨겁게 붙었을 때, 가장 훌륭한 복지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의심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았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보면 그것이 현실화하여 일자리가 가장 큰 복지로 여겨지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국가 복지예산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국가 전체의 일자리 창출 능력은 사실상 고장 난 상태와 다름없다. 경제가 나빠져서 문제가 발생했으면 결과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경제를 고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재정투입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곳에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 바른미래당의 생각이다. 그렇지 않은 재정투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돈을 아무리 쏟아 붓더라도 경제는 계속 나빠지고 일자리는 생기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실업수당 지급 자격요건과 관련해 잠시 현장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재취업을 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실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재취업까지의 기간 동안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재취업이 잘 돼야 한다는 것이 제도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하다.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부가 지난달 우리나라의 고용률이 67.1%로 역대 최고치라고 발표했다. 고용여건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통계로 드러난 부분들이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늘어난 일자리의 내용을 살펴보니, 60세 이상의 어르신들 일자리와 17시간 미만의 단기아르바이트생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고, 실제 36시간 이상의 30~40대의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했다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가 단순히 수치상으로 늘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고, 실제 일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0대 국회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고, 현재까지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현장 중심, 대안을 내는 정책 정당으로서 어느 당보다 철저히 준비하고, 오늘 주신 귀한 말씀들이 정책과 법안으로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오늘 많이 함께해 주셨다. 잘 청취하고 돌아가겠다. <끝>
첨부 : 20190613-서울남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현장 방문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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