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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020년 6월 5일
	환경부 보도자료 ▫ (참고)친환경 수열에너지, 경기도 공공개발사업으로 확장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16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언주 의원, 범시민단체연합 선정 '2019 시민사회단체 대상' 수상 영예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언주 의원, 문재인정권은 집단독재정권, 일진회정권이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래를향한전진4.0 아젠다4.0 교육세미나 개최
2019년 12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언주 의원실,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판결
2019년 12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래를향한전진4.0 국기문란 선거개입 문재인 하야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칭)보수 4.0 12월 1일 국회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 개최
2019년 11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언주의원, “홍콩의 선거 결과는 젊은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움직여 이룩한 성과“
2019년 11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언주의원, “국민을 속이면서까지 지소미아 파기, 한미일동맹 전략깨고 북중러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
2019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언주 의원, 볼리비아 대통령 후보자와 전화 대담가져
2019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이 원하는 정당, 시대교체를 원하는 소신 있는 분들과 함께 만들 것.
2019년 11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언주의원, “귀순의사 밝힌 북한주민 강제북송한 위선 정부“
2019년 11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언주의원,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각론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10년간 불법 석유 유통 업소 총 4,566건 적발, 2018년이 최대
2019년 9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언주 의원, 신장섭 교수 초청 특강 개최
2019년 9월 19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정치인들의 삭발과 단식은 ‘총선 행 급행열차 표’인가?
2019년 9월 10일
	경기도 보도자료 ▫ 이재명 “볼거리 많고 재밌는 전통시장 조성하면 새로운 기회 올 것”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언주 의원, “문재인정부 조국임명,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사망했다”삭발식 단행
2019년 8월
2019년 8월 29일
	경기도 보도자료 ▫ 경기남부지역으로 「찾아가는 DMZ」 광명동굴에서 개최
2019년 8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라젠 주가 폭락은 초대형 금융 사기사건
2019년 8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들 혈세 써서 파쇼적 불매운동, 반일정치놀이하는 文 정권
2019년 7월
2019년 7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이언주 의원, 국민들의 자발적인 저항을 향해 무슨 특권으로 왜곡하고 비난하나
2019년 7월 25일
	고양시 보도자료 ▫ 고양시, 광명시와 사회복지협의회 업무 간담회 개최
2019년 7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목감천 국가하천 승격, 15년만의 쾌거
2019년 7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황교안 당대표, 「나는 왜 싸우는가」출판 리셉션 인사말씀
2019년 7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나는 왜 싸우는가’ 출판 리셉션 개최
2019년 7월 18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피서하기 좋은 장소
2019년 7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정부질의(경제)-멈추지 않는 혁신성장의 대한민국 콘트롤 타워는?
2019년 7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성산불 5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행적을 공개하라
2019년 7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재인 대통령 등 강요죄로, 한전사장 등 업부상 배임죄로 고발
2019년 6월
2019년 6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의사당 앞 대규모 집회 문재인 정부 재산권 침해 범국민 규탄대회
2019년 6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재인 대통령 현충일 발언 관련 위자료 청구 소송 등 기자회견문
2019년 6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강장기요양기관 국공유화정책 제도개선 토론회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믿지못할 정부 기관 데이터로는 제대로된 정책 수립 가능할지 의문
2019년 6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세수 쥐어짜 엉터리 추경하느니, 감세하고 추경하지 않는 게 민생 위하는 길
2019년 6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文 정권의 무책임한 경제실험으로 경제근간 파괴
2019년 6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노총 눈치보며 청년TF 외면하고 정년연장TF 고민하는 정부
2019년 5월
2019년 5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응급의료체계 개선위해 적정한 보상체계 마련하고, 응급환자의 범위 규정 정립해야
2019년 5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무너져버린 응급의료체계, 적정한 보상체계 마련하고 공급 늘려야 국민 생명 지켜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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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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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6.11. (최종: 2019.06.12. 11:43)) █

◈ 믿지못할 정부 기관 데이터로는 제대로된 정책 수립 가능할지 의문

이언주 의원, “믿지못할 정부 기관 데이터로는 제대로된 정책 수립 가능할지 의문“ 【이언주 (국회의원)】

이언주 의원, “믿지못할 정부 기관 데이터로는 제대로된 정책 수립 가능할지 의문“

국민들 약 40%가 세금을(직접세) 전혀 내지 않고 있고, 국민 부담률이 20%대에 머물고 있는 나라에서 저렇게 물으면 세금을 안내거나 부담률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쉽게 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 질문을 바꿔서 “만일 복지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당신은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는가?”하고 물어봐야죠. 국민들에게 정부의 정책과 관련하여 무엇인가를 물어볼 때에는 어떤 정책 추진 시 기꺼이 협조하겠냐는 걸 물어본다면 의미가 있겠지요. 하지만 재정과 복지 등 전문적 정책에 대해 “정당성” 여부를 국민에게 물어보는 게 맞는 겁니까? 예컨대 대기업의 골목시장진입장벽을 만드는 게 맞는지 여부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로 인해 골목상권이 보호되는지 여부, 아니면 다른 생산적인 상생대안이 없는지 등 전문적 사항들을 따져서 제대로 의사결정을 해야 할 사안이지 인기 투표식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들어와 지나치게 출혈경쟁을 벌이는 건 물론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나,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살리는 건 결국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이 되고,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는 경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여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그래서 다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활약할 수 있는 파생시장들 틈새시장들이 활성화되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경제란 복잡한 유기체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고 뭐든지 무조건 틀 속에 넣어 보호하고 규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란 겁니다. 소득격차를 줄인답시고 도입한 소주성이 소득격차를 되려 늘인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정확한 분석이나 정보제공도 하지 않고 단순하게 물어봅니까? 도대체 의도가 뭡니까? 보건사회연구원 뿐만 아니라 정부산하 연구원들은 혈세로 운영되는 것만큼 더 공을 들여 질문을 만들었어야하고 인기투표형식이 아니라 제대로 의사 결정할 수 있게 질문을 했어야죠. 연구원이란 곳은 보다 정확한 정보와 객관적 연구를 기반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정부나 국회에서 연구원의 데이터를 믿고 정책을 만들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참으로 대단합니다. 보건사회연구소의 정당성 조사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3명이 세금 더 거둬 복지 확대 정당하다고 답했다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의 데이터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언제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 한숨만 나옵니다.-끝-

첨부 :

20190611-믿지못할 정부 기관 데이터로는 제대로된 정책 수립 가능할지 의문.pdf

※ 원문보기

【연결】믿지못할 정부 기관 데이터로는 제대로된 정책 수립 가능할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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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