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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백재현(白在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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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7.10. (최종: 2019.07.14. 22:00)) 
◈ 대정부질의(경제)-멈추지 않는 혁신성장의 대한민국 콘트롤 타워는?
멈추지 않는 ‘혁신성장’의 대한민국 콘트롤 타워는? 【백재현 (국회의원)】
멈추지 않는 ‘혁신성장’의 대한민국 콘트롤 타워는?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자중기위/경기광명갑)은 7월1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예결위원장 재임 당시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를 위해 두 번의 추경을 처리한 사례를 들며, 금번 추경도 산불과 지진 등 민생을 챙기는 추경, 혁신성장의 불씨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추경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를 상대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전반 혁신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프랑스의 ‘스테이션F’ 사례를 들며 정부주도만이 아닌 민관협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장의 성과를 만들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하여 현대 사회에서 무역분쟁은 ‘변수’가 아닌 ‘상수’라며 이번을 계기로 소재·부품의 국산화, 자립화, 다변화에 대한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는 2005년에 4.83, 2017년에 6.79의 BC가 나온 목감천 정비사업은 20년간 하천수자원분야 예타사업중 가장 높은 결과라며 반드시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 국가예산투입을 통한 치수대책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는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사업으로 결정된 제2경인선 사업이 인천 서남부와 시흥, 광명 지역주민들의 고질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 광명시와 역설치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제안하고 협의해 온 5개역설치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백의원은 대한민국 노인빈곤률이 OECD회원국 가운데 최고 높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국민연금 대출의 급증 사례를 들며 노인빈곤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끝>
 
이하 첨부] 백재현 의원 대정부질문(경제분야)전문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710-대정부질의(경제)-멈추지 않는 혁신성장의 대한민국 콘트롤 타워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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