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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020년 6월 5일
	환경부 보도자료 ▫ (참고)친환경 수열에너지, 경기도 공공개발사업으로 확장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16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언주 의원, 범시민단체연합 선정 '2019 시민사회단체 대상' 수상 영예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언주 의원, 문재인정권은 집단독재정권, 일진회정권이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래를향한전진4.0 아젠다4.0 교육세미나 개최
2019년 12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언주 의원실,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판결
2019년 12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래를향한전진4.0 국기문란 선거개입 문재인 하야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칭)보수 4.0 12월 1일 국회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 개최
2019년 11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언주의원, “홍콩의 선거 결과는 젊은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움직여 이룩한 성과“
2019년 11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언주의원, “국민을 속이면서까지 지소미아 파기, 한미일동맹 전략깨고 북중러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
2019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언주 의원, 볼리비아 대통령 후보자와 전화 대담가져
2019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이 원하는 정당, 시대교체를 원하는 소신 있는 분들과 함께 만들 것.
2019년 11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언주의원, “귀순의사 밝힌 북한주민 강제북송한 위선 정부“
2019년 11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언주의원,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각론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10년간 불법 석유 유통 업소 총 4,566건 적발, 2018년이 최대
2019년 9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언주 의원, 신장섭 교수 초청 특강 개최
2019년 9월 19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정치인들의 삭발과 단식은 ‘총선 행 급행열차 표’인가?
2019년 9월 10일
	경기도 보도자료 ▫ 이재명 “볼거리 많고 재밌는 전통시장 조성하면 새로운 기회 올 것”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언주 의원, “문재인정부 조국임명,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사망했다”삭발식 단행
2019년 8월
2019년 8월 29일
	경기도 보도자료 ▫ 경기남부지역으로 「찾아가는 DMZ」 광명동굴에서 개최
2019년 8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라젠 주가 폭락은 초대형 금융 사기사건
2019년 8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들 혈세 써서 파쇼적 불매운동, 반일정치놀이하는 文 정권
2019년 7월
2019년 7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이언주 의원, 국민들의 자발적인 저항을 향해 무슨 특권으로 왜곡하고 비난하나
2019년 7월 25일
	고양시 보도자료 ▫ 고양시, 광명시와 사회복지협의회 업무 간담회 개최
2019년 7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목감천 국가하천 승격, 15년만의 쾌거
2019년 7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황교안 당대표, 「나는 왜 싸우는가」출판 리셉션 인사말씀
2019년 7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나는 왜 싸우는가’ 출판 리셉션 개최
2019년 7월 18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피서하기 좋은 장소
2019년 7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정부질의(경제)-멈추지 않는 혁신성장의 대한민국 콘트롤 타워는?
2019년 7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성산불 5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행적을 공개하라
2019년 7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재인 대통령 등 강요죄로, 한전사장 등 업부상 배임죄로 고발
2019년 6월
2019년 6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의사당 앞 대규모 집회 문재인 정부 재산권 침해 범국민 규탄대회
2019년 6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재인 대통령 현충일 발언 관련 위자료 청구 소송 등 기자회견문
2019년 6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강장기요양기관 국공유화정책 제도개선 토론회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믿지못할 정부 기관 데이터로는 제대로된 정책 수립 가능할지 의문
2019년 6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세수 쥐어짜 엉터리 추경하느니, 감세하고 추경하지 않는 게 민생 위하는 길
2019년 6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文 정권의 무책임한 경제실험으로 경제근간 파괴
2019년 6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노총 눈치보며 청년TF 외면하고 정년연장TF 고민하는 정부
2019년 5월
2019년 5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응급의료체계 개선위해 적정한 보상체계 마련하고, 응급환자의 범위 규정 정립해야
2019년 5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무너져버린 응급의료체계, 적정한 보상체계 마련하고 공급 늘려야 국민 생명 지켜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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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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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7.04. (최종: 2019.07.14. 22:00)) █

◈ 문재인 대통령 등 강요죄로, 한전사장 등 업부상 배임죄로 고발

이언주 의원, “문재인 대통령 등 강요죄로, 한전사장 등 업부상 배임죄로 고발“ 【이언주 (국회의원)】

이언주 의원, “문재인 대통령 등 강요죄로, 한전사장 등 업부상 배임죄로 고발“

이언주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7월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 등은 ‘강요죄’로 김종갑 한전 사장 등은 ‘업무상 배임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2017년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강요로 400억원을 평창 올림픽에 후원했다. 이어 2018년에는 대통령의 강요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으로 3,000억원이 넘는 손해를 입고도 또다시 지난 6월 28일 연 3,000억원의 손해가 예상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위한 개편안을 의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무총리, 산업통사자원부 장관은 물론 실무 책임자인 에너지자원실장까지 나서 한전을 압박했다. 한전 이사진은 한차례 의결을 연기했지만 정부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업무상 배임의 위험을 무릎쓰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위한 개편안을 의결했다.

한전은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한 영업이익 감소와 적자 전환으로 1조원이 넘는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전력 공대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총괄원가 상승이 예상됨에도 “분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 요금이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당정협의 결과를 2017년 발표했다.

장병천 한전소액주주행동 대표는 “한전소액주주행동은 주주대표소송의 전단계로 한국전력공사에 배임행위로 손해를 끼친 이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며 “주주대표소송제는 소액주주 권한 강화를 통해 경영진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주주의 이익보다 정부와 권력의 심기를 더 중시하던 이사들에게 정부와 권력은 당신들을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한전 이사들은 기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흑자였던 기업이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졌다. 자본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멋대로 하면서 손해를 끼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며 “결국 전기요금의 폭등과 한전의 도산으로 이어지면 또다시 국민들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투입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주주들이 자본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했는데 정부의 정책 때문에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함은 물론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해위를 결단코 막기 위해 소송을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배임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함께 배임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전의 소액주주운동은 배임액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끝 -

첨부 :

20190704-문재인 대통령 등 강요죄로, 한전사장 등 업부상 배임죄로 고발.pdf

20190704-문재인 대통령 등 강요죄로, 한전사장 등 업부상 배임죄로 고발(사진1).jpg

※ 원문보기

【연결】문재인 대통령 등 강요죄로, 한전사장 등 업부상 배임죄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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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