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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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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020년 6월 30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7월의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2020년 6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에서 안전한 여행을 약속해 주세요
2020년 5월
2020년 5월 20일
	환경부 보도자료 ▫ 댐물 흘려보내 섬진강의 재첩 서식지 지킨다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식이법’ 통과됐지만..알아보기 힘든 어린이보호구역 ‘수두룩’
2019년 12월 18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전남도, 농촌 신활력 플러스 공모에 6곳 전국 최다
2019년 12월 15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쇠퇴한 내륙어촌 재생사업으로 활성화
2019년 12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인화 의원, ‘광양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만들기 대토론회’ 개최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광양∙곡성, 강마을재생 시범사업 선정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인화 의원, ‘광양 통학로 안전점검’ 현장간담회 개최
2019년 11월 14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전남도, 여순사건 현주소 점검…특별법 제정 박차
2019년 10월
2019년 10월 14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전남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국비 12억 확보
2019년 9월
2019년 9월 30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전남도, 3개 외투기업 포함 6곳과 673억 투자협약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8년 전국 지방세 고액체납자 4만명.. 체납액 ‘1조 6천억’ 넘어
2019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간 폭행당한 소방관 1천명 넘었지만 가해자 구속은 5.5% 불과
2019년 9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범인에게 피습당하는 경찰관 15.8% 증가, 3년간 다친 경찰 5,198명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18% 증가, 피해아동 3,621명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인화 의원,특별교부금 48억 확보
2019년 9월 7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향유 확대 ‘문화가 있는 날’ 공모에 전남 3곳
2019년 8월
2019년 8월 22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사업 예타 통과
2019년 8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수점 정원제 폐지법 대표발의
2019년 8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양봉산업진흥법 국회 통과
2019년 7월
2019년 7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효도택시 지원법' 대표발의
2019년 7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의원 헌정대상 3년 연속 수상
2019년 7월 28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전남도-광양시, 클라우드로 지역축제 활성화
2019년 7월 16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전남 시내버스,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2019년 7월 3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7월엔 백운산 4대계곡탐진강서 시원한 여행을
2019년 6월
2019년 6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 의정대상 수상
2019년 6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순사건특별법 발의 2년 2개월만에 법안상정
2019년 6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시간선택제 공무원 노조 감사패 받아
2019년 6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개회 촉구
2019년 6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보행안전강화법 대표발의
2019년 6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광양만권 환경오염 대책위,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고로가스 배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9년 6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랑의 집짓기 지원법 대표발의
2019년 5월
2019년 5월 28일
	경기도 보도자료 ▫ ‘수술실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 30일 국회에서 열려
2019년 5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의당 광양만권 환경오염 대책위, 광양만대기오염 시민공동 현장실태조사 및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간담회 실시
2019년 5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임대주택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긴급피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막는다
2019년 4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수상
2019년 4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집주인 세금미납 확인 쉬워진다
2019년 4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혼부부 취득세 경감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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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정인화(鄭仁和)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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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7.30. (최종: 2019.08.01. 10:30)) █

◈ '효도택시 지원법' 대표발의

정인화 의원, ‘효도택시 지원법’ 대표발의 【정인화 (국회의원)】

정인화 의원, ‘효도택시 지원법’ 대표발의

- ‘효도택시’ 운영 지자체 지원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 정인화 의원 “교통약자지원과 지역균형발전에 앞장서겠다.”

국가가 수요응답형 택시사업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은 30일(화) 지방자치단체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하 ‘효도택시’)을 운영하는 경우 국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농촌이나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거나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효도택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효도택시’를 운행하고 해당 택시사업자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효도택시’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따라 교통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재정지원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다.

정인화 의원은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벽·오지마을 주민을 돕는 효도택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택시 운송사업자 수입 증대 등 지역 경제적 측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라고 법안의 취지를 밝히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돕는 입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동 법안은 정인화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수, 박선숙, 박지원, 유성엽, 윤영일, 이상헌, 이학영, 장정숙, 정동영, 최경환, 홍문표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끝>

※ 붙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730-'효도택시 지원법'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효도택시 지원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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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