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군산시 (群山市)


지식놀이터 :: [카탈로그] > 지식분류 > 지역 > 대한민국 > 전라북도 > 군산시(群山市)

군산시
	자 료 실
	마을 소식


▷ 관련 의견 모두 보기 ▫ 자유 의견


▷ 지식지도
▷ 원문/전문
▷ 시민 참여 콘텐츠
▷ 관련 동영상

▷ 참여 시민


(A) 상세카탈로그
▫ 예술작품
▫ 여행∙행사
▫ 안전∙건강
▫ 인물 동향



2023년 11월
2023년 11월 27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군산 선유도 해역, 선사시대부터 이어져온 해양활동의 거점으로 확인
2020년 6월
2020년 6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에서 안전한 여행을 약속해 주세요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6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고용산업위기지역(군산) 현장방문
2019년 12월 11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전북 군산 상권, 르네상스 시대 연다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5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군산 양식장 관리선 미입항 관련 국무총리 긴급지시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4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15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청와대 브리핑 ▫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 관련 서면 브리핑
2019년 10월 18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전북도, 2019 전북자활어울한마당 개최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전라북도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2019년 10월 16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제3회 자동차‧뿌리기술 융복합 협업페어 개최
2019년 10월 10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군산 근대문화유산과 함께하는 전북 삼락농정장터 운영
	전라북도 보도자료 ▫ 항만·공항·철도 새만금 트라이포트 완성 ‘첫걸음’
2019년 10월 1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전북도, 규제자유특구계획(안)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다 !
	전라북도 보도자료 ▫ 고군산군도 지질명소, 국가지질공원 후보지 선정 심의 돌입
2019년 9월
2019년 9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관영 의원, "갈등관리 법률 제정 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2019년 9월 16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새만금산단 임대용지 추가 매입․공급
2019년 9월 9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전북도,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유치 도전장
2019년 8월
2019년 8월 22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2019 전라북도 콘텐츠 메이커톤대회 개최!
2019년 8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새만금신항 10만톤 선석 확보 근거 마련
2019년 8월 1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새만금 신항, 부두 규모 확대 및 국가 재정사업 전환 확정
	전라북도 보도자료 ▫ 새만금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로 전환
	풍경사진 갤러리 ▫ 87. 선유도, 2019
2019년 7월
2019년 7월 31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무박 3일간 꿈과 생각을 펼칠 콘텐츠 메이커톤 대회 개최
2019년 7월 25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군산항 이용 중국관광객 대거 몰려 온다
2019년 7월 24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유망 중소 제조기업, 새만금에 투자 줄이어!
2019년 7월 22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군산시 어청도, 규모 2.0 지진 발생
2019년 7월 19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전북도, 전북군산 상생형 일자리 협약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19년 7월 12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전북도, 군산-중국석도 간 카페리선 군산펄호 취항식 개최(7.13.)
2019년 6월
2019년 6월 28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명신, 지엠군산공장 인수 마무리 힘찬 새출발
2019년 6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 총력, 안산 특구 벤치마킹 현장실사
	전라북도 보도자료 ▫ 톡톡튀는 창업 아이디어로 군산이 생동한다!
2019년 6월 19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전북도, 전북군산 상생형 일자리 노사민정 컨퍼런스 개최
2019년 6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법 개정안 발의
2019년 6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
2019년 6월 11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군산경제의 새 심장 강소연구개발특구! 에너지 신산업 및 미래수송기기 산업 메카로 조성
2019년 6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비자단체의 성능실험 공정성 강화를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발의
2019년 6월 5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미래의 땅 새만금을 질주하라!
2019년 6월 4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새만금 투자유치 성과로 기업입주 줄이어!
2019년 5월
2019년 5월 22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전북 군산 위기극복 위해 현장에서 해법 모색
	전라북도 보도자료 ▫ 2019 메인비즈 군산포럼 개최

(C) 군산시의 마을
	◆ 옥구읍 ◆ 옥산면 ◆ 회현면 ◆ 임피면 ◆ 서수면 ◆ 대야면 ◆ 개정면 ◆ 성산면 ◆ 나포면 ◆ 옥도면 ◆ 옥서면 ◆ 해신동 ◆ 월명동 ◆ 오룡동 ◆ 신풍동 ◆ 삼학동 ◆ 선양동 ◆ 중앙동 ◆ 중미동 ◆ 흥남동 ◆ 조촌동 ◆ 경암동 ◆ 구암동 ◆ 개정동 ◆ 수송동 ◆ 나운동 ◆ 소룡동 ◆ 미성동


about 군산시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김관영(金寬永)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6.12. (최종: 2019.06.12. 19:06))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

아동폭력․가정폭력, 경찰의 현장 진입 법적 근거 추진 【김관영 (국회의원)】

아동폭력․가정폭력, 경찰의 현장 진입 법적 근거 추진

김관영 의원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경찰 조치 강화할 것”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피해자를 사건현장에서 신속하게 분리시켜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법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김관영(바른미래당, 전북 군산) 의원은 지난 7일 가정폭력 사건 발생시 사법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자의 주거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경찰 등이 현장에 출동을 해도 가해 현장 내부로 진입하는 것에 제약이 있으며, 출입 시도 과정에서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 사법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등의 한계도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의 경우,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 시키는 응급행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개정안은 경찰 등의 현장 접근에 출입근거를 마련해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의 위급상황을 조기에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찰 등의 형사책임은 감경 또는 면제토록 하고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부담토록 내용이다.

김 의원은 “특히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핵심 사안인데 이를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사법권이 필요하다”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 책임은 감경 또는 면제토록 해 경찰 등이 정당한 공무집행과정에서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끝>

첨부 :

20190612-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심화항목(D)



▣ 참조정보

백과 참조

전라북도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분류체계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