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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023년 11월 27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군산 선유도 해역, 선사시대부터 이어져온 해양활동의 거점으로 확인
2020년 6월
2020년 6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에서 안전한 여행을 약속해 주세요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6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고용산업위기지역(군산) 현장방문
2019년 12월 11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전북 군산 상권, 르네상스 시대 연다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5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군산 양식장 관리선 미입항 관련 국무총리 긴급지시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4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15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청와대 브리핑 ▫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 관련 서면 브리핑
2019년 10월 18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전북도, 2019 전북자활어울한마당 개최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전라북도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2019년 10월 16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제3회 자동차‧뿌리기술 융복합 협업페어 개최
2019년 10월 10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군산 근대문화유산과 함께하는 전북 삼락농정장터 운영
	전라북도 보도자료 ▫ 항만·공항·철도 새만금 트라이포트 완성 ‘첫걸음’
2019년 10월 1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전북도, 규제자유특구계획(안)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다 !
	전라북도 보도자료 ▫ 고군산군도 지질명소, 국가지질공원 후보지 선정 심의 돌입
2019년 9월
2019년 9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관영 의원, "갈등관리 법률 제정 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2019년 9월 16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새만금산단 임대용지 추가 매입․공급
2019년 9월 9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전북도,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유치 도전장
2019년 8월
2019년 8월 22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2019 전라북도 콘텐츠 메이커톤대회 개최!
2019년 8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새만금신항 10만톤 선석 확보 근거 마련
2019년 8월 1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새만금 신항, 부두 규모 확대 및 국가 재정사업 전환 확정
	전라북도 보도자료 ▫ 새만금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로 전환
	풍경사진 갤러리 ▫ 87. 선유도, 2019
2019년 7월
2019년 7월 31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무박 3일간 꿈과 생각을 펼칠 콘텐츠 메이커톤 대회 개최
2019년 7월 25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군산항 이용 중국관광객 대거 몰려 온다
2019년 7월 24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유망 중소 제조기업, 새만금에 투자 줄이어!
2019년 7월 22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군산시 어청도, 규모 2.0 지진 발생
2019년 7월 19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전북도, 전북군산 상생형 일자리 협약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19년 7월 12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전북도, 군산-중국석도 간 카페리선 군산펄호 취항식 개최(7.13.)
2019년 6월
2019년 6월 28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명신, 지엠군산공장 인수 마무리 힘찬 새출발
2019년 6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 총력, 안산 특구 벤치마킹 현장실사
	전라북도 보도자료 ▫ 톡톡튀는 창업 아이디어로 군산이 생동한다!
2019년 6월 19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전북도, 전북군산 상생형 일자리 노사민정 컨퍼런스 개최
2019년 6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법 개정안 발의
2019년 6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
2019년 6월 11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군산경제의 새 심장 강소연구개발특구! 에너지 신산업 및 미래수송기기 산업 메카로 조성
2019년 6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비자단체의 성능실험 공정성 강화를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발의
2019년 6월 5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미래의 땅 새만금을 질주하라!
2019년 6월 4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새만금 투자유치 성과로 기업입주 줄이어!
2019년 5월
2019년 5월 22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전북 군산 위기극복 위해 현장에서 해법 모색
	전라북도 보도자료 ▫ 2019 메인비즈 군산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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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관영(金寬永)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6.17. (최종: 2019.06.17. 15:24)) █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법 개정안 발의

4대 보험 고의누락 기업, 정보 공개 추진 【김관영 (국회의원)】

4대 보험 고의누락 기업, 정보 공개 추진

김관영 의원 “근로자 권리 뺏고, 이득 챙기는 기업 행태 방지할 것”

4대 보험을 고의로 가입시키지 않고, 해당 비용을 부당 이득으로 취하는 기업 정보를 공개해 기업의 책임과 근로자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법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김관영(바른미래당, 전북 군산) 의원은 지난 14일 4대 보험을 고의로 가입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기업의 정보를 공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 공개 기업의 대상은 4대 보험 가입을 고의로 누락하여 3년 이내 2회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다. 기업들 입장에서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3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와 달리 처벌을 받아도 공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최근 특정 산업에서 4대 보험을 가입시키지 않는 사례가 있어 개선 요구가 있어 왔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비위기업에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허술한 과정을 지적한 바 있다.

또,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업정보가 공개되면, 근로자 권리를 침해하는 기업에 정책자금 지원을 방지하는 효과도 추가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정책자금 공모에서 4대 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만, 시행기관은 비위 이력에 대해 알 수가 없어 명목상 절차로 그치고 있다.

김 의원은 “4대 보험 보장은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다. 이런 4대 보험 누락 기업에 대한 공개를 통해 기업의 책임감 강화 및 근로자 권리보호가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아울러, 이들 비위기업에게 정책자금 등 정부 지원을 막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

첨부 :

20190617-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법 개정안 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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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