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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024년 2월 29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만인의사의 애국정신 기리는 글·그림·짧은 영상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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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보도자료 ▫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14호분 발굴조사 현장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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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보도자료 ▫ 호국선열의 애국정신 기리는 순의제향 행사 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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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문수의 세상이야기 ▫ 빨치산들의 인쇄소... 지리산에 이런 공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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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문수의 세상이야기 ▫ 호랑이 전설 품은 뱀사골 천년송
2022년 2월 7일
	오문수의 세상이야기 ▫ 동편제 시조, 남원 송흥록 생가를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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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문수의 세상이야기 ▫ 《흥부전》 발상지 남원에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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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문수의 세상이야기 ▫ 이성계가 왕의 기틀을 쌓은 황산대첩 현장에 가다
2022년 1월 22일
	오문수의 세상이야기 ▫ 선사시대 우주관 엿볼 수 있는 대곡리 암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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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문수의 세상이야기 ▫ 동학의 성지, 교룡산에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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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문수의 세상이야기 ▫ 동편제 뿌리를 밝혀낸 것이 가장 큰 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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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문수의 세상이야기 ▫ 1만이 묻힌 '만인의총' 앞에서 할 말을 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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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문수의 세상이야기 ▫ "해외학자들이 '최고' 외쳤다"... '전북 가야'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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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 자원 개발에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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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보도자료 ▫ 전북도 삼락농정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불 밝히다
	전라북도 보도자료 ▫ 전라북도 기업지원 성장사다리 체계 확립 위한 지원기관 협력 워크숍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용호 의원 의정활동 평가 … 60.2% ‘긍정적’
2019년 12월 16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양념육․육가공 전문제조기업! ㈜성보에프앤지 남원노암산업단지 내 신규 투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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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용호 의원, 남원 교통회관 신축예산 5억원 확보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용호 의원, 남원·임실·순창 핵심사업 국가예산 대거 확보 … “예산왕 실력, 올해도 빛났다”
2019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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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의대법 정기회 처리 무산은 소극적인 민주당과 무책임한 자유한국당의 합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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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성진은 되고 BTS는 안 되는 대체복무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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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보도자료 ▫ (국영문 동시 배포) 남원 청계리 청계 고분군, 호남 최고(最古)‧최대(最大) 가야 고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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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보도자료 ▫ 전북도, 2019년 사인아트 페스티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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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도로공사,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요금수납원 1500여명 직접 고용해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항공사 과징금 5년간 358억 원...항공업계 안전불감증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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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부 장관・임실군수와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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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이용호(李容鎬) ◦ 한국 도로 공사(韓國道路公社)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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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9.18. (최종: 2019.09.20. 10:38)) █

◈ 도로공사,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요금수납원 1500여명 직접 고용해야

도로공사,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요금수납원 1500여명 직접 고용해야 【이용호 (국회의원)】

도로공사,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요금수납원 1500여명 직접 고용해야

- 노사대립, 도로공사의 무리한 자회사 전환 정책 탓

지난 8월 29일 한국도로공사의 요금수납원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직접 고용 의무를 부과한 대법원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이번 판결이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표방해 온 ‘노동존중사회, 차별 없는 일터 구현’ 정책의 바로미터로 평가될만하다.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요금수납원 1,500여명에 대한 직접 고용을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해야 한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힘겨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도로공사가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재판 진행중인 수납원까지 포함해 총 1500여명을 직접 고용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1・2심 재판이 진행중인 1천여명에 대해서는 재판을 계속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노사 대립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의 노사 대치 상황은 도로공사가 대법원 최종 판결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무리하게 자회사를 출범하면서 비롯됐다. 통행료 수납 등을 전담하는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올해 7월 1일 공식 출범했으며, 불과 2달도 지나지 않은 8월말 대법원 최종 판결이 확정됐다. 도로공사가 자회사 출범을 두세달만 늦췄더라도, 요금수납원들은 대법원 판결에 맞춰 자연스럽게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돼 본연의 업무를 수행했을 것이고 오늘과 같은 노사 대치 상황도 없었을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최종 승소한 수납원 중 다수가 서울 및 수도권 톨게이트 소속인데, 부당 해고 및 근로자 지위 확인 여부에 있어 지역적 차이가 없다. 서울 및 수도권 영업소에서 불법이 있었다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들은 제기 시점만 다를 뿐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도로공사가 패소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도로공사의 요금수납원 직접 고용은 대단한 특혜도 시혜성 정책도 아닌, 도로공사에게 주어진 의무다. 치킨 게임 양상으로 치닫는 노사 대립은 노사 모두에게 상처만 남길 뿐이다.

도로공사가 지금이라도 해고 노동자 1500여명 직접 고용하는 결단을 내려 공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끝>

첨부 :

20190918-도로공사,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요금수납원 1500여명 직접 고용해야.pdf

※ 원문보기

【연결】도로공사,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요금수납원 1500여명 직접 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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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