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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024년 2월 29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만인의사의 애국정신 기리는 글·그림·짧은 영상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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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보도자료 ▫ 석가모니 일생 담은 「순천 송광사 영산회상도 및 팔상도」 국보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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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30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14호분 발굴조사 현장 공개
2023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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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보도자료 ▫ 호국선열의 애국정신 기리는 순의제향 행사 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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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문수의 세상이야기 ▫ 빨치산들의 인쇄소... 지리산에 이런 공간이
2022년 2월 14일
	오문수의 세상이야기 ▫ 호랑이 전설 품은 뱀사골 천년송
2022년 2월 7일
	오문수의 세상이야기 ▫ 동편제 시조, 남원 송흥록 생가를 가다
2022년 2월 3일
	오문수의 세상이야기 ▫ 《흥부전》 발상지 남원에 가다
202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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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문수의 세상이야기 ▫ 이성계가 왕의 기틀을 쌓은 황산대첩 현장에 가다
2022년 1월 22일
	오문수의 세상이야기 ▫ 선사시대 우주관 엿볼 수 있는 대곡리 암각화
2022년 1월 12일
	오문수의 세상이야기 ▫ 동학의 성지, 교룡산에 가다
2022년 1월 11일
	오문수의 세상이야기 ▫ 동편제 뿌리를 밝혀낸 것이 가장 큰 보람
2022년 1월 10일
	오문수의 세상이야기 ▫ 1만이 묻힌 '만인의총' 앞에서 할 말을 잃다
2021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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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문수의 세상이야기 ▫ "해외학자들이 '최고' 외쳤다"... '전북 가야'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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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 자원 개발에 적극 지원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전북도 삼락농정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불 밝히다
	전라북도 보도자료 ▫ 전라북도 기업지원 성장사다리 체계 확립 위한 지원기관 협력 워크숍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용호 의원 의정활동 평가 … 60.2% ‘긍정적’
2019년 12월 16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양념육․육가공 전문제조기업! ㈜성보에프앤지 남원노암산업단지 내 신규 투자 확정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용호 의원, 남원 교통회관 신축예산 5억원 확보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용호 의원, 남원·임실·순창 핵심사업 국가예산 대거 확보 … “예산왕 실력, 올해도 빛났다”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호소문] 공공의대법, 20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합니다
2019년 12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의대법 정기회 처리 무산은 소극적인 민주당과 무책임한 자유한국당의 합작품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성진은 되고 BTS는 안 되는 대체복무제 유감
2019년 11월 6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국영문 동시 배포) 남원 청계리 청계 고분군, 호남 최고(最古)‧최대(最大) 가야 고총 확인
2019년 10월
2019년 10월 18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전북도, 2019년 사인아트 페스티벌 개최
2019년 10월 10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전북도,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공모사업에남원시․부안군 선정, 국비 12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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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도로공사,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요금수납원 1500여명 직접 고용해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항공사 과징금 5년간 358억 원...항공업계 안전불감증 여전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용호 의원, 행안부 특교세 50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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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보도자료 ▫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남원시 운봉읍 동편제마을 9월 4일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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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부 장관・임실군수와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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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2하준이법 대표발의 및 통과 촉구를 위한 정론관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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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통학버스 사고정보 공개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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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원에 장애아동 놀이터 개장 … 이용호 의원 노력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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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이용호(李容鎬)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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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7.09. (최종: 2019.07.14. 22:00)) █

◈ 제2하준이법 대표발의 및 통과 촉구를 위한 정론관 기자회견 개최

이용호 의원, 서울랜드 주차장 유아 사망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제2하준이법’통과 촉구 기자회견 【이용호 (국회의원)】

이용호 의원, 서울랜드 주차장 유아 사망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제2하준이법’통과 촉구 기자회견

- 9일,「주차장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

-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 위한 고임목 설치 의무화

- ‘정치하는엄마들’과 법안 통과 촉구를 위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공동주최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9일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갖고, ‘제2하준이법’인「주차장법 개정안」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제2하준이법’은 2017년도 서울랜드 주차장 사고로 세상을 떠난 최하준 어린이(당시 5세)의 이름을 딴 법안으로, 사고 직후 약 15만명의 동의를 얻었던 ‘하준이법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이 의무 설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고 직후 ‘하준이법’의 일환으로 도로교통법 제34조의3(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이 신설됨에 따라 운전자로 하여금 경사진 곳에 주정차 시 반드시 고임목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주의 의무가 부과되었다. 그러나 차량 미끄럼 사고가 주로 운전자가 육안으로 경사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장소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하준군이 사망한 사고 발생 지점(서울대공원 동문 주차장)의 경사도 역시 단 2.0%(약 1.15°)에 불과했으며, 반대편 주차구획에 있던 차량이 미끄러져 내려와 당시 차량 옆에 서 있던 하준 군과 어머니(임신 중)를 덮쳤고 하준 군은 구급차 이송 도중 사망한 바 있다.

‘제2하준이법’은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및 주의 안내 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 시 6개월 미만의 영업정지 또는 300만원 미만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주차장 사고 예방 및 실효적 대책 마련을 위해 그간 기계식 주차장에만 적용되던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의무’를 전체 주차장으로 확대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하준군의 어머니 고유미 씨는 “이제껏 지키지 못한 하준이와의 약속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면서 “그 어떤 아이도 하준이와 같은 사고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제2하준이법’인 주차장법 개정이 완료되어야만 비로소 ‘하준이법’이 완성된다”면서 “하준이의 생명과 바꾼 기회인만큼 모쪼록 이번 「주차장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사고 후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여태껏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지 못했다.”면서 “경사면에 설치된 주차 구획의 경우 반드시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을 고정 설치하도록 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제2하준이법’을 포함해 어린이들의 희생 위에서 만들어진 교통안전법안들의 통과를 위해 힘쓰겠다면서”면서 선후배 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했다.

한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한 이용호 의원을 비롯해, 윤소하・김광수・김관영・이정미・김상훈・유성엽・설 훈・장정숙・이찬열・주승용・김종회의원 총 12인이 공동발의했다.

<끝>

첨부 :

20190709-제2하준이법 대표발의 및 통과 촉구를 위한 정론관 기자회견 개최.pdf

20190709-제2하준이법 대표발의 및 통과 촉구를 위한 정론관 기자회견 개최(사진1).jpg

※ 원문보기

【연결】제2하준이법 대표발의 및 통과 촉구를 위한 정론관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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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