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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3월 19일(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추미애 대표
38일 간 전 세계인에게 감동을 안겨주었던 평창 올림픽, 패럴림픽이 어제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불과 2달 전만 하더라도 나라 안에서는 준비가 제대로 안됐다는 불안과 초조가, 나라밖에서는 곧 한반도에 전쟁이 터질 것 같다는 전쟁위기로 인해 ‘제대로 올림픽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불식시키고 대반전을 만들어냈다. 바로 그 주인공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경기 운영과 안전, 흥행 등 모든 면에서 전 세계 언론과 스포츠인들의 격찬이 쏟아지고 있다. 긴장을 평화로 역전시켜낸 감동의 드라마를 보여주었다. 패럴림픽 사상 처음으로 북한 선수단이 참여해 평창 올림픽에서 만든 평화 올림픽의 감동을 패럴림픽까지 이어갔다. 대한민국은 평창에서 튼 평화의 물꼬를 한반도 평화라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물줄기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온갖 역경에도 불구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강원도민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조직위원장님들과 관계자분들, 특히 평창올림픽의 숨은 메달리스트인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국민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해외에서도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오셨고 자원봉사자들은 자비로 대한민국까지 오셨고, 대한민국에서는 숙박을 제공했다고 한다. 그분들의 열정, 헌신이 아니었더라면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온 국민이 합심하여 치러낸 평창올림픽 최고의 성과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일 것이다.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 아베 총리와의 연쇄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연기설을 일축했고, 일본 아베 총리는 북한과 대화에 나서겠다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과 치밀한 전략으로 이뤄낸 성과가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와 참여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어제는 북한과 미국이 스웨덴 등을 통해 우회 접촉을 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사실상 정상회담을 앞둔 사전 회담의 성격으로, 비핵화뿐만 아니라 그동안 북한을 둘러싼 민감한 의제들에 대한 해법도 주목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불과 몇 달 전, 전쟁의 위기로까지 내몰렸던 한반도에 평화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모든 외교적, 정치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보수정권 9년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사적인 부정축재와 국정농단에 악용한 시절이었다.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은 나날이 성숙해졌지만, 두 정권은 후진국의 독재자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국민과 정권의 격차를 촛불민주주의로 바로 잡고, 정권교체와 적폐청산으로 바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국민이 계셨기 때문이다. 두 전직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MB패밀리’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은 가히 ‘잃어버린 9년’의 주범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많은 국민들은 묻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만 처벌한다고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가? 과연, 두 전직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과 정치세력의 책임은 없는가? 아직까지 자유한국당은 이렇다 할 반성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국민에게 추앙은 고사하고, 추궁만 당하는 대통령이라면 정말 큰 책임은 개인으로서 대통령이 아니라, 공당으로서 자유한국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구속된다면, 자유한국당은 모든 정치적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과 역사 앞에 통절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요즘 야당의 태도를 보면, 정말 개헌을 하자는 것인지, 호헌을 하자는 것인지 분간이 안 간다. 87년 9차 개헌은 여야가 개정안을 발의하기까지 약 4개월이 걸렸고, 20대 국회 개헌특위는 지금까지 무려 15개월을 논의해 왔다. 시간과 논의가 부족하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이제는 개헌안 발의를 위한 마지막 협상과 결단만 남았다. 그럼에도 야당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자신들의 개헌안도 없이 국민의 개헌 요구에 찬물만 끼얹고 있다. 야당이 개헌 발의에 대해, 대통령보다 국회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려면, 지금이라도 당장 각 당의 개헌안을 내놓고 국회 내 개헌 협상에 나서면 될 일이다. 개헌 시기와 발의 주체에 대한 시비로 국민의 개헌 요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다. 야당이 촛불혁명과 주권자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주권 개헌 추진에 동참할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촉구한다.
■ 우원식 원내대표
어제 평창 평화제전의 아름다운 마지막을 장식한 동계 패럴림픽이 성대한 막을 내렸다. 이번 패럴림픽은 사상 최대 규모와 최고의 흥행을 거둔 대회였으며, 북한의 첫 참가, 신의현 선수 의 동계 패럴림픽 첫 금메달을 비롯해 아이스하키팀 선수들의 동메달 쾌거로 패럴림픽 출전 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두는 등 여러 의미와 기록을 남긴 대회로 평가한다. 무엇보다, 평창 올 림픽과 패럴림픽은 남북대화 국면 전환의 기회를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화 합과 평화라는 올림픽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해 낸 대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패럴 림픽에 참가해 지구촌 모든 이들에게 벅찬 감동을 전해준 각국의 선수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 경을 표한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여준 선수들의 불굴의 의지는 ‘동등한’이라는 뜻의 패러 럴(Parallel)과 올림픽의 합성어인 ‘패럴림픽’의 정신, 그 자체였다. 또한 지켜본 모든 이들에 게 신체적 조건에 따른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이 얼마나 편협한 인식인가를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주었다. 평창 동계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이었다면, 이번 평창 동계 패럴림픽은 ‘평등 올림 픽’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었다. 끝으로 평창 올림픽, 패럴림픽까지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헌신과 열정을 보여준 강원도민 여러분과 관계기관,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 사의 뜻을 전한다. 평창에서 불어온 평화의 바람이 다가오는 4월, 5월 한반도 전체에 퍼져 ‘진정한 한반도의 봄’을 맞이하도록 정부여당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개헌 발의 시점을 사실상 국회 협상의 데드라인인 26일로 연기 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대통령께 요청했다. 국민개헌을 위해 국회가 중심을 갖고 제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끝까지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나 다 시 말씀 드리지만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6월 개헌안 발의’와 ‘총리 중심 국정운영’에 대해서 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시한을 못 박은 것은 자유한국당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선거 동시투표는 여야 모두 국민께 약속한 사항이다. 지방선거 동시투표로 6월에 개헌을 완성하자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6월 개헌안 발의’를 주장하는 것은 오랜 시간 논의를 없던 것으로 만들고 결국 ‘개헌을 하지 말자’는 눈속임에 불과 하다. 권력 구조 개편과 관련한 ‘책임총리제’ 주장도 ‘분권 대통령제’라 쓰고 사실상 ‘내각제 개헌’이라 읽는 것이다. 이 두 가지야말로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총리의 국회 추천, 선출 주장은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다. 국민들 은 대통령제를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에 따라 새롭게 제도화하자는 것이지 내각제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는 국회에 대한 신뢰가 낮기 때문이다. 상식적인 일도 국회만 오면 정쟁화하는 것이 현재 국회의 엄연한 현실이고, 이로 인해 국민의 불신이 매우 깊은 상황이다. 개헌은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지 국회를 위한 개헌이 되어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의 개헌 방향을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국민과 지방을 위 한 기본권과 분권의 강화, 두 번째, 삼권분립의 정신을 명확히 하면서 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 제권한 강화, 세 번째, 선거제도에 있어서 국민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는데 모든 정당이 가장 높 은 합의수준으로 약속했던 시기조차 한 정당의 몽니로 이행되지 않으면 개헌은 그대로 물 건 너가기 때문이다. 또한 야당이 대통령이 개헌 발의를 주도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여야 합의 국회 개헌안이 나오기만을 기다렸고, 지금도 대통령 개헌안 발표와 발의 일정조정 검토 등 국회 개헌안 존중의 뜻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개헌 발의권도 행사하지 말라는 몽니가 먼저인 것이 아니라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야당은 국민과의 약속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오늘부터라도 빨 리 개헌협상 테이블에 나와 논의에 속도를 내 줄 것을 촉구한다.
안팎으로 큰 이슈들이 있지만 국회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바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민생법안들을 처리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미 투운동’과 그에 따른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성폭력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제 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나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사실적시 명예 훼손, 성범죄 공소시효 강화 등 성폭력 처벌 및 피해 지원 관련 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 무려 139건이나 발의되었으나, 단 한 것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많은 성범죄 피해자 들의 절규에 국회는 신속히 입법으로 응답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 2월 국회에서 처리 못한 민 생법안들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장사할만하면 높은 임대료 폭탄으로 쫓겨나는 상인들을 보호 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본부의 갑질로부터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 법, 복합쇼핑몰을 포함한 대규모점포 입지를 제한해 공룡유통재벌로부터 상권초토화를 막고, 소상공인들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건설노동자들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 한 건설근로자고용개선에관한법 등 다수 영세소상공인들의 생계가 달린 시급한 법들을 조속히 처리해야한다. 야당도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만큼 더는 미루지 말고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오늘부터 국회 상임위가 열리도록 되어 있다. 상 임위에 적극 협조해 주길 부탁드린다.
마지막으로, 이번 개헌 논의의 핵심 주제인 지방분권 개헌 흐름에 발맞춰, 지역주민의 행정편 의를 제고시키기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촉구한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 년이 넘었지만 현재까지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이양률은 약 70%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지방이양 사무를 결정하더라도 지역사무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법안들을 개별적으로 모두 개정해 야 하는 번거로움과 사무이양에 따른 인력과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아, 지방이양 속 도가 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입법권을 가진 특위를 구성해 지방이양대상 사무를 일괄적, 포 괄적으로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을 시급하게 제정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 안규백 최고위원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하겠다”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그 말을 “도둑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재생산했다. 민심이 옳았다는 것이 수사 결과 밝혀 졌다.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 있었다. 진심으로 사죄하고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했고, 잘못을 측근에게 떠넘겼다. 국 민은커녕 자신을 추종하는 일단의 세력에 대한 신뢰마저도 저버렸다. 과거 이명박 국회의원 비서였던 사람은 “MB는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될 사람, 정치는 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말했 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일견십지’라는 말이 있다. 제2롯데월드 건설과정이나 포스코 포 항 신제강 건설 사건은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한 전형적인 사례이다.제2롯데월드는 김영삼 정부 때부터 추진되었다. 하지만 불과 5.7km 떨어진 서울공항의 전투기 안전 문제로 14년 동 안 건설이 불가했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달랐다. 우리 군은 항공 안전상 문제점을 제기했던 당시 공군 총장을 경질시켰고, 과거의 검토 자료는 왜곡되었다. 공군 활주로는 3도가 아니라 2.7도이다. 1.7도를 트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14년 끌어온 문제 해결책 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황당한 결말이었다. 하지만 성남공항 활주로 조정을 위해 롯데가 부 담해야 할 비용은 3,000억여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출한 금액은 950억여원에 불과했 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MB정부는 재벌의 숙원사업 해결 에 앞장서 국민을 속이고, 롯데에 이중특혜를 부여했다. 재벌을 위해 안보를 팔아먹은 것이나 진배없다. 포스코 포항 신제강 공장은 해군의 고도제한을 위법한 불법 건축물이자 현행범이었 다. 해군과 국방부는 행정대집행을 통한 철거를 불사했다. 하지만 국무조정실 행정조정협의회 를 거치고 철거가 어찌 된 일인지 무산되었다. 정권실세의 검은 영향력이 의심가는 대목이다. 이상득, 이명박 전 의원의 신제강 공장 문제 해결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뛰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안보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것임에도 이명박정권에서는 다른 이익 추구 를 위해 희생할 수밖에 없는 것에 불과했다.
누구에게나 내일이 없는 오늘이 온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을 더 치열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하겠다. 신뢰를 잃고, 회복할 기회마저 날려버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서 내일은 점 차 희미해져가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언젠가는 정말 내일이 없는 오늘이 오고 말 것이다. 지 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자기의 과거 잘못을 되 돌릴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그것이 국민통합의 시작이고 자신에게 추 종했던 세력들에 대한 마지막 예의일 것이다.
■ 이개호 최고위원
호남권 최고위원 이개호다. 지난 한 달, 저에게는 참 긴 시간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한 달 일 주일 만에 다시 복귀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광주, 전남북 지역현안에 대해서 굴절 없이 중앙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해 나가겠다. 특히, 당면해 있는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의 호남권 압승을 위해서 전남도당 위원장으로서 또 호남권 최고위원으로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
■ 우원식 원내대표
개헌 협상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덧붙이겠다. 협상을 해나가는데 ‘시기를 논의하자’고 하면 ‘내용을 이야기하자’고 한다. 그래서 ‘내용을 이야기하자’고 하면 논의개시조건을 붙여서 막고 있다. 이게 그동안 야당의 개헌협상 태도다. 어떤 조건을 붙였는가? ‘GM국조특위 하자’, ‘상 임위에서 미투 관련한 법안들을 처리하면 되는데 그것을 특위 만들어서 논의하자’고 한다. 이 것이야말로 청개구리 협상태도다. 협상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다. 더 이상 야당이 이런 태 도를 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즉시 오늘부터 협상에 임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8년 3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