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3. 18 10:50 / 여수상공회의소 소회의실)
@ 조배숙 당대표
우리 여수 시민 전남도민들과 함께하게 돼서 반갑다. 아무래도 인사를 드려야할 것 같다. 이렇게 여수에 정당의 지도부가 와서 최고위원회의를 하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인 것 같다. 이용주 의원님께 여쭤보니 어떤 당도 여수에서 지도부 회의를 한 적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오늘 여수 방문을 더 뜻 깊게 생각하고 있다. 우리 민주평화당은 지난 수요일 전라북도, 오늘은 전라남도, 금요일엔 광주. 이렇게 현장에서 지역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러한 민주평화당의 의지를 이해해주시고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
민주평화당이 창당되고부터 좋은 소식들이 있다. 평창 패럴림픽이 어제 막을 내렸다. 우리나라에 사상 첫 금메달을 안긴 신의현 선수(크로스컨트리 좌식부문)를 비롯한 선수단 여러분의 열정과 투혼에 경의를 표한다. 감동의 드라마였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모두 다 승리자였다.
저희 평화당 탄생과 함께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평화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 정부, 여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5.18특별법’을 개정하여 5‧18의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되었다. 저희 평화당이 해냈다. 역사적 진실을 밝혀 광주학살의 책임자들을 단죄해야 한다.
새만금특별법도 개정했다. 지지부진하던 새만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저희 평화당이 앞장섰다. 호남지역 발전의 전기가 될 것이다.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의 호남예산을 확보했다. 일당독점의 호남정치를 경쟁체제로 바꿨기 때문에 가능했다. 호남지역주민들과 저희 평화당이 힘을 합해 이룬 성과다.
우울한 소식도 있다. GM군산공장이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 폐업이 현실화되면 협력업체를 포함해 십 수 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해외 매각을 추진 중인 금호타이어의 고용도 불안하다. 근로자와 가족들은 삶의 터전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호남 발 고용쇼크로 지역경제는 제 2의 IMF사태를 맞고 있다.
평화당은 정부·여당에 강력히 요청한다. 이번 추경은 ‘호남일자리 추경’이 되어야한다. 있는 일자리부터 지키는 추경이 되어야한다. 사라지는 일자리를 모르쇠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제 2의 IMF사태에 처한 호남경제를 살려야한다. 평화당은 ‘호남일자리 추경’, ‘호남 경제 살리기 추경’이라면 적극 협조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 집권 초 3년 동안, 당시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 지역구 예산만 무려 1조원 이상이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호남일자리 추경’은 반드시 필요하다.
전남도민 여러분! 또 여수 시민 여러분! 평화당은 호남이 낳은 자식 같은 정당이다. 호남의 이익을 대변하는 유일한 정당이다. 평화당이 호남의 이익을 위해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
@ 장병완 원내대표
전남도민과 여수시민 어려운 여건에서도 땀 흘리고 계시는 당원동지 여 러분들께 인사 올린다. 우리당 창당 과정에서 질책과 성원을 보내주신 전남도민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다.
보수정권 동안 전남이 여러 부문에서 소외됐던 게 사실이다. 우리 당은 그동안 경쟁과 협치를 통해 지역 숙원사업을 열심히 해결해왔다. 광주순천 간 경전선 전철화, 호남 KTX 무안공항 경유 확정, 남해안 철도건 설 등 SOC 사업을 출발시켰다.
또한 전남 지역전략사업이자 미래 성장산업인 드론산업, 그리고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선도를 위한 기반 구축, 풍부 한 농수산자원을 활용한 바이오산업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지역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첨단 전략 산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들이 끝까지 우리 도민들의 염원대로 제대로 진행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챙길 것이다.
최근 정부가 또다시 일자리추경을 발표했다. 우리 민주평화당에는 조배 숙 대표님, 황주홍 의원, 김경진 의원, 정인화 의원, 김종회 의원님 이 다섯 분이 예결위 특위에 배치되어있다. 이렇게 지역 사업에 확실하게 지원되도록 철저히 뒷받침할 것이다. 많은 도민들께서 ‘예산은 평화당이 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다.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번 추경 심 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 주말에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키로 최종 결정을 했다. 정의당 당원 여러분의 결단을 환영한다. 우리 당과 정의당은 앞으로 공 동교섭단체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 과거 적폐청산, 권력기관 개혁과 무엇보다 선거구 제도 개혁 등 촛불혁명 완수를 위한 목소리를 적극적으 로 낼 것이다.
국회운영에서도 그동안 소외됐던 소수정당과 뜻을 같이 하는 무소속의원 들이 국회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것이 바 로 우리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을 성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국정 에 제대로 반영되는 길일 것이다.
민주평화당은 앞으로 제 4교섭단체로서 촛불혁명의 완수와 지역 발전을 위해 우리 국민들께서 맡겨주신 역할을 모든 힘을 다해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린다.
@ 김경진 상임선대위원장
호남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인 여수에서 우리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아까 대표님, 원내대표님 도 말씀하셨다시피 작년 국민의당 시절에 우리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호 남 지역 최고의 예산을 확보한 바가 있다.
순천에서 광주로 이어지는 철도인 경전선 철도가 있다. 일제시대에 만들 어졌지만 100년 동안 단 한 번도 수리, 개보수가 이뤄지지 않는 아직도 전철화가 되지 않는 구간이다. 이 경전선 철도에 대해 작년 전철화를 전 제로 예산을 타냈다. 이 경전선이 완공이 된다면 광주에서 순천, 광양, 부산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철길이 뚫리게 된다. 다만 이 경전선 예산이 이미 확보가 되어있지만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차후적으로 진행되 고 있다. 저희 민주평화당에서는 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린다.
뿐만 아니라 작년에 강진에서 광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 공사가 있다. 완도-강진-광주로 이어지는 고속화도로 공사였다. 저희 황주홍 의원님, 민주평화당 의원들의 노력으로 그 예산을 작년에 1000억 원을 증액시켰 다. 그래서 정부에서 추경보다 이미 편성되어있는 호남지역 SOC 예산을 신속하게 배정하고 집행을 해주신다면 호남지역 경제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본다.
지금 여수 지역에서는 미국의 통상 압력과 관련해서 철강, 화학과 같은 장치산업이 통상 마찰이 생기지 않을까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여기 계 신 장병완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저희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이 점과 관련 해서도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떠한 통상 압력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여수, 연천 지역의 산업단지에 어떠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전 예방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다.
민주평화당은 호남이 낳아주신 아들이고 자식이다. 우리 호남에서 민주 평화당이 민주당과 경쟁 구도를 이뤄야만 호남지역의 발전도 이뤄지고 과거 일당집권 체제로 인해 생겼던 수없이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지 않게 된다. 호남 지역 주민 여러분! 전남지역 유권자 여러분! 호남에서 민주당 과 민주평화당이 건전한 정치적 경쟁 구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도 움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 배준현 최고위원
전남도당 그리고 여수, 우리 당원 여러분 힘들지 않은가. 하지만 부산은 더 힘들다. 그래도 민주평화당엔 14명의 훌륭하신 국회의원들이 계시고 유명하지는 않지만 소신껏 김대중 정신을 이끌어온 당원들이 계시기 때 문에 저도 영남에서 있지만 열심히 DJ 정신을 계승하려고 하고 있다. 호 남이 민주평화당을 창당했고, 그전에 국민의당을 창당했고, 성공적으로 우리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이끌어왔다. 호남이 민주평화당의 이번 지방 선거에서 큰 형님답게 승리해주셔야, 영남과 수도권과 비영남에서도 입 당을 할 수 있다. 호남에서 꼭 승리해주시고 영남에서도 꼭 이기도록 하 겠다.
@ 윤영일 최고위원
국민의 고통과 불만 불평을 덜어드리는 것이 국회와 정부의 일이다. 우 리나라는 그동안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가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관계자 사망 등으로 인해서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 계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2006년까지 3차례에 걸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 기 특별조치법을 시행을 했었다. 소유권 보존등기 미신고의 부동산, 실 제 권리관계와 등기부 기재가 불일치한 부동산에 대해서 간편한 절차를 걸쳐서 등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도시 지역과는 달리 농촌지역의 경우는 이 법을 아직 시행을 하 지 못하거나 홍보가 부족해서 여전히 소유권 보존등기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들이 많다. 지역에 가면 실제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고통 받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정부는 법적 안정 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 비록 정부가 외면한다고 하지만 우리 평화당은 농민 고통, 즉 재정안,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유해야할 당 위성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평화당은 관련 법령 개정을 발의할 것이다. 우리 평화당은 법안이 제정되어서 진정한 권리자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를 계속 설득해나가겠다.
우리 지역의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이 많다. 우리 평화당은 정강정책으 로도 이념상으로도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우선 정책을 표방한 바 있다. 문제가 닥쳤다. 우리 한국이 가계 빚이 1450조를 넘어서고 있다. 우리나 라 GDP가 1550조원이다. 가계 빚이 GDP 94.4%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내일 모레, 미국 FOMC 의장이 기준 금리를 0.25% 인상할 전망 이 확실시 되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기준 금리는 미국의 기 준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미국발의 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경 우,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가 10년 만에 다시 역전되는 현상을 발생하 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질적인 측면에서도 이 금리 인상이 우리의 부동산계 금융계에 미 쳐올 파장이 심히 걱정되어서 한 말씀드린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의 70%가 변동금리 대출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더 나아가서는 금융권이 크게 휘청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에 촉구한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작년 10월에 내놨지만 여전히 자 영업자 중소상공인들에게는 가계부채 종합지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그 상황에 대한 대책에 대한 점검, 반드시 필요하다.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 안정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정호준 최고위원
봄의 전령사인 동백꽃이 활짝 핀 여수에 오게 되어서 기쁘다. 활짝 핀 동백꽃처럼 여수시민 여러분들도 늘 활짝 웃으실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민주평화당 지도부와 또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이용주 의원님과 함께 민 주평화당이 열심히 노력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권을 조만간 행사할 것이라고 밝 혔다. 그러나 개헌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결정사항인 만 큼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에 의해 충분한 논의와 숙고를 거쳐 개헌안이 발의되는 것이 타당한 것이며, 이를 위해 현재 여야가 국회에서 치열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정세균 의장 또한 개헌에 대한 최상의 시나리오 는 국회 합의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계속해서 개헌안 발의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주 장한다면, 그 주장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개헌 시기를 핑계 삼아 자신들의 개헌안만을 관철하려고 주장하는 대통 령과 여당인 민주당에 국민과 국회를 존중하여 ‘여야 합의에 의한 개헌 안 발의’라는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끝으로 전라남도가 내년 10월 개최 예정인 세계 한상 대회를 여수시에 서 유치하기로 하고 재외 동포재단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한다. 전남권 중소기업의 판로를 개척하고 해외로의 네트워킹을 강화할 수 있 으며, 여수시의 도시 브랜드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세계 한상 대회 유치에 여수시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
@ 황주홍 정책위의장
자랑스러운 전남도민 여러분, 여수시민 여러분 반갑다. 전라도 정도가 천년이 되었다. 고려 현종 9년, 1018년에 전주와 나주의 앞자를 따서 전 라도로 명명하며 출발한지 1000년 되었다. 경상도와 경주와 상주의 초머리를 따서 경상도로 출발한 것은 고려 말 1414년이었다. 그러니 전라도 와 무려 400년을 앞서서 정도 했었다.
하멜의 표류기에 보면 하멜이 1653년~1666년까지 조선에서 13년간을 억류 거주하면서 작성한 표류기로 하멜이 유럽에 조선을 소개했다. 이 하멜의 표류기를 보면 조선 팔도가 자세히 설명이 되어있다. 전라도는 여러 묘사가 있지만 두 가지 특정적인 묘사가 있다. 하나는 조선 팔도에 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 또 하나는 조선 팔도에서 전라도가 가장 풍요 롭게 잘사는 곳이라고 묘사되어있다.
그런데 작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7개 시도광역시도 중에서 우리 전라남도 성장이 21.1%로 최하위 꼴등이 되었다. 이 원인을 찾아내자면 소도시도 원인이겠지만 아무래도 중앙 정부의 문제도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우리 내부의 문제이다.
우리 민주평화당은 전라도의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는 호남을 먼저 생각하는 유일한 정치 세력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또한 호남의 저발전의 다른 원인에 대해서 자기 성찰을 용기 있게 주문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정치세력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 추경에 대해서도 현재 1월 달의 예산 집행율이 8.2%이다. 2월 달 집행율은 나오지도 않았다. 지금은 3월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허술한 예산 관리를 하고 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어제 예산 집행된 것이 오늘 중앙에서 집결 못할 이유가 없다. 제대로 돈을 써보지 도 못한 것이다. 그러면서 추경을 다시 해야 한다. 조배숙 대표님의 말 씀처럼 이번 추경은 호남추경이 되어야한다는 것이 저희 당의 확고한 입 장이다.
@ 천정배 의원
사랑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여수시민 여러분 반갑다. 우리 민주평화당을 더욱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란다. 평화당은 국정에 관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적폐청산, 그리고 개헌에 대해서는 대승적으로 협력하고 부족 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비틀거리지 않도록 더 앞장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호남의 이익을 지키는 유일한 정당은 민주평화당이다. 황주홍 정책위의 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멜시대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풍요로운 땅 이 호남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호남, 전국에서도 가장 낙후되고 구태 되 어 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 다.
민주평화당은 이러한 호남의 낙후와 피폐를 해결해서 진정한 지역평등의 대한민국의 시대를 열 것이다. 호남은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지켜야한 다. 호남의 정치적 위상을 되찾아서 호남 집권의 길을 열어갈 유일한 정 당이 민주평화당이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작고 여러 부족한 점들도 많 지만 우리 전남 도민 여러분께서 더욱 사랑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이 바라 시는 기대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헌 발의에 대해서 정호준 최고께서 말씀하셨다. 당의 헌정특위위원장 이기 때문에 저도 덧붙여 말씀드리겠다. 청와대가 독자적으로 개헌을 발 의한다고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집하면서 국회 총리추천제마저 3권 분립에 어긋난다는 청와대 발언도 보도되었다.
극히 걱정스럽고, 실망이다. 권력구조 개헌의 방향은 현행 승자독식 제 왕적 대통령제 무책임제의 배열을 시정해서 상생과 협력과 책임정치로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내각이나 국회에 상당정도 분산 시켜야한다. 우리 평화당은 이런 취지에 바탕을 두면서도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매우 현실적인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 총리 추천제를 중심으로 하는 대통령제 변환이 그것이다. 국회 총리 추천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실현하는 그야말로 최소한의 장 치이기 때문에 이것마저 받아들일 수 없다면 개헌 자체가 필요 없다고 본다. 청와대 관계자의 말처럼 총리 추천제가 3권 분립에 위배된다면 내 각제는 이원집정부제는 독재제도란 말인가? 청와대 관계자는 궤변을 멈 추고 평화당을 비롯한 야당과도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개헌 방향을 진 지하게 논의해야할 것이다.
대통령의 독자적인 개헌 발의는 대선공약을 지켰다는 말을 하기 위한 면 피용이거나 지방선거용 정략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이 개헌을 발 의하더라도 그 의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수 적인데 지금 야당들의 태도에 비춰볼 때, 가결의 가능성이 전무하다. 청와대와 여당은 대통령의 개헌발의로 정쟁만 유발할 것이 아니다. 야당 들과 협상에 나서야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로 개혁한다면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뜻 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답이 있다. 대통령과 청와대와 여당은 이 입장을 가지고 야당과 대화하고 협상하는데 주도적으로 나서야한다. 자유한국당 등으로부터 선 거제 개혁을 받아내고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주면 해결이 된다. 문 대 통령의 진정성을 믿는다. 그분이 하실 일은 독자적 개헌 발의가 아니다. 청와대 참모와 여당의 지도부를 독려해서 야당들과 협상해서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 최경환 의원
특별히 최고위원회의를 위해 많은 의원님들과 지방의원님들과 출마 예정 자들이 오셔서 광주의 준비 상황들을 참고로 말씀드리겠다.
광주시당은 지난 토요일, 상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늘 의결이 되겠지만 시도당 공천관리 위원장이 임명이 된다. 먼저 공천 관리 위원회 준비를 착수했다. 마침 장병완 의원님, 천정배 의원님, 김경진 의원님 4분이 오셨는데 중앙당의 지침에 따라서 3월에 열려고 한다. 4월 초에 불필요한 경선 공천을 해나갈 계획이다. 기초단체장들, 시의원과 도의원들 경쟁자 들이 후보등록을 해서 뛰고 있고 하는 상황이다. 예비 후보들이 사무실 을 내서 활동하고 있다.
전남도 그렇겠지만 바른미래당은 조직도 후보도 없는 상태이다. 그리고 광주나 전남은 역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의 1:1구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러 가지 주춤한 부분이 있었지만 전남 여수 최고위원 회의 23일 금요일, 광주에서의 회의를 통해서 호남에서 분위기를 다시 일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시도지사 후보, 광주 시장 후보, 전남 지사 후보 모두 중요하고 중앙당 최고위원 지도부에서 중요한 결심들,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동시에 광주는 서구 갑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전남 지역 무 안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이 선거 또한 이겨야한다. 훌륭한 후 보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장병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논의가 마무리 된 만큼 시도지사 후보나 국회의원 후보 문제도 같이 논 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다. 광주 전남, 호남에서 민주평화당의 중심에서 승리했을 때만이 다당제 정치 발전,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의 정신과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당으로 민주평화당이 우뚝 서야한다는 이 유가 있다. 호남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정치권에서 앞장서는 그런 의미에 서 3개월 동안 지도부와 후보자들 혼심의 힘을 모아서 승리의 길로 가 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