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부천시
자 료 실
마을 소식
지식지도
▶ 원문/전문 (없음)
시민 참여 콘텐츠
▶ 관련 동영상 (없음)
참여 시민
(A) 상세카탈로그
예술작품
여행∙행사
안전∙건강
인물 동향
2023년 10월
2023년 10월 27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2019년 12월
2019년 12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9년 12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12월 10일
경기도 보도자료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11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11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11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10월
2019년 10월 9일
경기도 보도자료
2019년 10월 3일
경기도 보도자료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일하는 정치'를 위한 3대 과제- 개헌,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9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7월
2019년 7월 25일
경기도 보도자료
2019년 7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7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6월
2019년 6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9년 6월 20일
경기도 보도자료
경기도 보도자료
2019년 6월 17일
경기도 보도자료
2019년 6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6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5월
2019년 5월 31일
경기도 보도자료
2019년 5월 28일
경기도 보도자료
2019년 5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4월
2019년 4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4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4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4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4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4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C) 부천시의 마을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about 부천시


내서재
추천 : 0
국회(國會) 원혜영(元惠榮)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9.26. (최종: 2019.09.29. 20:25)) 
◈ '일하는 정치'를 위한 3대 과제- 개헌,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혜영 (국회의원)】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 오정 출신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동서고금을 통해 확실하게 입증된 진리중 하나가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지휘권, 직접 수사권, 영장청구권 등 모든 권한을 장악해서 형사절차 전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Q. 주요 선진국 가운데 우리처럼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검찰의 권한 집중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마무리멘트>
사법개혁의 핵심은 권한의 분산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제14대 국회에 처음 등원하여“깨끗한 정치운동”에 나선 이후로 책임정치 구현을 위한 4년 중임제 개헌, 국민의 뜻이 국회 구성에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 그리고 청원심사기한 도입, 윤리위 심사기능 강화, 국회선진화법 제정 등의 국회개혁 과제에 매달려 왔습니다.
 
국회선진화법 제정에 앞장섰던 이유는“제발 싸우지 말라”는 시민들의 당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선진화법이 시행 된 후에도 시민들은 여전히 ‘싸우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발 일 좀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간절한 염원이 그 상투적인 듯한 비난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926- '일하는 정치'를 위한 3대 과제- 개헌,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pdf
 

 
※ 원문보기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심화항목(D)
▣ 참조정보
백과 참조
경기도의 시.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분류체계
(C) 경기도의 마을

수원시 (水原市)
성남시 (城南市)
의정부시 (議政府市)
안양시 (安養市)
부천시 (富川市)
광명시 (光明市)
평택시 (平澤市)
동두천시 (東豆川市)
안산시 (安山市)
고양시 (高陽市)
과천시 (果川市)
구리시 (九里市)
남양주시 (南楊州市)
오산시 (烏山市)
시흥시 (始興市)
군포시 (軍浦市)
의왕시 (儀旺市)
하남시 (河南市)
용인시 (龍仁市)
파주시 (坡州市)
이천시 (利川市)
안성시 (安城市)
김포시 (金浦市)
양주군 (楊州郡)
여주군 (驪州郡)
화성군 (華城郡)
광주군 (廣州郡)
연천군 (漣川郡)
포천군 (抱川郡)
가평군 (加平郡)
양평군 (楊平郡)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