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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2023년 10월 27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시흥 소래산(蘇萊山) ~ 부천 성주산(聖柱山) 6각정
2019년 12월
2019년 12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지역과 주민이 앞장서 이끄는 문화도시로의 여정, 2020년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2019년 12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문체부와 국토부, 문화예술인을 위해 두 손 맞잡다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16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혜영의원실 기자회견 회견문
2019년 12월 10일
	경기도 보도자료 ▫ ‘2019 경기도 인간문화재 대축제’ 성황리 마무리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자체, 자살예방 예산 0.016%만 쓴다
2019년 11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최고위원회의 결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최고위원회의 결과
2019년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2019년 11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주,바른,정의 등 71인 종전선언 결의안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경협,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발의
2019년 11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5대 법안 발의
2019년 10월
2019년 10월 9일
	경기도 보도자료 ▫ 수원시 연무동 등 도내 10개 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지 확정
2019년 10월 3일
	경기도 보도자료 ▫ 백종원 다녀간 ‘부천 대학로 골목상권’, 상인들이 뭉친 까닭은?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익목적 수용토지 보상확대 패키지법 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일하는 정치'를 위한 3대 과제- 개헌,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매년 9월 13일은 ‘대한민국 유산기부의 날’ “대한민국 유산기부의날 선포식” 열려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9.10(화) “대한민국 유산기부의날 선포식” 개최
2019년 9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 신약 개발이 답이다」 정책 토론회 개최
2019년 7월
2019년 7월 25일
	경기도 보도자료 ▫ 제28회 경기도 청소년 연극제 결선대회 개막
2019년 7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립유치원,학교 횡령금에도 세금 물린다
2019년 7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추진
2019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성단독가구 290만명에서 성범죄자 정보 제공
2019년 6월
2019년 6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문체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실감형 콘텐츠 체험행사 개최
2019년 6월 20일
	경기도 보도자료 ▫ 부천옥길입주지원협의회, 3년 활동 종료. 민원 50건 해결
	경기도 보도자료 ▫ 경기도일자리재단, 부천 첨단문화산업발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9년 6월 17일
	경기도 보도자료 ▫ 경기도일자리재단, ‘중장년 재도약’ 취업박람회 개최
2019년 6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노인의 존엄성, 요양시설 입·퇴소 자기결정권으로 보장
2019년 6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황교안 당대표, <희망·공감 - 일자리속으로> 부천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방문 인사말씀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황교안 당대표, 부천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방문 인사말씀[보도자료]
2019년 5월
2019년 5월 31일
	경기도 보도자료 ▫ 도, 부천지역 미세먼지 사업장 단속 강화 … 부천시와 합동 특별단속
2019년 5월 28일
	경기도 보도자료 ▫ ‘수술실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 30일 국회에서 열려
2019년 5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치매고령자 등을 위한 의사결정지원법 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졸음쉼터 추월방지 3법 발의
2019년 4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재산 10% 기부자에 상속세 감면 등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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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혜영·김세연·국회미래연구원, '국가미래예측 및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2019년 4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아파트 화재피난시설 신뢰 24%뿐
2019년 4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철도지하화특별법 발의 '지상부지 통합개발로 전철 지하화'
2019년 4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래 예측·준비·계획 담은 ‘국가미래준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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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경협(金炅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9.26. (최종: 2019.09.29. 20:25)) █

◈ 공익목적 수용토지 보상확대 패키지법 발의

공익목적 수용토지 보상확대 패키지법 발의 【김경협 (국회의원)】

공익목적 수용토지 보상확대 패키지법 발의

- 대토, 개발제한구역 보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양도세 감면율 상향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토지 중 대토, 개발제한구역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높이고 한도를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이 25일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대토보상의 감면율을 80% 수준으로 높이고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경우 양도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1년 말로 연장하고 지정일 이전에 취득해 거주하면 100%, 사업인정고시일 20년 이전이면 65%의 감면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양도세 감면 종합 한도는 1억원으로 상향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경우 기존 최고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60%로 높이는 내용이다.

현재 정부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시 지급하는 토지보상금에 대해 보상 방법에 따라 양도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과거 신도시 사업이 추진될 때와 비교해 양도세 감면율이 크게 감소해 형평성 논란이 발생했다. 또한 보상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뤄지고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 기대감으로 대체토지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개인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는 불만이 많았다.

특히 양도세 감면 한도가 현실성이 떨어져 본래 받았어야 할 감면을 다음해에 나눠 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주택매매가격변동률은 ‘94년 54.6에서 ‘18년 101.2로 약 2배가량 상승했다. 그러나 ’94년 당시 5년간 3억원이었던 양도세 감면 종합 한도는 현재 2억원에 불과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김경협 의원은 “수용되는 토지 소유주들이 합당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받고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기 위해 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926-공익목적 수용토지 보상확대 패키지법 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공익목적 수용토지 보상확대 패키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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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