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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시흥 소래산(蘇萊山) ~ 부천 성주산(聖柱山) 6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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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자체, 자살예방 예산 0.016%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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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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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4.25. (최종: 2019.05.15. 11:53)) █

◈ 졸음쉼터 추월방지 3법 발의

졸음쉼터 추월방지 3법 발의 【김경협 (국회의원)】

졸음쉼터 추월방지 3법 발의

- 안전을 위한 졸음쉼터를 악용하는 행위는 중대과실

-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부상 또는 사망 시 가중처벌

‘졸음쉼터 추월 행위’에 철퇴를 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은 25일 졸음쉼터 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도로법 제47조2제1항이 규정하는 휴게시설 등을 이용하여 추월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졸음쉼터를 악용하여 추월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또한 위와 같은 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이를 중대과실로 보고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행위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5년간 졸음쉼터 내 사고는 38건이 일어났으며 5명이 목숨을 잃고 17명이 부상을 입은 바 있다.

김경협 의원은 “졸음쉼터를 악용해 고속으로 추월하는 행위는 대형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다”라고 지적하며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끝>

첨부 :

20190425-졸음쉼터 추월방지 3법 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졸음쉼터 추월방지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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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