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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심재철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의 편파적, 불법적 국회운영에 대한 비판 기자간담회 주요내용[보도자료]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심재철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의 편파적, 불법적 국회운영에 대한 비판 기자간담회 주요내용[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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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文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대회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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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밀실야합 날치기 예산안 폭거 관련 규탄문[보도자료]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밀실야합 날치기 예산안 폭거 관련 규탄문[보도자료]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밀실야합 예산안 폭거 관련 심재철 원내대표 입장[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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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우리들병원 김포공항 임대계약, 계약서류 입찰과정 의혹투성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포공항 병원사업자 선정, 우리들병원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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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차주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주요 위험요소” 신용평가보고서 입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심재철 의원, 개발제한구역 내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가능토록 법률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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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우리들병원 대출 관련 녹취록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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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2, 2017 大選 목전에 거액 대출받은 우리들병원
2019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강래 사장 취임직후, 친동생기업 文대통령 경제사절포함
2019년 11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심재철 의원, 일본식 법률용어 ‘당해’ 우리말로 바꾸는 개정안 발의
2019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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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심재철 의원, WFPL 국회의정평가 대상 수상
2019년 11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심재철 의원,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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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좌진 홍범도가 재외동포라니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1년넘게 낮잠자는 욱일기 금지법, 외교부·국토부는 "수용곤란", 법무부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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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외교부, 재외국민보호 위한 출장 전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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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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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2.05. (최종: 2019.12.05. 18:10)) █

◈ 심재철 의원, 개발제한구역 내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가능토록 법률개정안 발의

심재철 의원, 개발제한구역 내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가능토록 법률개정안 발의 【심재철 (국회의원)】

심재철 의원, 개발제한구역 내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가능토록 법률개정안 발의

-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허가대상에 장애인 복지시설 추가

-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해 장애인 편의 증진 도모

심재철 의원은 4일 개발제한구역 내에 장애인 복지시설의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허가가 있을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대상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구역 내에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장애인의 의료·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필수적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일반구역에서는 지역주민의 반대 및 높은 부동산 가격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개정안은 다른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인구밀집 정도가 낮고 토지가격이 저렴한 개발제한 구역 내에 장애인 복지시설의 입지를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시설 설치의 활성화와 장애인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심재철 의원은 “장애인 복지시설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생활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어 장애인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

첨부 :

20191205-심재철 의원, 개발제한구역 내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가능토록 법률개정안 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심재철 의원, 개발제한구역 내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가능토록 법률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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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