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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021년 12월 6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안양 삼막사(三幕寺) 둘러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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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게임산업의 미래, 한발 앞선 인재 양성으로 개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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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국회 불법 폭력집회에 대한 형사고발 관련
2019년 12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심재철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의 편파적, 불법적 국회운영에 대한 비판 기자간담회 주요내용[보도자료]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심재철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의 편파적, 불법적 국회운영에 대한 비판 기자간담회 주요내용[보도자료]
2019년 12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文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대회 주요내용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밀실야합 날치기 예산안 폭거 관련 규탄문[보도자료]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밀실야합 날치기 예산안 폭거 관련 규탄문[보도자료]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밀실야합 예산안 폭거 관련 심재철 원내대표 입장[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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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우리들병원 김포공항 임대계약, 계약서류 입찰과정 의혹투성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포공항 병원사업자 선정, 우리들병원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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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차주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주요 위험요소” 신용평가보고서 입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심재철 의원, 개발제한구역 내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가능토록 법률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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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우리들병원 대출 관련 녹취록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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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2, 2017 大選 목전에 거액 대출받은 우리들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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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강래 사장 취임직후, 친동생기업 文대통령 경제사절포함
2019년 11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심재철 의원, 일본식 법률용어 ‘당해’ 우리말로 바꾸는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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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 공천쇄신 긴급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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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보도자료 ‘우리나라 기업하기 좋지않다’..국민 43%, 경제전문가 39.7%, 대기업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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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심재철(沈在哲) # 조국방지법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3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11.14. (최종: 2019.11.15. 16:20)) █

◈ 심재철 의원, 조국방지법 발의

심재철 의원, 조국방지법 발의 【심재철 (국회의원)】

심재철 의원, 조국방지법 발의

- 폴리페서의 과도한 정치행위로 인한 학생수업권 침해 방지

- 휴직 중 퇴임시기가 학기 중인 경우 해당 학기에 복직할 수 없어

- 대학교수가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반드시 휴직해야

심재철 의원은 14일 대학교수 등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고, 휴직 중 퇴임시기가 학기 중인 경우 해당 학기에 복직할 수 없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90일 전에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부교수 등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어 그 직을 유지하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재임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다.

이에 학기 초 학교 강의를 개설했다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수업이 휴･폐강되는 등 부실화되고, 학기 중 복학하여 수업을 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같은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 법률은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도록 하는 사유로 대학교수 등이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이에 해당하는 휴직기간을 신설했으며,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을 해당 학기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정했다. 이른바 폴리페서(polifessor)의 과도한 정치행위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심재철 의원은 “조국 교수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는 2년 2개월 동안 강단을 비웠고, 퇴임 후 곧바로 복직신청을 했다. 40일이 지나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면서 또 다시 휴직원을 제출했고, 사표수리 하루 만에 재차 복직했다. 그러면서도 월급은 꼬박꼬박 챙겼다. 이는 명백한 수업권 침해행위”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급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원문보기

【연결】심재철 의원, 조국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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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