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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국회 불법 폭력집회에 대한 형사고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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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밀실야합 날치기 예산안 폭거 관련 규탄문[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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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심재철 의원, 일본식 법률용어 ‘당해’ 우리말로 바꾸는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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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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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1.27. (최종: 2019.11.28. 12:28)) █

◈ 심재철 의원, 일본식 법률용어 ‘당해’ 우리말로 바꾸는 개정안 발의

심재철 의원, 일본식 법률용어 ‘당해’ 우리말로 바꾸는 개정안 발의 【심재철 (국회의원)】

심재철 의원, 일본식 법률용어 ‘당해’ 우리말로 바꾸는 개정안 발의

- 일본식 법률용어 ‘당해’를 우리말 ‘해당’으로 바꾸는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법안 제출

- 지난 8월 ‘차주’, ‘대주’, ‘당해’ 이어 꾸준한 법률용어 바로잡기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은 현행 법안 중 일본식 표현인 ‘당해’를 우리말 ‘해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위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식 용어인 ‘’당해‘가 쉬운 우리말 ‘해당’으로 변경된다. 심 의원은 지난 8월 ‘차주’, ‘대주’, ‘당해’ 등이 포함된 6개 법률의 개정안을 낸 데 이어 3개월 만에 일본식 표현을 순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꾸준히 일본식 법률 용어 순화에 앞장서고 있다.

▣ 법개정안 주요 내용

※ 표 : 첨부파일 참조

한편, 법문의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 법에는 일본어에서 비롯된 용어가 많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심재철 의원은 ”앞으로도 일본식 표현에서 비롯된 법률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는 개정안을 꾸준히 발의하여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에 기여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끝>

첨부 :

20191127-심재철 의원, 일본식 법률용어 ‘당해’ 우리말로 바꾸는 개정안 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심재철 의원, 일본식 법률용어 ‘당해’ 우리말로 바꾸는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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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