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영광군 (靈光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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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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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024년 2월 19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영월 분덕재동굴」(천연기념물), 「영광 불갑사 산지 일원」(명승) 자연유산 지정
2023년 12월
2023년 12월 22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영광 불갑산 불갑사 일원」 명승 지정 예고
2019년 12월
2019년 12월 23일
	환경부 보도자료 ▫ (공동-보도)이낙연 국무총리, 제43차 녹색성장위원회 주재
2019년 12월 17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전남도 2019 규제혁신 평가서 영광군 최우수
	환경부 보도자료 ▫ (공동-참고)이낙연 국무총리, 전기화물차 1호 완성차 전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전기화물차 전달식
2019년 12월 16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고용산업위기지역(군산) 현장방문
2019년 12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개호의원, 내년 예산 대거 증액‘예산 달인’입증
2019년 12월 13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서울 중구 다문화센터 방문
2019년 12월 10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크리스마스 씰 증정
2019년 12월 6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중견기업인연합회 만찬
2019년 12월 4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한중 고위급 기업인 면담
2019년 12월 3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산둥성 당서기 접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9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베트남 총리 면담
2019년 11월 21일
	창원시 보도자료 ▫ 허시장, 이낙연 총리 만나‘두산·GM 노동자+지역경제’살리는 정책 건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낙연 총리 동생의 수상한 취업, 빙산의 일각일뿐이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이낙연 총리 동생의 수상한 취업, 빙산의 일각일뿐이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부산 도시재생현장방문
2019년 11월 20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
2019년 11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도서관, 전남 영광군의회와 상호정보교류협력을 위한 100번째 업무협약 체결
2019년 11월 18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카타르 에너지 국무장관 접견
2019년 11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상헌 의원, 국무총리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조속히 결정해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울경 국회의원, 이낙연 총리 만나 신공항 조속 검증 건의
2019년 11월 15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현장 방문
2019년 11월 14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 수습을 위해서 정부의 구체적인 재정지원대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강신업 대변인, 참모의 미덕은 ‘익명의 정열’이다
2019년 11월 6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2019년 11월 5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 접견
2019년 10월
2019년 10월 31일
	환경부 보도자료 ▫ (공동-참고)이낙연 국무총리, 경찰 수소전기버스 시승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관광·게임분야 가상현실 9개 과제 규제 혁신 추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제9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9년 10월 29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제46회 국무회의
2019년 10월 25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문재인대통령, 외교 실패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설명이 먼저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2019년 10월 24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일본 방문 3일차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아베총리 회담 결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일본방문 2일차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유상진 대변인, 이낙연 국무총리, 일본 아베 총리 회담 관련 / 전교조 법외노조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한일 간 대화의 불씨 살린 이낙연 총리와 아베 총리의 면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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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게재일: 2019.10.31. (최종: 2019.10.31. 18:06)) █

◈ 관광·게임분야 가상현실 9개 과제 규제 혁신 추진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월 31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혁신 방안’ 33건을 논의‧확정했다.【규제개혁법무담당관 - 홍승표 (044-203-2252)】

- 실감형 콘텐츠 향유, 게임물 등급분류, 중복심의 등 개선 -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월 31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혁신 방안’ 33건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신산업 현장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신산업‧신기술 관련 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한 다음, 관련 단체‧기업인‧민간 전문가‧관계 공무원 등의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이번에 확정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 혁신 방안 중 가상현실(VR)과 관련된 9개 과제를 개선한다.

유원시설의 가상현실(VR) 모의실험 기구에 영화 탑재 허용 및 기준 완화

그동안 유원시설에 설치된 가상현실(VR) 모의실험 기구(시뮬레이터)는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물만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령별 등급을 받은 가상현실(VR) 영화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상현실(VR) 모의실험 기구(시뮬레이터)와 영화가 결합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심에서 가상현실(VR) 모의실험 기구(시뮬레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기타 유원시설에는 탑승 가능 인원을 5인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안전성 검사 대상일 경우에는 일반유원시설업에 해당해 ‘운동시설’에는 설치할 수 없는 애로가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도심에 설치할 수 있는 기타 유원시설업의 가상현실(VR) 모의실험 기구(시뮬레이터) 탑승 가능 인원을 5인 이하에서 6인 이하로 확대하고, 건축물 용도상 ‘운동시설’, ‘2종근린생활시설’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가상현실 모의실험 기구 안전성 검사 대상 여부 지침 마련 및 전담 창구 개설

아울러 사업주 등 업체 측에서 안전성 검사 대상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기관 내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안전성 검사와 관련해 안내와 자문 등을 제공하는 전담 창구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가상현실(VR) 모의실험 기구(시뮬레이터)에 대한 안전성 검사 수수료 단계를 세분화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해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를 개정할 계획이다.

게임물 등급 분류 및 수수료 개선

그동안 동일한 내용의 게임물을 컴퓨터(PC)‧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출시할 경우에는 플랫폼별로 등급 분류 심의를 받아야 해서 개발사가 중복 심의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동일한 게임을 다른 플랫폼으로 제공할 경우 별도의 심의 없이 기존 플랫폼의 등급 분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한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과「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의2 가목～바목에 해당하는 게임물 등 등급 분류 체계와 등급 분류 절차가 다른 게임은 제외한다. 문체부는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규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러 장르가 결합된 복합장르 게임 출시 등 최근의 환경 변화를 반영해 게임물 등급 분류 수수료도 개선한다. 연구용역과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합리적인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다음 달부터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제도를 개선해 내년 10월까지는 관련 후속 조치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다채로운 실감형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개선 과제 세부 내용

※ 원문보기

【연결】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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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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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