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예산군 (禮山郡)


지식놀이터 :: [카탈로그] > 지식분류 > 지역 > 대한민국 > 충청남도 > 예산군(禮山郡)

예산군
	자 료 실
	마을 소식


▷ 관련 의견 모두 보기 ▫ 자유 의견


▷ 지식지도
▷ 원문/전문
▷ 시민 참여 콘텐츠
▷ 관련 동영상

▷ 참여 시민


(A) 상세카탈로그
▫ 예술작품
▫ 여행∙행사
▫ 안전∙건강
▫ 인물 동향



2020년 6월
2020년 6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방역과 안전 중심 ‘2020 특별 여행주간’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수소경제사회 선도’…FCEV부품시험평가센터 준공
	충청남도 보도자료 ▫ “시대과제에 맞서는 투쟁 정신 계승해야”
2019년 12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문표 의원, 노인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노인교통안전보호법’ 대표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년 제9회 대한민국성공대상 야당의정활동 수상
	충청남도 보도자료 ▫ 충남 전 시·군 ‘여성친화도시’ 만든다
2019년 12월 13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양성평등 문화확산 사업’ 추진 방향 점검
2019년 12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문표 국회의원, 2019년도 홍성군 의정보고회 성황리 개최
2019년 12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문표 의원, 홍성-예산 의정보고회 개최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1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환경 함께 만든다
	충청남도 보도자료 ▫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 수립 방향 논의
2019년 10월 2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도내 딸기 농가에 해외 선진 기술 보급한다
2019년 9월
2019년 9월 17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해외 선진 기술로 토마토 농가 경쟁력 강화
2019년 9월 9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태풍 피해지역 복구 위해 일손돕기 총력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특별교부세 36억확보
2019년 9월 8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양승조 지사, 태풍 피해 현장 점검
2019년 8월
2019년 8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 [수시] 세계유산본부-예술의전당-과천시-예산군, MOU 체결
2019년 8월 21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예산 사과 가공품 중국 시장 진출한다
2019년 7월
2019년 7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폭력범죄자 치료의무법 대표발의
2019년 7월 26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양승조 지사 ‘3.1운동 100주년 국토대장정’ 격려
2019년 7월 25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양승조 지사 새감마을 도서관 개소 축하
2019년 7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울시 청년수당,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줄줄 새는 시민 세금
2019년 7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해복선전철환승논란
2019년 7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교체관련 입장문
2019년 7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교통위원장관련 의총 신상발언
2019년 6월
2019년 6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국이통장연합회 합동 기자회견
2019년 5월
2019년 5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성최대현안 오관지구사업 정상추진 성과이끌어내
2019년 4월
2019년 4월 26일
	국가보훈처 ▫ 매헌 윤봉길의사 상해 의거 87주년 기념식
2019년 4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산불재난 국회 대 토론회 열려
2019년 4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산불재난 국회토론회 연다
2019년 4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청소년 학교폭력예방법 대표 발의
2019년 4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예산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2019년 4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성군 지역발전투자협약사업 선정 성과
2019년 4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성군 지역발전투자협약시범사업 성과
2019년 4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예산군 신양면 차동리 새뜰마을 선정성과
2019년 3월
2019년 3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행정안전부 예산홍성 특교세 22억 확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치보복 수단으로 전락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어느 정부가 남기나
2019년 3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 대표 발의
2019년 1월
2019년 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린이 교통안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내포신도시이전 설계비 6억 반영시켜 이전최종확정

(C) 예산군의 마을
	◆ 예산읍 ◆ 삽교읍 ◆ 대술면 ◆ 신양면 ◆ 광시면 ◆ 대흥면 ◆ 응봉면 ◆ 덕산면 ◆ 봉산면 ◆ 고덕면 ◆ 신암면 ◆ 오가면


about 예산군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홍문표(洪文杓) ◦ 서울 특별시(----特別市)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7.22. (최종: 2019.07.24. 22:39)) █

◈ 서울시 청년수당,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줄줄 새는 시민 세금

서울시 청년수당,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줄줄 새는 시민 세금 【홍문표 (국회의원)】

서울시 청년수당,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줄줄 새는 시민 세금

부정수령자 적발 안해, 꼼수 수당으로 전락할 위기

자유한국당 홍문표 국회의원은(충남 예산·홍성) 서울시 청년수당(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본연의 취지와는 달리 박원순 서울시장의 묻지마 포퓰리즘 정책이자 청년층 지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닌지 하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진입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1만 5,055명에게 363억8천8백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5,162명에게 154억8천6백만원의 예산이 5월부터 지급되고 있으며, 9월에도 비슷한 금액이 추가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인원 및 지급액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문제는 지급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생신분(대학·대학원)으로도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의 제도적 허술함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본인 스스로가 학생신분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이를 확인하지 않아 얼마든지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금까지 최종 졸업증명서만 확인하고 이후 학생신분 확인 절차는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학교의 신원조회를 통해 학생신분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 수급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국민의 세금이 새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러운 실정이다.

또한 청년수당으로 게임기 구입, 문신제거, 치아교정 비용으로 등으로 사용하거나 심지어 사용제한업종인 유흥에서도 지출했다는 내용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홍문표 의원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청년수당이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의 사회진입 진출을 돕기 보다는 오히려 ‘꼼수 수당’, ‘공짜 돈’으로 전락하여 세금 낭비와 노동 시장의 도덕적 헤이를 서울시가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하였다.

홍 의원은 “서울시는 하루빨리 청년수당의 부정 수급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의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다”며 또한 “이제는 더 이상 보여주기·퍼주기식의 현금 살포가 아닌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공급·확대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청년과 국가 발전을 위한 길이다“라고 밝혔다.

<끝>

첨부 :

20190722-서울시 청년수당,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줄줄 새는 시민 세금.pdf

※ 원문보기

【연결】서울시 청년수당,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줄줄 새는 시민 세금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심화항목(D)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대한민국 > 충청남도의 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분류체계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