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의무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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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의무화 한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근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호 (국회의원)】

현행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근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0년간 단일 최저임금 체계 유지, 제도자체가 유명무실화

업종 특성 고려않는 획일적 최저임금 결정으로, ‘최저임금 미만율’도 업종별로 큰 편차

(’17년 기준 정보통신업 1.5%, 도소매업 18.1%, 숙박음식업 34.4%, 농림어업 42.8% 등)

특히 금년의 경우 업종별 구분 없이 최저임금이 급격(16.4%)히 인상되면서

영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고용능력 현저히 떨어지고, 서민 일자리 대폭 감소

추 의원, “현장에서 감내 가능한 수준을 뛰어넘는 획일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엄청난 임금지급 부담 주고 결국 서민 일자리 빼앗아”

“업종별 현실에 맞게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함으로써,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서민 일자리창출 계기 마련해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이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현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업종에 대해 단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임금지급 부담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업종에 상당한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일본․호주 등의 주요 나라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화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그러나 업종별 구분 적용이 의무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 보니,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 졌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역대 최저임금 결정 현황을 보면 최저임금제 시행 첫 해인 1988년에만 업종을 2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였을 뿐, 1989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30년 동안 업종 구분 없이 단일 최저임금 체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종류별 구조적 특성의 차이로 인해 영업이익이 낮아 최저임금 지급에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현행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업종별 임금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2017년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중을 나타내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정보통신업 1.5%, 도소매업 18.1%, 숙박음식업 34.4%, 농림어업 42.8% 등 업종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의 경우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작년 대비 16.4%로 급격히 인상되면서 최저임금 부담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능력이 현저히 감소하고 이로 인해 해당 분야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추 의원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합리적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감내 가능한 수준을 뛰어넘는 무리하면서도 획일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엄청난 임금지급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결국 서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정할 때, 사업의 종류별로 현실에 맞게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시장의 현실에 부합하는 최저임금제도를 확립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사업안정과 서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첨부자료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712-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의무화 한다.pdf

※ 원문보기

【연결】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의무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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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도서관, 대한변호사협회와 포괄적 업무협약(MOU) 체결 - 법률전문가를 활용한 입법지원 역량 강화 - •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의무화 한다 • 군 정치개입방지법 이미 만들어 동의받는 중
(2018.09.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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