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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우리 국민 2명이 탑승한 선박이 지난 17일 예멘 카마란섬 인근에서 후티 반군세력에게 납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국민들께서 정말 많이 놀라셨을 것이다. 다행히도 석방이 되었다. 이런 일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 해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 지키는 일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갖고 잘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 어제 저녁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했다. ‘청와대가 준비한 내용만 일방적으로 전달한 쇼’라고들 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파탄 직전의 경제로 인해서 국민들의 고통과 분노가 참으로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조금도 이런 국민들의 고통과 분노에 대한 답이 담기지를 않았다. 대통령의 말과 달리 우리는 지금 안보파탄, 정말 파탄지경에 이르는 안보, 그리고 경제파탄, 자유민주주의의 와해를 눈앞에 두고 있다. 먼저 안보파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지소미아의 종료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무런 상황변화가 없다. 이대로 가면 지소마아가 최종적으로 파기되고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이 붕괴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한미동맹도 파탄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다. 나라의 안보가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미국은 지소미아 문제를 인도·태평양 전략의 맥락 속에서 한미동맹의 핵심적인 문제로 보고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에 연장을 요청해왔다. 한국 정부가 이를 끝내 거부할 경우에 미국 정부는 동맹국으로서의 한국에 대한 신뢰를 거두고, 현재의 한미동맹에 중대한 수정을 가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우려들이 정말 크다. 지금도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에게 방위비 분담액을 5배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너무나 과도한 요구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소미아 연장을 거부할 경우 미국을 어떻게 설득할 수가 있겠는가. 미국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와 연계해서 한국에 대해서 무역제재법을 적용할 경우에 우리의 자동차·반도체·조선 산업 등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걱정이 많다. 지소미아 파기는 극단적으로는 미군철수 논의로 이어져서 결국 안보불안에 따라서 금융시장과 경제일반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지소미아 파기가 한미동맹위기, 안보위기, 나아가서 경제위기로 연쇄반응을 일으키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심각한 국가적 재난이 우려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지소미아를 파기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달콤한 말로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국익을 훼손하고 국운을 기울게 하려는 것 아닌가. 대통령의 안보 포퓰리즘에 이 나라의 안보가 속절없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다. 지소미아를 연장시킬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패스트트랙 선거법은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세력이 국회를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시도하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국민의 표심을 왜곡해서 국민이 투표한 표를 다른 군소여당정당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렇게 해서 범여권 군소정당과 함께 국회를 장악하면 행정부와 사법부 장악에 이어서 국회까지 삼권을 모두 장악하게 된다. 민주주의의 기본 틀인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다. 학자들은 이것을 ‘합법을 가장한 독재’라고 부르고 있다. 이 ‘합법을 가장한 독재’의 완성을 위해서 민주당과 범여권 세력은 대국민 사기극까지 벌였다. 당초 “의석수는 늘리지 않는다”고 공언해놓고 선거법이 패스트트랙에 일단 올라가니까 이제 와서 “의석수를 늘리겠다”고 하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애당초 의석수를 늘리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제도였다. 범여권 의원들도 이를 모두 알고 있었다. 알고도 의석수 늘어나지 않는다고 국민을 속인 것이다. 참으로 간교하다. 공수처법 역시 합법적 독재를 완성시키려는 이 정권의 검은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마치 공수처가 글로벌 스탠다드인 것처럼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이다. 이 지구상에 공수처 비슷한 것 있는 나라는 한두 나라밖에 없다. 공수처법을 검찰개혁 법안이라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데 이것도 아니다. 개악이다. 자기들 말을 더 잘 듣고 더 힘센 검찰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검찰 위에 있는 공수처는 대통령이 쥐고 있는 것이다. 결국 여권세력의 비리는 덮고, 야권세력은 먼지 털 듯 털어서 겁박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수처법의 핵심이다. 검찰은 이미 조국 수사를 통해서 자기 개혁의 능력과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주었다. 대통령의 수족이 될 공수처를 만들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여당 대표의 ‘백년 집권론’은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통해서 백년 독재를 하겠다는 그런 소리에 다름 아니다. 저는 이러한 중대한 국가적 위기의 탈출구를 모색하고자 그저께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회동을 제의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는 이 문제들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는가. 정말 시간이 없는 것은 이 나라, 이 국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 상황을 방치한다면 10월 국민항쟁과 같은 엄청난 항거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정갑윤 의원> 지난 4월 민주당 등에 의한 의회폭거로 강행 처리된 패트 법안이 곧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예정으로 국회가 또다시 폭풍전야에 휩싸일 전망이다. 선거법은 정수 확대 주장에 이어 250석 조정 이야기가 나온다. 저들 스스로 잘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비례대표 3석 늘리기 위해서 의회민주주의까지 파괴하는 것이 과연 선거개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비례대표제 폐지와 의원 정수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국민 명령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수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공수처가 검찰보다 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서 사법부를 장악해서 장기집권으로 가려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검은 속내가 이미 국민들에게 다 들켜버렸다.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를 말살시키는 악법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야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다. 다음으로 총선을 앞두고 당의 책임과 희생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련해서 간단히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지난 탄핵 직후에 인명진 비대위원장 체제를 둘러싼 당이 갈등과 분열에 휩싸였을 때 저는 중진의원으로서 책임을 지고 탈당한 바가 있다. 당시 국민 지지가 최악인 상황에서 누가 그런 책임을 보여주었는가. 좀 더 많은 분들이 책임과 희생을 했더라면 아마 우파결집으로 이어져서 지난 대선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국민들은 당시에도 지금도 책임과 희생이 없는 자유한국당를 향해 실망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당에 대한 쇄신의 요구와 기대가 매우 높다. 다만 국민들이 진정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정치력을 약화시키는 일괄적인 맨밥 인물쇄신이 아닌 경험과 패기의 조화, 기성과 신예의 조화, 다양한 인적구성을 통한 비빔밥 쇄신으로 잘 비벼낸 자유한국당으로 국민 입맛을 제대로 살리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심재철 의원> 지난 3월 중진의원 연석회의 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원자인 우리들병원의 특혜대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여권인사가 개입된 것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일간지에 따르면, 우리들병원이 대출받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신모씨를 인터뷰했는데 이 과정에 정재호 의원과 양정철 원장이 깊숙이 개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들병원 김수경 대표와 이상호 원장의 대출을 덮고자 신모씨는 자신의 부동산을 제공을 했고, 이때 이상호 원장이 연대보증을 했다. 이후에 추가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산업은행에서 1,400억을 대출을 받는데 이때 신한은행 직원인 담보 제공자인 신모씨의 동의 없이 서류를 위조해서 이상호씨를 연대보증에서 풀어줬다. 결과적으로 결국 신모씨는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자신이 담보로 잡았던 자신의 자산이 경매 처분됐다. 검찰은 신모씨가 제기한 사건을 불기소처분을 했었다. 이 과정에 버닝썬 경찰총장이라고
첨부 : 20191120-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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