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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1월
  11월 20일 (수)
▪ [논평] 강신업 대변인, 잇단 일가족 자살, 이게 ‘포용적 복지국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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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11.22. 11:42)  █
◈ [논평] 강신업 대변인, 잇단 일가족 자살, 이게 ‘포용적 복지국가’인가
잇단 일가족 자살, 이게 ‘포용적 복지국가’인가 【바른미래당 (정당)】
잇단 일가족 자살, 이게 ‘포용적 복지국가’인가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어제 일가족 3명을 포함한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발견된 여러 장의 유서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상 문제를 토로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지난달 1일에는 제주시 연동에 살던 초등학생 형제와 그 부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일가족 사망 사건이 올 10월 현재까지만 벌써 17건이 발생했다.
  
최근 일어난 일가족 자살 사건은 대개 가장이 사업에 실패한 후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가족들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다.
  
물론 여기엔 부쩍 나빠진 경기침체 탓이 크다.
  
갑작스럽게 경제적 위기가 닥쳤지만, 가족들이 미처 생계 지원 등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가장이 자칫 미래를 비관하고 자신은 물론 가족들까지 희생시키는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리고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일이다.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야겠지만, 일단은 생계지원이나 의료지원이 급선무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배고픈 사람에게 추위는 그냥 추위가 아니다. 그것은 자칫 죽음의 그림자다.
  
정부와 지자체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한다.
  
특히 전기세나 수도세를 연체한 사람들이 혹시 생존 위기에 처한 것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포용적 복지국가’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최근 벌어진 잇단 일가족 자살 사건은 정부의 장밋빛 주장을 무색하게 한다.
  
문재인 정부는 부디 정부가 존재하는 목적을 증명해 주기 바란다.
  
2019. 11. 20.
바른미래당 대변인 강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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