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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1월 20일(수)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민생 내팽개치고 ‘민폐단식’하겠다는 황교안, 더 이상 국민들 한숨짓게 하지 말라 황교안 대표가 오늘 오후부터 돌연 단식에 들어간다고 한다. ‘국정실패’에 대한 항의 차원이라고 한다. 황 대표의 남루한 ‘명분’에 동의해줄 국민이 몇 명이나 될지 의문이다. 황 대표의 단식은 떼쓰기, 국회 보이콧, 웰빙 단식 등만 경험한 정치 초보의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조바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최근 황교안 대표는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 ‘생명력 읽은 좀비 같은 존재’라는 뼈아픈 돌직구를 맞았다. 그럼에도 황 대표는 ‘총선에서 진다면 사퇴하겠다’ 발언해 ‘배고프면 밥 먹겠다는 말’과 뭐가 다르냐며 조롱을 들었고, 어제 있었던 ‘자유한국당 청년 정책 비전 발표회’에서 청년들로부터 “노땅 정당” “박찬주 영입하며 지지 바라나” 등의 날선 비판을 들은 바 있다. 민생 내팽개치고 ‘민폐단식’하겠다는 황교안, 더 이상 국민들 한숨짓게 할 때가 아니다. 아직 모르겠는가. 정작 민생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황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 이다.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정쟁에만 사용하니, 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도, 고위층의 부패를 막을 공수처 법안도, 52시간제 보완 법안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무엇하냐’국민적 아우성이 자유한국당을 향하는 이유다. 황 대표의 단식은 명분이 없음을 넘어 민폐다.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면, 20대 국회의 남은 성과를 위해 협조하라. 국민과 민심은 이벤트 현장이 아니라, 바로 이 곳 국회 논의의 장에 있다. ■ 방위비분담금 관련 미국은 올해 5배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을 비롯한 고위급 인사들을 앞세워 전방위적인 방위비 인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일방적인 미국의 주장은 상식을 벗어난다. 한반도 바깥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군의 ‘역외부담’까지 요구하는 것은 기존 분담금 협정의 원칙을 명백히 벗어나는 것이다.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온 방위비분담금협정의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뤄져야한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충분히 부담하고 있다. 미국은 동맹보다 자국의 이익을 앞세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동맹의 가치를 돈으로 따질 수는 없다. 미 방위비 압박에 대한 초당적인 대처가 절실한 지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채택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오늘 여야3당 원내대표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정한 방위비 협상을 위한 방미일정에 나선 만큼 방위비분담금 문제에 대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 한미 양국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이래 동북아시아에서 동맹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세계 최고의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미국은 과도한 분담금 요구로 자칫 한미동맹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간 가치와 신뢰에 기반한 동맹 정신 안에서 지혜로운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나경원 원내대표 모녀세습 의혹에 이어 비서진 특혜채용과 국민세금 유용까지, 국민을 기만하는가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한 나의 모든 노력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것에 대해 분노한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부패비리 의혹에 내놓은 해명이 가관이다. 보도에 의하면 나 원내대표의 딸 부정입학 특혜의혹에 이어 비서진 특혜채용과 국민의 세금을 사옥 매입자금으로 무단 사용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13년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조직위원장이었던 나 원내대표의 의전 전담 직원을 뽑는 과정은 불평등과 특혜의 온상이었다. 응시 기준은 까다로웠으나 채용절차는 너무나 단순했다. 학위소지에서부터 다년간 관련 업무 경험, 12년 이상 대기업 임원급 또는 국회의원 비서로 근무한 경력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특정인을 위해 설계된 맞춤형 자격 기준이었다. 이에 비해 채용은 공개 모집 절차도 없이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면접도 하지 않고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나경원 원내대표, 대한민국 수많은 청년의 꿈과 희망을 짓밟고 절망하게 만든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나아가 나 원내대표는 조직위 정관까지 관여해 자신이 회장으로 있었던 스폐셜올림픽코리아라는 민간단체에 합법적으로 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비 명목으로 받은 44억 원의 돈은 강남에 68억짜리 사옥을 구입하는데 사용됐다. 결국 국고로 환수되어야할 국민의 세금을 사실상 유용한 셈이다. 이렇듯 나 원내대표가 스페셜올림픽코리아를 사유화하고 부패비리의 온상으로 만든 실체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여전히 문제의식도 없고 사과와 반성도 없다. 나 원내대표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조사가 진행 중이다. 우리 사회 특권층의 비리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눈높이만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20일) 제178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광주 서구을 지역위원회 직무대행에 양향자 원장(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을 임명하였다는 보고가 있었다. 2019년 1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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