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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차 최고위원회의 및 제9차 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2019.11.20./09:00) 본청 215호
▣ 손학규 당대표(1/3)
어제 새벽 제주도 차귀도 인근 해상에서 갈치를 잡던 ‘대성호’에서 불이 나 선원 1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대통령, 국무총리 모두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지만,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 당국은 실종된 우리 국민들 어선의 선원들을 조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가용해 주시기 바란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생방송으로 ‘국민과의 대화’를 가졌다. 두 시간 동안 300여명이 참석했고, 22명이 질의를 하고, 대통령이 답하는 열띤 시간이었다. 그러나 이것을 지켜본 국민들은 한마디로 아쉬움과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국정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가진 ‘국민과의 대화’에서 국민들은 국정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했고, 새로 변화된 국정에 대한 대통령의 신념을 듣기를 기대했다. 그리고 우리 미래가 확실하게 나아질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보여주기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질의는 산만했고, 대답은 제대로 없었다. 어수선했고, 초점을 잃었다. 많은 언론들은 ‘민원창구의 답변 같았다’ 이런 직격탄을 퍼부었다.
정말로 실망스러웠던 것은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국정의 미래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이제 상반기에 어떻게 했는데 이것이 잘못 됐으니까 국민들에게 ‘이렇게 해 나가겠다’고 하는 비전을 보여줄 것을 기대 했었는데 실망만 안겨주었다.
다만 우리가 TV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참석자 300여명 거의 모두가 손을 들고 대통령에게 ‘한마디 하겠다, 질의를 하겠다’ 그런 열정이 있었는데, 질의 기회를 갖지 못한 분들은 그 자리에서 소리치듯 질의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였었다. 이걸 대통령이 제대로 보셨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소망, 국민들의 원성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 대통령은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제대로 답했어야 한다.
경제문제만 하더라도 일례로 광주의 일용직 노동자가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그러면 ‘우리 경제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지금 투자·수출·소비·고용 모두가 하방곡선을 긋고 있고, 우리는 지금 어렵다. 우리 국민모두가 다함께 나가야 하고, 정부가 그동안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주 52시간 노동시간 제한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줬는데, 이제 시장을 중심으로 경제를 개편해 나가겠다.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예산과 재정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했던 것은 잘못된 것을 느끼고, 새롭게 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기업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는 돕겠다’ 이런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 최저임금 인상 등은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서 가야할 길이라고 하는 기존의 정책을 계속 반복하고, 유지하는데 급급했다.
안보만 해도 마찬가지다. 안보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안보위기,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데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고, 한미관계, 한일관계, 한중관계 현실을 진솔하게 설명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했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데 국제관계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 한마디도 없었다. 지소미아에 관해서도 기존 입장, 일본을 비판하고, 일본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원칙만을 계속하고, 대안을 전혀 얘기하지 않았다. 일본을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만 했다. 그리고 지소미아는 실제 한일관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에서 더욱 중요한데, 미국의 입장, 미국이 반대하는 입장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었다. 동북아 질서가 한미동맹, 그리고 한미일의 안보협력 체계 속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이런 글로벌한 시각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여주었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만 해도 그렇다. 대통령은 ‘2017년 우리나라에 있었던 전쟁의 위기를 생각해봐라. 지금은 전쟁의 위험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잘했다. 남북관계 잘 된다’는 이런 자신감만 이야기 하고,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남북관계도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국민들에게 남북관계가 잘되고 있다, 남북평화가 잘 진전되고 있다, 남북의 안보관계를 이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갖고 있겠느냐는 것이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의 종료·중단을 요구했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연기를 했고 그런데 북한은 김정은이 직접 참관하는 공군훈련, 낙하산 훈련을 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다 나가라, 대화는 안하겠다는데 대해서 대통령이 남북관계의 미래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했어야 했을 것이다.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조국 사태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환경인 기득권 세력, 특히 현 정권의 핵심세력의 특권과 반칙에 대해서 철저한 반성이 전혀 없었다. 검찰의 특권, 검찰개혁에 대해서,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고 설득을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었어야 했을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 분열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진열 간 갈등 이러한 것을 제대로 인식하면서 국론통합의 길을 제시했어야 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국민통합은 이와 같은 ‘보여주기식 쇼’로는 안 되는 것이다. 국민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국민의 생활이야기를 통해서 국정전반의 과제를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대통령의 국가비전, 정책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국민과의 대화가 의미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우리 국론분열과 국정의 난맥상, 국난의 위기,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정치제도가 잘못되어 있다, 그것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인식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선거제도를 바꾸고, 권력구조를 바꾸고, 이를 위한 개헌을 준비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정치의 커다란 문제인 양 진영의 극한대결을 지양하고, 통합의 정치를 열어나가는 이런데 대한 대통령의 비전을 앞으로 보여주실 것을 기대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120-제170차 최고위원회의 및 제9차 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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