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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2월 6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 이해찬 대표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민주당의 추미애 의원님을 현재 공석중인 법무부장관에 지명하셨다. 추미애 의원님은 오랫동안 당을 함께하셨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모두 신뢰하신 뛰어나신 분이다. 판사 출신으로 5선 국회의원, 당대표까지 역임하셨고 법률 전문성뿐만 아니라 개혁성과 리더십, 추진력까지 두루 갖추신 분이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큰 지금, 어려운 일을 선뜻 맡아주셔서 고맙다. 추미애 의원님 말씀대로 시대적 요구인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무행정을 맡을 법무부장관에 최고이자 최선의 인선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검찰개혁을 이뤄낼 것이다. 민주당은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청문회를 철저히 준비해 추미애 장관지명자의 법무·검찰개혁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법사위 위원님들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청문회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국가의 양대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 간의 갈등으로 국민의 불안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가족 및 측근비리, 울산지검과 검사 출신 전관변호사 간 유착의혹이 핵심 고리인 고래 고기 사건, 그리고 얼마 전 유명을 달리하신 청와대 특감반원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증거물 압수수색 갈등 등 검찰을 둘러싼 3대 의혹이 매우 심각하다. 특히 3대 의혹 모두 두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고 청와대 비서실까지 그 수사 폭이 넓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국가기관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가 더 철저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이번 3대 의혹 사건은 검찰 역시 수사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찰의 단독수사는 선택적 수사, 정치적 의도를 가진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의 의혹을 말끔히 털어버리기 어려운 처지다. 저는 이미 검·경의 공정하고 투명한 합동수사를 촉구한 바 있으며, 민주당의 설훈 최고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시작했다. 검찰과 경찰은 한 치의 사심도 없이 함께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만약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거나 진실을 덮어버리는 수사가 될 경우 민주당은 특검을 해서라도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도록 하겠다. ■ 이인영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추미애 후보자께서는 국정농단사태 때 우리 당의 대표로서 국민의 촛불 명령을 받들고 정권교체까지 뚝심 있게 밀고 갔던 우리 당을 대표하는 강한 지도자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엄중한 시기에 가장 적절한 법무부장관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환영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적재적소라는 말이 사장 잘 어울리는 최적의 인사다. 이로써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진용 정비가 마무리되었다. 검찰개혁 법안 국회 통과도 임박했다. 이제, 추미애 후보자께서 과감하게 검찰개혁을 마무리해 주실 것으로 확신한다. 촛불 혁명 완수를 위해서 또, 정권교체를 이뤄낸 것처럼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책임지고 당당하게 감당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당도 추 후보자께서 법무행정을 혁신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4+1 협상이 민생과 개혁의 궤도에 정렬했다. 다음 주 화요일이면 정기국회 회기가 끝난다. 늦어도 8일, 일요일까지 모든 현안에 대해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우리의 거듭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협상과 합의를 위한 노력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뜻을 함께 하는 분들과 힘을 모아 멈춰선 국회 가동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제, 더 기다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민주당은 단호한 심정으로 개혁완수라는 목적지를 향해 버스를 출발시킬 준비를 끝내겠다.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한다.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 일정을 감안하더라도 본회의를 반드시 열 수 있도록 국회의장님께 간곡히 요청 드린다. 이미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 예산 처리가 시급하고 과반이 넘는 의원들의 뜻까지 모아낸 만큼 국회의장께서도 본회의 개최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받아들여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월요일 오후에 본회의가 열리면 당면한 예산안 처리를 필두로 검찰개혁과 정치개혁 법안, 민식이법, 유치원법을 비롯한 민생법안들이 함께 상정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회의가 열리면 여야 사이의 충분한 토론을 통해 국회 절반 이상의 합의가 국회 전체의 합의로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은 열린 마음으로 회의에 임하겠다. 본회의가 열리는 동안 새로 선임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1 합의 내용을 존중하고 또 함께 추가 협상에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요건을 갖춰서 12월 11일 임시국회 소집도 준비하겠다. 주저하지 않고 과감하게 민생과 개혁법안 처리에 나서겠다. 이제 ‘데이터 3법’이 모두 상임위를 통과했다. 엊그제 ‘정보통신망법’이 과기정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데이터 3법은 모두 법사위 심의만을 앞두고 있다. 데이터 3법은 여야 간 쟁점이 있는 법안이 아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반드시 처리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법안이기도 하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쌀이다. 인공지능, 핀테크, 자율 주행, 로봇 등 신산업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관리가 필수적이다. 세계는 이미 치열한 데이터 전쟁을 치르고 있다. 앞으로 세계 모든 나라의 경쟁력은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지금 데이터 3법 처리가 한 달 늦어지면 10년 뒤, 우리의 국가 경쟁력이 몇 계단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중요한 법안을 우리 국회가 1년 넘게 붙잡고 있었다. 이미 너무 늦었다. 국회가 첨예한 대치를 거듭하고 있지만 국가의 미래가 걸린 데이터 3법만큼은 시급을 다퉈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게 9일 본회의가 개최될 때 데이터 3법을 반드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206-제30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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