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사실상의 ‘수사개입 특별위원회’를 만든 민주당은 사법방해까지 하려는가?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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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유상진 대변인, 대구지법 김천지원의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고용 인정 판결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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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의 ‘수사개입 특별위원회’를 만든 민주당은 사법방해까지 하려는가?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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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석춘 의원, 제27회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식 의정발전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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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12.09. 13:46) █
◈ 사실상의 ‘수사개입 특별위원회’를 만든 민주당은 사법방해까지 하려는가?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오늘(6일)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 특별위원회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사건’ 등 공정수사 촉구 간담회를 열었다. 【자유한국당 (정당)】

오늘(6일)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 특별위원회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사건’ 등 공정수사 촉구 간담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해당 간담회에 대검찰청 차장, 경찰철 차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김기현 전 울산시장 허위고발인 김 모 씨 등의 출석을 요구했다고 한다.

검찰과 경찰이 공개적으로 참석을 거부함으로써 민주당의 계획이 무산되었지만, 당초의 계획대로 간담회가 열렸다면 부정선거 의혹 관계자들이 검찰을 다그치는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 공정수사’가 무엇인지는 분명해졌다. 민주당은 검찰공정수사촉구 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위헌적인 ‘수사개입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것 아닌지 묻고 싶다.

민주당은 당정청이 연결된 선거범죄 의혹의 관계자들이 모여서 검찰을 힘으로 누르는 사실상의 사법방해를 도모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민주당은 사법방해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위헌적인 ‘수사개입 특위’를 즉각 해산하라. 6.13 부정선거로 모자라 사법방해까지 한다면,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2019. 12. 6.

자유한국당 상근부대변인 장 능 인

※ 원문보기

【연결】사실상의 ‘수사개입 특별위원회’를 만든 민주당은 사법방해까지 하려는가?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 국회(國會)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김기현(金起炫) # 황운하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황교안 당대표, 민부론(民富論) 후속 4차 입법세미나 인사말씀[보도자료] • 사실상의 ‘수사개입 특별위원회’를 만든 민주당은 사법방해까지 하려는가?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 민주당은 야당 대표에 대한 무조건적 흠집내기를 중단하라. [박용찬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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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