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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2월
  12월 6일 (금)
▪ 황교안 당대표, 민부론(民富論) 후속 4차 입법세미나 인사말씀[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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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민부론
【정치】
(2019.12.09. 13:46)  █
◈ 황교안 당대표, 민부론(民富論) 후속 4차 입법세미나 인사말씀[보도자료]
황교안 당대표는 2019. 12. 6(금) 15:00, 민부론(民富論) 후속 4차 입법세미나에 참석했다. 그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자유한국당 (정당)】
황교안 당대표는 2019. 12. 6(금) 15:00, 민부론(民富論) 후속 4차 입법세미나에 참석했다. 그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바쁘신 중에도, 날씨가 많이 찬데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한다. 제가 문재인 정권의 폭거에 맞서서 단식투쟁을 하는 중에도 우리 경제대전환위원회가 김광림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민부론 후속 입법에 박차를 가해주신데 대해서 마음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린다.
 
우리가 총선에서 당당하게 평가받고, 승리하는 길은 한편으로는 혁신의 과제를 확실하게 해내는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좋은 정책을 제시해서 국민들로부터 평가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경제대전환위원회와 당 정책위원회가 꾸준히 좋은 정책, 국민을 중심에 둔 위민정책, 이런 정책들을 만들기 위해서 매진해주신 것은 한손에는 ‘혁신’, 또 다른 한손에는 ‘정책’, 그런 두 무기를 들고 국민들께 한걸음 다가가는 소중한 노력이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오늘 논의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는 우리 당이 정말 미래를 내다보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잘 설계해서 국민들께 제시를 해야만 한다. 참 어려운 과제이지만,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책임감이 있는 의견들이 모여질 수 있기를 바란다.
 
복지는 성장의 온기를 국민 모두에게 고루 전달하고, 사회안전망을 든든하게 확충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꾸준히 확대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그 범위나 속도는 우리 사회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 감당할 수 있는 속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확대된다면 지속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부담을 주는 재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정부가 하는 식으로 국민 혈세로 선심성 퍼주기 복지를 남발하는 것은 정말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다. 원유 등 원자재 호황기에 남미 좌파정권들이 세금 퍼주기 복지정책을 남발했었다. 그러다가 결국 호황이 끝난 뒤에도 멈추지 못해서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사례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복지정책은 한번 도입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제1순위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속가능성은 복지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정부라고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이다. ‘지속가능성’, 나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가는 이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호황이 아니라 오히려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불황이고, 또 위기이기도 하다. 2%대 성장마저도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수출과 내수, 생산, 소비, 투자, 경제 전 분야에 있어서 위기에 경고등이 켜졌다. 그러다보니까 국제신용평가사와 해외 언론들도 한국 경제에 대해서 우려를 공개적으로 내놓고 있다. 잠재성장률의 하락,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그리고 국가부채의 급증 등 복지정책 추진여건도 점점 더 악화되어가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더욱 확고히 해야 하는 그런 때라고 생각한다.
 
그나마 남미 좌파정권은 호황기에 퍼주기를 시작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불황의 늪에 빠진 상황에서 퍼주기를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예측이 된다. 문재인 정권의 망국적 퍼주기 복지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 복지정책 재설계는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리고 그 지속가능성의 원천은 이제는 더 이상 혈세가 아니라 민간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위한 입법과제들을 총망라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들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안전망의 개편,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위험에 대한 대응, 복지와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구축 등 이런 것들을 모두 다루게 되는데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핵심적인 과제들이다. 복지는 우리 국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분야인데다가 좌파식 퍼주기 복지를 우려하는 국민들께서 지속가능한 합리적 대안을 기대하고 계시다.
 
그럼으로 우리가 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가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세미나가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각계 전문가 여러분들의 탁월한 식견과 지혜가 복지의 새로운 길을 여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여러분들의 귀중한 조언이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져서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저와 자유한국당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9. 12. 6.
자유한국당 공보실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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