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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일 당대표 주재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정세균 前 국회의장의 총리 임명은 의회주의를 훼손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정세균 의장을 국무총리로 지명했다. 입법부 수장, 그것도 바로 직전에 입법부 수장이 행정부 그것도 제2인자의 자리로 가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고, 입법부의 권위를 실추시켜서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입법부는 국민을 직접적으로 대표하는 국민 주권의 전당이다. 민주주의의 중추기관이다. 그래서 국회의장직의 격을 지키는 것, 그것은 입법부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고, 의회 민주주의의 신성함을 지키는 것이다. 정세균 의원을 총리 지명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은 입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입법부를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다시 한 번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문재인 정권은 정말 거꾸로 가는 정권이다. 이 정권은 “지금까지 겪어본 적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 의회 민주주의도 정말 유례없는 방법으로 훼손하고 있다. 前 국회의장을 국무총리에 임명하는 것 말고도 지금 국회에서는 여당이 군소정당들과 야합해서 ‘1+4’라고 하는 헌법과 국회법에 없는 불법 조직을 만들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날치기하려는 반의회주의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야당 세력들은 그 사이에서 자중지란이 일어나고 있고, 그들의 벌거벗은 욕심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 그런 야합을 이어나갈 것이다. 그리고 야합의 성과를 또 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은 국민들 앞에 엄중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선거제도를 개혁한다고 하는 핑계로 뒤로는 온갖 협잡과 야바위를 벌이고 있다. 연동형 캡이란 75석을 나눠먹을지, 아니면 50석을 나눠먹을지, 25석을 나눠먹을지 다투고 있다. 석패율 제도라고 하는 것은 군소정당의 중진의원들이 지역구 선거에서 떨어지고 나서도 비례대표로 의원직을 얻기 위한 것이다. 젊은 정치인들의 꿈을 짓밟는 일이다. 저들은 특정지역의 지역구를 지키기 위해서 선거구 확정에 필요한 인구기준을 바꾸는 파렴치까지 저지르려고 하고 있다. ‘1+4’ 좌파 야합 협상은 결말이 어떻게 나든 우리 정치사에 크나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민의를 대변하는 공당들이 얼마나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사욕에 빠져 있는지, 어디까지 파렴치해질 수 있는지 후대에 길이길이 남고 전해질 것이다. 이 야합에 동참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역사에 그대로 기록될 것이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의회 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해서 야합 세력의 파렴치한 야바위를 반드시 저지하겠다. 우리 국민 모두가 꿈꾸는 제대로 된 대한민국,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국민들께 약속드린다. 소득주도성장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불로소득성장인가. 지금 문재인 정권이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가 망가지니까 이제 불로소득성장으로 정책전환을 했나보다. 지난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에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값이 급등하고 있다. 정부는 그저께 15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택담보대출 유연화도 아니고, 강화도 아니고, 금지라고 하는 것이다. 이 정부 들어서 열여덟 번째이다. 그런데 이 수많은 대책의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아파트 평당 1억원 시대가 되고 말았다. 불로소득국가의 신기원을 열었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집 없는 경제적 약자들은 피눈물이 난다. 집을 살수 없어서 피눈물이 나고, 전세 가격이 올라서 피눈물이 난다. 국민 대다수가 불로소득성장의 처절한 피해자이다. 극소수만이 그 수혜자이다. 이런 정책, 해도 되는 것인가. 그런데 그 최대 수혜자 중에는 청와대 전·현직 고위 공무원들이 많다고 한다. 경실련 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근무 공직자들의 보유 아파트 값은 문재인 정부 출범 전 8억 2천만원에서 이제는 11억 4천만원으로 40%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에서 무능과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정작 이 무능과 실패로부터 자신들은 횡재를 한 것이다. 그 와중에도 대통령과 부동산 담당자들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하고 있다. 부동산 올리고 어려운 사람들 집 마련 못하게 하는데 자신 있는 모양이다. 국민이 아니라 측근들의 부동산 가격 안정되어 있다. 말도 안 되는 국민의 삶 침해 부동산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그러고도 늘 ‘공정’, ‘정의’, ‘평등’, 이런 말들을 외치고 있다. 국민들이 그 위선에 지금 치를 떨고 있다. 국민들의 집값 폭등에 자기들도 깜짝 놀라서 더 과격한 대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책이 시장의 원리를 거스르고 있다. 또 국가 주도의 나쁜 정책이다. 그렇게 하는 한 집값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시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도 집값 폭등의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기업을 윽박지르고 경제의 활동을 죽이니까 결국 시중에 엄청나게 풀려 나온 돈이 부동산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나쁜 부동산 정책 때문에 내 집 마련 사다리를 정부가 아예 불살라버렸다고 지금 30대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결국 소득주도성장이 불로소득성장을 불렀다. 부동산 대책의 완전한 파탄에 청와대 비서실장이 다주택자 청와대 참모들에게 “한 채 빼고 다 처분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집값 폭등이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 것 같으니 쇼라도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도 쇼를 부르고 있다. 국민들이 청와대에게 바라는 것은 쇼가 아니다.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 그래서 국민의 삶을 살리는 그런 정책을 국민들이 바라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심재철 원내대표> 민생을 챙기고 경제회생에 필요한 법안들이 국회에 묶여있는 것은 탐욕에 눈이 먼 민주당과 좌파 정당들 때문이다. 국회 역사상 처음으로 세입법안보다 세출예산을 먼저 처리한 이들의 야합은 이제 밥그릇 싸움이라는 추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석패율, 연동형 캡, 이중등록제, 인구기준 변경 등등 온갖 꼼수들을 동원해 밥그릇 하나라도 더 빼앗아 먹으려는 탐욕의 아귀다툼뿐이다. 석패율이 ‘중진 구제용’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심상정 대표는 “중진을 빼면 된다”라고 말했는데 중진을 빼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것도 몰랐던 것인가. 심상정, 박지원, 정동영, 손학규 등 정계 퇴출이 마땅한 사람들이 이중등록제라 해서 지역구에도 출마하고 비례대표에도 등록하고 이렇게 어떤 경우에도 목숨을 부지하겠다는 집념은 비루하기 짝이 없다. 더욱이 위헌이 명백한 연동형을 이번 선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자는 야바위는 자기들 스스로 정치 사기꾼임을 고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핵심 기반이다. 정치를 잘해서 표 얻을 생각은 하지 않고, 제도를 바꿔서 의석을 도둑질하려는 이들 좌파 연합의 모습이야말로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반민주적 작태이다. 꼼수, 야바위, 편법 등 온갖 무리수를 동원해 벌이고 있는 좌파 연합 세력들의 국정농단이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나락으로 끌고 가고 있다. 민주당과 ‘1+4’라는 좌파 연합은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저주의 선거법 개정 시도를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워낙 논란이 많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는데도 아직도 선거제도가 정해지지 않은 이 현실은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253:47, 현 상태로 가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218-당대표 주재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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