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개헌, 합의와 결단: 권력의 분산과 국회 역량 강화 방안”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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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M 군산공장 살릴 묘책은 산업은행 GM본사 출자? - 정동영 국회의원
▫ 민주평화당 오늘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특별대책 토론회 개최 - 정동영 국회의원
▫ 동물복지 8차 - 가금류 사육환경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김두관 국회의원
▫ [논평] 청년의 일자리가 없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줄지 않는 청년실업,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바른미래당
▫ 제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전북 현안 정책간담회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논평] 국민 일자리 업무 사실상 포기한 일자리위원회, 용두사미된 일자리 대책 - 바른미래당
▫ 제1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바른미래당
▫ [논평] 언제까지 샛문 통한 염탐정치만 할건가 - 바른미래당
▫ [논평] 거대 양당 서로 비난하지 말고 반성부터 하라 - 바른미래당
▫ [성명서] 한국지엠 사태에 전북경제 파탄 나몰라라 난파선에서 승객 몰래 하선하는 선장들을 개탄한다 - 김관영 국회의원
▫ 문재인 정부의 공공분야 관련 열린 토론, 미래 토론회 개최 - 정진석 국회의원
▫ GM군산공장 폐쇄는 경영부실 책임을 노동자에 떠넘기는 천박한 경영행태, 즉시 철회하고 노사정 대화해야 - 노회찬 국회의원
▫ 설 연휴 마치고 국방수도 계룡, 충절의 고장 논산에 방문하며 민생탐방 이어가 - 양승조 국회의원
▫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57차 상무위 모두발언 - 정의당
▫ [브리핑]추혜선 수석대변인, 이학수 삼성전자 부회장 자수서 제출 관련 - 정의당
▫ 정의당, ‘피선거권 연령 인하 퍼포먼스’ 참가자 모집 - 정의당
▫ 제9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평창올림픽의 평화무드, 조속한 북미대화로 이어가야 한다 외 2건 -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이방카 트럼프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대변인 브리핑] 국회 상임위 정상 가동은 민의의 반영이다 외 2건 -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미국의 한국에 대한 차별적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우려한다 - 더불어민주당
▫ [사진자료]정세균 의장,「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원 학술 토론회」참석 - 정세균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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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하철참사 15주년,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한다.[정태옥 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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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당내 성추행부터 색출하고 단죄하라[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민간기업 비리접수 광고, 권력에 취한 여당 국회의원의 갑질이다.[김영섭 상근부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민주당 이중성의 끝은 어디까지인가?[김영섭 상근부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성희롱 가해자 맹탕징계, 청와대의 성의식이 의심스럽다.[김영섭 상근부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자유한국당은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2월 국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미국의 거센 통상압력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다.[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개헌, 합의와 결단: 권력의 분산과 국회 역량 강화 방안” 세미나 개최 -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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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8.17. 13:33) █
◈ “개헌, 합의와 결단: 권력의 분산과 국회 역량 강화 방안” 세미나 개최 - 국회입법조사처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한국정당학회와 공동으로 2월 20일(화)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헌, 합의와 결단: 권력의 분산과 국회 역량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개헌 논의의 분수령이 예고된 현 시점에서 학계와 정ㆍ관계, 그리고 언론계가 한 자리에 모여 개헌과 관련해서 앞으로 무엇을 “합의”하고 어떻게 “결단”해야 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예정이다.

□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강원택 교수(서울대, 前 한국정치학회장)가 “헌법개정,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한다. 강원택 교수는 개헌 논의가 이념적, 정파적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통령과 행정부가 아니라 국회가 개헌 논의를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 이 발표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장훈 교수(중앙대, 차기 한국정치학회장), 이현우 교수(서강대), 김민전 교수(경희대)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 또한 여야 국회의원 3인(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과 중앙일보 이하경 주필도 토론자로 나선다.

□ 두 번째 세션은 “권력의 분산과 국회 역량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김형준 교수(명지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개헌을 위한 제언: 국회 입법 역량 강화 시각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발표에서 개헌이 단순한 정부 형태의 변경을 넘어서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가능할 수 있는 국회, 선거제도, 정당 등에 대한 개혁을 수반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 그리고 손병권 교수(중앙대)는 “국회의 감사 및 재정 권한 강화와 관련된 개헌논의의 검토”라는 주제발표에서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과 심화를 위한 수평적 책임성의 확보를 위해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에서 별개의 실질적 독립기관으로 소속을 변경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 두 주제의 발표에 대해서 임종훈 교수(홍익대, 前 국회입법조사처장), 김용복 교수(경남대,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이사장), 김성준 부장(감사원), 전진영 입법조사연구관(국회입법조사처)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 문의: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 전진영 (02-788-4532)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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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거센 통상압력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다.[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개헌, 합의와 결단: 권력의 분산과 국회 역량 강화 방안” 세미나 개최 - 국회입법조사처

• 신고리5,6호기 일시중단 협력사 보상 최종 청구액 1,351억원! 그러나 보상은 약61% 밖에 안 돼! - 김정훈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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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