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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2월
  2월 19일 (월)
▪ GM군산공장 폐쇄는 경영부실 책임을 노동자에 떠넘기는 천박한 경영행태, 즉시 철회하고 노사정 대화해야 - 노회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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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魯會燦) ◦ 한국 GM 사태
【정치】
(2018.08.17. 14:31)  █
◈ GM군산공장 폐쇄는 경영부실 책임을 노동자에 떠넘기는 천박한 경영행태, 즉시 철회하고 노사정 대화해야 - 노회찬 국회의원
- “한국GM, 주주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낮은 이전 가격 의혹, GM본사의 고리대금 장사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야”
- “정부, 군산지역의 고용재난지역 지정 등과 창원공장·부평공장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대비책 제시해야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9일), GM의 정부에 대한 자금지원 요구에 이은 군산공장 폐쇄, 창원공장 고용불안 사태와 관련하여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GM의 일방적인 군산공장 폐쇄는 GM이 국내에서 보여준 자신들의 경영부실 책임을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천박한 경영행태”라며,
 
“한국GM은 급격한 재무구조 악화와 관련 2011년 이후의 회계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주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이전가격 논란’, ‘GM본사의 한국GM에 대한 고리대금 장사 의혹’부터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회사경영이 어려울수록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상생방안을 논의하는 게 상식인데, 한국GM은 일방적으로 군산공장 폐쇄를 선언했다. 그것도 정부에 2월 말까지 재정지원을 요구해놓은 상황에서 그렇게 했다. 누가 봐도 정부를 상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엄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그 과정에서 군산공장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렸다. 창원공장의 노동자들도 고용불안에 떨게 되었다. 이러한 경영행태는 국제적으로도 비난받을 천박한 행태다”,
 
“일방적인 군산공장 폐쇄조치를 철회하고, 희망퇴직 모집 등의 폭력적인 구조조정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신차 생산배정 계획과 고용 안정 계획을 책임있게 밝히면서 한국 정부와 재정지원 논의를 하는 것이 상식적인 경영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한국GM의 경영사정 악화를 노동자들의 책임만으로 돌리는 것은 한국GM의 부실경영 원인을 호도하는 것”,
 
“한국GM이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이유는 GM본사의 유럽시장 철수에 따른 한국GM의 수출물량 감소와 국내용 신차생산 부재에 따른 내수부진 등 GM본사의 경영전략 때문”이라고 말한 뒤,
 
“한국GM의 부채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진 것은 2012~2013년에 주주들에게 기존 투자금을 반환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반조립(CKD)차의 이전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는 의혹, ▲GM본사로부터 차입금을 들여오면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온 경영행태의 문제점, ▲R&D투자금의 비용처리 문제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한국GM의 이러한 경영행태에 대해 회계장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OECD가 정한「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집단 정리해고를 수반하는 사업장 폐쇄를 검토하는 경우 노동자와 정부당국에게 합리적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동자, 정부당국과 협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며
 
“이 가이드라인이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글로벌 스탠다드임에는 분명하다. GM본사와 한국GM은 이러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행하는 전제하에서 정부의 지원이나 노동자들의 상생협력을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도 한국GM 군산공장 지역에 대한 고용재난지역 지정, 노동자들에 대한 긴급사회안전망 제공 등 고용안정을 위한 긴급한 조치에 나서는 한편, 창원공장과 부평공장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대비책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노회찬(魯會燦) ◦ 한국 GM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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