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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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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거센 통상압력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다.[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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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8.08.17. 13:34) 
◈ 미국의 거센 통상압력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다.[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미국의 통상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한미 FTA 재협상, 한국 기계 부품에 최대 45% 관세 부과, 세탁기 등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 제한 조치) 발동, TV에 대한 보복관세 예고, 반도체와 자동차 등 대미 수출품에 대한 제재 검토, 한국 GM 철수 문제에 이어 이번엔 철강 관세 폭탄을 예고했다.
 
특히 철강 제재는 독일, 캐나다, 일본 등 미국의 주요 12개 우방국 가운데 우리나라만 포함됐다.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 더 큰 일은 정부와 여당이 미국의 정확한 의도와 이유를 파악하지 못한 채 허둥지둥 대는 모양새라는 점이다.
 
친북(親北), 친중(親中)으로 치우친 대한민국의 ‘쏠림 외교’가 낳은 나비효과인 것을 국민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최근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고용 상황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 하지만 유독 한국만 나빠지고 있다. 최저임금, 부동산 문제 등 실물경제가 악화일로에 있는데, 대외 경제 환경까지 최악으로 간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파탄날 것이다.
 
이런 국가적 난제가 가득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 전용기 도입을 운운하고, 국가대표 어머니도 못 들어간 통제구역에서 ‘특혜 응원’을 펼치는 등 ‘국민 눈살을 찌푸리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정치 잘하고 경제 살리면 국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지금처럼 나라를 곤경에 빠뜨려 놓고 위세나 부린다면, 국민적 반발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8. 2. 19.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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