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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2월
  2월 19일 (월)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평창올림픽의 평화무드, 조속한 북미대화로 이어가야 한다 외 2건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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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8.08.17. 14:15)  █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평창올림픽의 평화무드, 조속한 북미대화로 이어가야 한다 외 2건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8년 2월 19일(월), 오전 10시40분
□ 장소: 정론관
 
■ 평창올림픽의 평화무드, 조속한 북미대화로 이어가야 한다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 피에르 쿠베르탱이 하늘에서 미소짓고 있을 것이다. ‘평화’와 ‘화합’이라는 근대 올림픽의 정신을 이토록 잘 구현한 올림픽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프렌치스코 교황의 한반도 평화기원 축복기도와 함께 시작된 평창 동계올림픽은 남북 단일팀 구성, 북측 고위급 대표단 방남 등으로 평화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했다.
 
이같은 평화 메시지에 화답하듯 미국에서 북미 대화에 대한 시그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 이어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북한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기를 귀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수전 손턴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지명자도 미국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우리의 우선순위는 외교적 합의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라면서 “제한적 선제타격, 이른바 코피 전략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미국에 이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도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해서 대화의 테이블에 앉으라는 걸 전달하는 의미에서 (북한과의) 접촉은 중요하다"고 밝혔다. 북미 대화 필요성에 있어 한미일 3국의 견해가 일치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북한이 화답할 차례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평창올림픽 참가로 북한이 보낸 변화의 시그널을 이어나가야 할 것은 바로 북한 자신이다. 북한은 더 이상 북미 대화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평창올림픽에서 시작된 평화 무드를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미국 소송의 몸통 아닌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으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요청으로 이건희 전 회장의 승인을 얻어 다스의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고 고백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의 미국 소송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응수했다. 이 전 대통령의 이같은 해명은 ‘해명’이라기보다는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자기고백처럼 들린다.
 
2004년 LKe뱅크가 미국 법원에 김경준씨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등장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Assignor)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다스가 김경준씨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140억 반환 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백준 전 기획관이 다스와 한 몸이며, BBK와 MAF펀드의 소유주라고 주장한 김경준씨의 주장을 증거로 채택했지만 이를 증거에서 배제해달라는 다스의 주장은 배척한 바 있다. 이후 이 소송이 취하되고 투자금이 반환되는 과정에서도 당시 청와대의 그림자가 너무도 짙게 드리워져 있다.
 
김백준 전 기획관이 이학수 전 부회장에게 한 다스 소송비 대납 요청도 결국 이 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임이 분명해지고 있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진실 규명에 나서주기 바란다.
 
 
■ 한국GM 사태, 노동생산성이 문제라는 홍준표 대표의 인식이 문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국 GM사태는 근본적으로 노동생산성의 문제에 귀착된다”고 밝혔다. 우리는 홍 대표의 이 같은 인식이 문제가 생기면 일단 노동자탓만 하고 보는 균형감을 상실한 견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 둔다.
 
지난 2009년 한국GM노동조합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파생된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의 지침을 파기하고 임금 동결과 복지 축소를 받아 들였다. 급여 총액은 2008년 1,714억원에서 2009년 1,562억원으로 8.9% 줄었다. 당시 마이클 그리말디 GM대우(현 한국GM) 사장은 "GM대우의 차별화된 경쟁력은 GM 본사에서도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GM 본사가 인정한 2009년을 기준으로 노동생산성 추이를 추정해 보면,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매출액이 67.3% 증가하는 동안 급여 총액은 50% 증가했다. 늘어난 생산량에 발맞춰 노동 투입량을 늘렸고 이것이 급여에 반영된 것으로 봐야할 대목이다.
 
2013년 이후 유럽과 러시아에서의 쉐보레 브랜드 철수 등으로 군산 공장의 가동률은 20%로 급락했다. 가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공장의 생산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노동생산성 때문에 가동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GM 본사의 의도에 의해 결과적으로 노동 생산성이 떨어진 것이다.
 
홍준표 대표가 노동생산성을 비판하려면 먼저 관련 자료를 손에 꼭 쥐고 내놓지 않고 있는 GM에 성실한 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2018년 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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