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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민을 위한 GTX – 강북지역 5개역 추가 설치 - “대중교통마일리지제” 도입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을)은 3월 25일(일)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숨 막히는 서울에서 숨 쉬는 서울」을 위한 정책제안 ①미세먼지해결-이동하는 공기청정기 수소전기차 도입, ②경제가 숨쉬는 서울-블록체인을 기반으로한 서울형 코인 도입, ③문화가 숨쉬는 서울-서울의 대표 역사거리 조성, ④경제가 숨쉬는 서울-서민이 도심에 살아야한다라는 역세권 중심의주거정책. ⑤ 아이를 편안하게 키울 수 있는 서울-서울시 만5세 이하 아동의무상의료 정책 발표에 이어 교통이 숨쉬는 서울을 위한 여섯 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아래 기자회견문 전문
< 서울의 SOC 현황과 문제점 >
① 강북지역의 취약한 SOC현황
강남 3구에 비해 강북지역의 지하철 접근성(역사 수, 접근소요시간)이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함.(서울연구원 가구통행실태조사. 2015)
강북지역 13개 구의 평균 지하철 역사 수는 10.5개로 강남 3구 지하철역사 수 평균 18개에 비해 매우 취약함.
특히, 강남 3구 지하철 역사 수는 강북지역의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의지하철 역사 수 평균 7.3개에 비해 거의 2.5배 수준을 보임.
지하철 평균 접근시간의 경우 강북지역에서 지하철 역사까지의 평균 접근시간은 11.1분으로 강남 3구의 평균 접근시간 9.6분에 비해 높으며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의 경우 13.1분으로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 대한 접근성에서 강북지역이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함.
이처럼 가장 보편적이고 편리한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는 강북지역의 낙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사회적 차별을 유발시키고 있음.
< 참고 : 구별 지하철망의 격차 >
② 미래의 SOC인 GTX 논의과정에서 서울시의 방관자적 입장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GTX 건설이 서울시의 주요 지점을 통과하는 등 서울시의 SOC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방관자적 입장을 견지하는 등 서울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이나 도시개발과의 연계성 확보를 통한 서울의 경쟁력 제고에 대해 무관심.
< ‘교통이 숨쉬는 서울’을 위한 교통분야 주요 공약 >
① 서울시민을 위한 GTX – 강북지역 5개역 추가 설치
GTX A 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며 B,C 노선도 추진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으나 문제는 서울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기능이 미비하고 GTX와 서울도시개발과 기존 서울시내 도시(광역)철도와의 연계가 미비한 상황임
GTX-A노선에 옥수, 홍제 2개 역사, GTX-B노선에 동대문 1개 역사, GTX-C노선에 성수, 도봉 2개 역사를 추가해 서울시내 역간 거리를 최소 약 4km를 유지하도록 하며 필요시 대피선을 만들어 급완행운행으로 GTX의 목표표정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겠음.
GTX역세권(동대문, 서울역, 청량리, 성수, 옥수, 창동, 도봉, 망우, 홍제, 연신내, 신도림 등)을 신개념 방식(상가, 오피스, 공원, 주거가 함께하는 방식)으로 개발(대중교통중심개발(TOD))하고 특별TOD지구로 지정해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문제 해결로 강북 개발 활성화를 추진함.
② “대중교통마일리지제” 도입
대중교통을 이용한 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시민의 가계부를 가볍게 하기 위해 대중교통마일리지 사용 마켓 구축․확대
※ 마일리지 블록체인 - 서울형 코인과 연계
2년간 승용차 미보유가구에게 대중교통요금 20% 할인 등 자가용 미보유자에게 이동(Mobility)의 부담을 경감해 주고 이동권을 보장해 교통수요관리를 통한 서울시 교통혼잡 완화를 유도
무인자율주행버스, 수소연료버스 이용시 마일리지 1.5배 적립으로 시민들로부터 친환경 차량 도입 여론 형성
2018년 3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영선
※ 기 발표 공약 첨부
① 미세먼지 대책 - 이동하는 공기청정기 수소전기차 도입 확대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미세먼지를 청정한공기로 바꾸는 공기청정기의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수소전기차 도입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친환경 수소전기차 도입 로드맵에 서울시가 적극 동참해야 함
서울시는 미래차로 전기차 보급 정책에 집중하고 있는데, 전기차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원이 필요함
우리나라의 경우 태양광, 풍력은 예산은 물론 전력 생산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이 증가할수록 원전을 증설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 산될 것이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원전 감축 정책과 어긋나는 정책임.
새로운 서울을 위해 수소전기차를 적극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우리나라가 수소사회, 수소경제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앞장서야함.
② 4차산업혁명 전진기지 서울 -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서울 코인 도입
세계에서 가장 앞선 블록체인 기반 서울코인 개발 서울 25개 자치구, 각종 공공기관, 재래시장 등 주요 거래처 참여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기여활동을 코인으로 보상 재활용, 봉사활동, 물품기증을 코인화하고 개개인에 대한 정부 지원도 코인으 로 제공
서울코인을 활용하여 각종 공공요금 50% 이상 절감 전기료, 수도료, 버스, 지하철, 주차료 등 공공요금을 서울코인으로 지불
자원봉사 에너지를 경제 활성화 에너지로 바꿈
③ 문재인 대통령의 광화문 시대를 뒷받침할 서울의 대표 역사거리 조성- 600년 역사 궁궐도시 랜드마크화
서울 대표 역사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광화문시대와 함께 북악산에서 서울역까지를 잇는 역사거리를 서울의 대표 랜드마크화 하기 위한 것 으로, 광화문시대 공약은 2012년 박영선의원과 우윤근 대사가 함께 만 들었던 공약.
서울 대표 역사거리는 총 4개 구간으로 ▲ 1구간은 북악산-경복궁-광화문광장 구간으로 자연, 역사와 민주주의를 상징하며 ▲ 2구간은 광화문사거리-서울시청 앞 광장으로 시민과 서울을 ▲ 3구간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숭례문 광장으로 시장과 업무 ▲ 4구간은 숭례문 광장에서 서울역까지 구간으로 관문과 교류를 상징 하는 대표 역사거리로 조성
서울역 권역의 경우 서울역에서 한강대로 방향으로 인공지반을 조성하여 보행성을 강화하면 상권이 살아나고 주변 낙후된 곳을 젊은이들이 좋아하 는 주거단지화 하면 승객만 오가는 서울역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서 울역으로 탈바꿈
④ 시정 철학 ‘서민이 도심에 살아야한다’- 역세권 중심의 주거정책 발표 / 서울형 임대주택 10만호
서민과 젊은이가 도심에 살아야 한다는 시정목표는 서울을 빠져나가는 인구구조에 대응해 서민과 청년이 도심에 거주할 수 있도록 유휴철도 부지와 역세권을 활용해 서울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것
승객만 오가는 역세권이 아닌 사람이 모여들어 일하고 즐기고 생산하 고 소비하고 교환하는 역세권 중심의 주거, 상업, 공원 단지 조성을 통 해 새로운 도시공간을 만들어 가는 것
서울 시내에 존재하는 철도 유휴부지 약 115만평 규모를 활용해 민간 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용적률 및 용도지역 조정을 통해 서울형 임 대주택 약 10만호가 공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
⑤ 아이를 편안하게 키울 수 있는 서울-서울시 만5세 이하 아동의 무상의료 정책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과 2030세대가 맘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방안중의 하나로 서울시 5세 이하 아동에 대해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 비용을 없애는 서울시 5세 이하 아동 무상의료 시행을 제안.
야간진료와 휴일진료가 가능한 어린이병원 모델 도입
서울시립병원들을 민간병원과 차별화하여 공공의료를 구현하고 국립암 센터와 같은 전문화된 특화 병원으로 탈바꿈
‘간호간병서비스’ 전면 도입과 ‘노인전문 진료서비스’ 체계 구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