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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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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성우 수석부대변인 논평] 민주당은 진정성 없는 개헌 쇼 그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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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23. 13:34)  █
◈ [허성우 수석부대변인 논평] 민주당은 진정성 없는 개헌 쇼 그만하라
오늘(20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대통령 개헌안을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정당)】
오늘(20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대통령 개헌안을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뜬금없이 개헌을 들고 나와 정치공세용으로 활용하려는 민주당의 못된 버릇이 또 다시 도졌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 쇼'를 벌여 개헌세력 대 반개헌세력 구도로 몰아가고 개헌 무산의 책임을 야당 탓으로 돌리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드루킹 특검과 정부 추경안 처리가 자신들의 입맛대로 되지 않으니 어떻게든 분위기를 바꿔보자는 계산이 깔린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야4당 모두가 반대해 진작에 물 건너간 정부 개헌안을 또 다시 들고 나온 것을 보니 참 옹색하고 궁상맞기까지 하다.
 
정부 개헌안은 '청와대발 관제 개헌'이자 내용마저 부실한 '졸속 개헌'이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자는 국민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으로, 대통령제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어디에도 없고 단순히 4년 연임제로 바꾸자고 하는 무책임한 개헌안이다.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후퇴시키는 '사회주의 개헌안'에 불과하다. 사유재산제의 근간을 흔드는 토지공개념이 포함되어 있고, 경제민주화 강화 등 자유시장경제의 본질과 충돌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있다.
 
다시 말하지만 헌법 개정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재설계하는 것으로 국회가 치열한 논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맡겨야 할 문제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안 철회 요청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를 간과하고 개헌이라는 엄중한 문제를 '지방선거용'으로 슬쩍 끼워 넣으려 한다면 민주당은 반드시 무서운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한다.
 
2018.  5.  20.
자유한국당 수석부대변인 허 성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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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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