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브리핑] 최석 선대위 대변인, 김명수 대법원장 사과 담화문 발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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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원 중앙선대위 대변인 논평]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민생현장의 애끓는 목소리와 OECD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한다
▫ [논평] 자유한국당 허성우 수석부대변인의 공식 사과와 보도 정정을 요청한다
▫ [논평] 정부는 일터와 삶터마저 잃게 된 군산시민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고 당장 대책을 마련하라
▫ [논평] JTBC,누굴 위한 방송인가
▫ [논평] 이성 상실한 김문수 후보, 상처입은 시민들께 석고대죄하고 후보사퇴하기 바란다
▫ [논평] JTBC는 정치를 보도하는 방송인가 정치를 하는 방송인가
▫ 침대·온열매트·팔찌도 라돈 규제 필요
▫ 제도개선 우수 국회의원 대상 수상
▫ 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경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송도 악취문제 해결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방문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202억여원 투입으로 안정적 추진
▫ 청년 행복지수 레벨UP 5종 패키지 법안 발의
▫ 김포 애기봉공원 170억 규모 관광도로 개설 추진된다
▫ 올해 북한인권재단이 출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 6.13 지방선거는 새로운 미래 개척하는 일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생방송토론에서 네거티브에만 혈안이 된 보수야당 후보들은 유권자에게 실망감만 안겨줬다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나를 잊지 말아요
▫ [박경미 원내대변인 브리핑] 양승태 사법농단, 국정조사로 진상규명해야 한다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서민경제와 한반도평화를 지키기 위한 6.13 지방선거의 대장정이 시작됐다
▫ 제9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자당 후보들의 백의종군 요청에 동문서답하고 네거티브에만 혈안이 된 홍준표 대표
▫ 추미애 상임선대위원장, 경기 합동유세
▫ [김현 대변인 브리핑] 김문수 후보, 지지율 폭락에 정신줄마저 놓았나
▫ [박경미 원내대변인 브리핑] 방탄국회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가짜뉴스
▫ [현근택 상근부대변인 논평] 강효상 의원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청와대를 끌어들이지 말라
▫ [장제원 중앙선대위 대변인 논평] 자영업자들에게 피눈물을 안기는 것이 더불어 잘사는 경제인가
▫ [장제원 중앙선대위 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마음속에는 김정은 대통령이 있는 것인가
▫ [장제원 중앙선대위 대변인 논평]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는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준석과 어떤 관계였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 [허성우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 논평] 언제나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이다
▫ [허성우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 논평] 바른미래당의 협박과 막말, 부끄럽지 않은가
▫ [허성우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 폭행 사건의 진상이 명백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 [허성우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 논평]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시민에 대한 오만한 협박을 즉각 중단하라
▫ [논평] 성소수자위원회, 김문수의 반인권적 혐오정치는 반드시 도태될 것 김종민 후보의 인권헌장 관련 질문에 박원순 시장도 답해야
▫ [브리핑] 정호진 선대위 대변인,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돌입
▫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심상정 공동선대위원장, 중앙선대위 본 선거 출정식 연설
▪ [브리핑] 최석 선대위 대변인, 김명수 대법원장 사과 담화문 발표 관련
▫ [논평] 노동당당 선대위, 금속노조의 전국자동차판매연대노조 가입승인을 환영한다
▫ [브리핑] 최석 선대위 대변인,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세월호 망언 관련
▫ [6.13지방선거 공약발표 ⑦] 일자리창출·경제 공약
▫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10대 핵심 공약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부 경제팀은 즉시 싸움을 멈추고 국민을 위해 일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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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23. 13:45) █
◈ [브리핑] 최석 선대위 대변인, 김명수 대법원장 사과 담화문 발표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오후 지난 정권의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벌어진 판결 거래,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사태에 대해 사과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의당 (정당)】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오후 지난 정권의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벌어진 판결 거래,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사태에 대해 사과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우선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과를 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있는 일이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명확한 법적 조치를 이야기하지 않고 각계의 의견을 듣겠다고 한 것과 법원 내부의 쇄신만을 약속한 것은 너무나도 미진한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를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는 사건의 본질과는 한참 떨어져 있는 말이다. 이는 명백히 삼권 분립이 훼손되고 사법부 최후의 보루가 무너진 국기문란 사태이다.

지난 시절 대법원이 정권에 영합하여 내린 판결들은 숱한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꿔놓았다. 특히 KTX 여승무원들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어떤 이는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내몰렸다. 양심을 버린 법관이 얼마나 사악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이번 사태는 국민들에게 뚜렷이 보여주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금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임계치를 넘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개혁을 약속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납득할리 만무하다. 지금 대법원이 국민들의 불신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대법원 스스로가 빗장을 풀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모조리 구속 수사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조차 법원의 기득권 지키기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은 반드시 가혹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8년 5월 31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최 석

※ 원문보기

【연결】[브리핑] 최석 선대위 대변인, 김명수 대법원장 사과 담화문 발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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