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장제원 중앙선대위 대변인 논평]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민생현장의 애끓는 목소리와 OECD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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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5월
	5월 31일 (목)

▪ [장제원 중앙선대위 대변인 논평]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민생현장의 애끓는 목소리와 OECD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한다
▫ [논평] 자유한국당 허성우 수석부대변인의 공식 사과와 보도 정정을 요청한다
▫ [논평] 정부는 일터와 삶터마저 잃게 된 군산시민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고 당장 대책을 마련하라
▫ [논평] JTBC,누굴 위한 방송인가
▫ [논평] 이성 상실한 김문수 후보, 상처입은 시민들께 석고대죄하고 후보사퇴하기 바란다
▫ [논평] JTBC는 정치를 보도하는 방송인가 정치를 하는 방송인가
▫ 침대·온열매트·팔찌도 라돈 규제 필요
▫ 제도개선 우수 국회의원 대상 수상
▫ 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경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송도 악취문제 해결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방문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202억여원 투입으로 안정적 추진
▫ 청년 행복지수 레벨UP 5종 패키지 법안 발의
▫ 김포 애기봉공원 170억 규모 관광도로 개설 추진된다
▫ 올해 북한인권재단이 출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 6.13 지방선거는 새로운 미래 개척하는 일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생방송토론에서 네거티브에만 혈안이 된 보수야당 후보들은 유권자에게 실망감만 안겨줬다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나를 잊지 말아요
▫ [박경미 원내대변인 브리핑] 양승태 사법농단, 국정조사로 진상규명해야 한다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서민경제와 한반도평화를 지키기 위한 6.13 지방선거의 대장정이 시작됐다
▫ 제9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자당 후보들의 백의종군 요청에 동문서답하고 네거티브에만 혈안이 된 홍준표 대표
▫ 추미애 상임선대위원장, 경기 합동유세
▫ [김현 대변인 브리핑] 김문수 후보, 지지율 폭락에 정신줄마저 놓았나
▫ [박경미 원내대변인 브리핑] 방탄국회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가짜뉴스
▫ [현근택 상근부대변인 논평] 강효상 의원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청와대를 끌어들이지 말라
▫ [장제원 중앙선대위 대변인 논평] 자영업자들에게 피눈물을 안기는 것이 더불어 잘사는 경제인가
▫ [장제원 중앙선대위 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마음속에는 김정은 대통령이 있는 것인가
▫ [장제원 중앙선대위 대변인 논평]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는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준석과 어떤 관계였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 [허성우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 논평] 언제나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이다
▫ [허성우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 논평] 바른미래당의 협박과 막말, 부끄럽지 않은가
▫ [허성우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 폭행 사건의 진상이 명백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 [허성우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 논평]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시민에 대한 오만한 협박을 즉각 중단하라
▫ [논평] 성소수자위원회, 김문수의 반인권적 혐오정치는 반드시 도태될 것 김종민 후보의 인권헌장 관련 질문에 박원순 시장도 답해야
▫ [브리핑] 정호진 선대위 대변인,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돌입
▫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심상정 공동선대위원장, 중앙선대위 본 선거 출정식 연설
▫ [브리핑] 최석 선대위 대변인, 김명수 대법원장 사과 담화문 발표 관련
▫ [논평] 노동당당 선대위, 금속노조의 전국자동차판매연대노조 가입승인을 환영한다
▫ [브리핑] 최석 선대위 대변인,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세월호 망언 관련
▫ [6.13지방선거 공약발표 ⑦] 일자리창출·경제 공약
▫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10대 핵심 공약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부 경제팀은 즉시 싸움을 멈추고 국민을 위해 일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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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23. 13:46) █
◈ [장제원 중앙선대위 대변인 논평]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민생현장의 애끓는 목소리와 OECD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한다
OECD는 어제(30일)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 5년 임기 동안 최저임금을 54% 올리기로 한 계획이 한국경제의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정당)】

OECD는 어제(30일)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 5년 임기 동안 최저임금을 54% 올리기로 한 계획이 한국경제의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생산성 향상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용이 줄어들고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경고했다.

최저임금 인상 후 올 1분기 임시·일용직은 일자리가 18만개 이상 감소하였으며, 실업급여 수급자는 역대 최다인 62만8천여 명으로 작년 1분기 대비 6.9% 증가하였다.

민생현장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은 속도조절이 필요하고 지역적으로도 차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320만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한 숨고르기와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반발하며 최저임금 심의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한다.

민생현장에서 갈수록 멀어져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론 유지 방침에 편승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예산으로 이미 3조원의 국비가 지원됐으며,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혈세를 퍼붓는 최저임금 인상은 당초 취지와는 달리 국가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OECD까지 경고에 나선 상황에서 속도조절을 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더 큰 실패를 낳을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이라도 민생현장의 애끓는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을 촉구한다.

2018. 5. 31.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장 제 원

※ 원문보기

【연결】[장제원 중앙선대위 대변인 논평]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민생현장의 애끓는 목소리와 OECD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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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신도시 마산파출소 26억 투입 6월 착공 • [장제원 중앙선대위 대변인 논평]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민생현장의 애끓는 목소리와 OECD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한다 • [논평] 자유한국당 허성우 수석부대변인의 공식 사과와 보도 정정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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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