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경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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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5월
	5월 31일 (목)

▫ [장제원 중앙선대위 대변인 논평]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민생현장의 애끓는 목소리와 OECD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한다
▫ [논평] 자유한국당 허성우 수석부대변인의 공식 사과와 보도 정정을 요청한다
▫ [논평] 정부는 일터와 삶터마저 잃게 된 군산시민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고 당장 대책을 마련하라
▫ [논평] JTBC,누굴 위한 방송인가
▫ [논평] 이성 상실한 김문수 후보, 상처입은 시민들께 석고대죄하고 후보사퇴하기 바란다
▫ [논평] JTBC는 정치를 보도하는 방송인가 정치를 하는 방송인가
▫ 침대·온열매트·팔찌도 라돈 규제 필요
▫ 제도개선 우수 국회의원 대상 수상
▪ 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경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송도 악취문제 해결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방문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202억여원 투입으로 안정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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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 애기봉공원 170억 규모 관광도로 개설 추진된다
▫ 올해 북한인권재단이 출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 6.13 지방선거는 새로운 미래 개척하는 일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생방송토론에서 네거티브에만 혈안이 된 보수야당 후보들은 유권자에게 실망감만 안겨줬다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나를 잊지 말아요
▫ [박경미 원내대변인 브리핑] 양승태 사법농단, 국정조사로 진상규명해야 한다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서민경제와 한반도평화를 지키기 위한 6.13 지방선거의 대장정이 시작됐다
▫ 제9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자당 후보들의 백의종군 요청에 동문서답하고 네거티브에만 혈안이 된 홍준표 대표
▫ 추미애 상임선대위원장, 경기 합동유세
▫ [김현 대변인 브리핑] 김문수 후보, 지지율 폭락에 정신줄마저 놓았나
▫ [박경미 원내대변인 브리핑] 방탄국회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가짜뉴스
▫ [현근택 상근부대변인 논평] 강효상 의원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청와대를 끌어들이지 말라
▫ [장제원 중앙선대위 대변인 논평] 자영업자들에게 피눈물을 안기는 것이 더불어 잘사는 경제인가
▫ [장제원 중앙선대위 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마음속에는 김정은 대통령이 있는 것인가
▫ [장제원 중앙선대위 대변인 논평]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는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준석과 어떤 관계였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 [허성우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 논평] 언제나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이다
▫ [허성우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 논평] 바른미래당의 협박과 막말, 부끄럽지 않은가
▫ [허성우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 폭행 사건의 진상이 명백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 [허성우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 논평]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시민에 대한 오만한 협박을 즉각 중단하라
▫ [논평] 성소수자위원회, 김문수의 반인권적 혐오정치는 반드시 도태될 것 김종민 후보의 인권헌장 관련 질문에 박원순 시장도 답해야
▫ [브리핑] 정호진 선대위 대변인,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돌입
▫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심상정 공동선대위원장, 중앙선대위 본 선거 출정식 연설
▫ [브리핑] 최석 선대위 대변인, 김명수 대법원장 사과 담화문 발표 관련
▫ [논평] 노동당당 선대위, 금속노조의 전국자동차판매연대노조 가입승인을 환영한다
▫ [브리핑] 최석 선대위 대변인,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세월호 망언 관련
▫ [6.13지방선거 공약발표 ⑦] 일자리창출·경제 공약
▫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10대 핵심 공약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부 경제팀은 즉시 싸움을 멈추고 국민을 위해 일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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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이명수(李明洙)

【정치】	(2018.09.23. 13:46) █
◈ 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경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한국건강관리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한결핵협회(이하 국민건강증진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경하는 특례조항 일몰기한이 2018년 말로 종료 예정 【이명수 (국회의원)】

<주 요 내 용>

‣ 한국건강관리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한결핵협회(이하 국민건강증진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경하는 특례조항 일몰기한이 2018년 말로 종료 예정

‣ 특례조항 일몰될 경우 이들 국민건강증진사업자의 재정상황이 열악해 사업축소 및 사업수행의 어려움 발생 우려

‣ 이명수 의원, 국민건강증진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경혜택을 지속시켜 건강증진사업, 저출산극복사업, 결핵예방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5월 31일(목) 국민건강증진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감경 특례조항 일몰기한 연장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현행법에서 국민건강증진사업자에 대해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각 100분의 75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그 일몰기한이 2018년 말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지속적인 국가건강증진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한국건강관리협회의 경우 소외계층대상 무료검진 및 자원봉사활동, 개발도상국에 대한 건강증진사업 지원 등 국내·외를 포괄하는 인류 공익사업을 전개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재원을 대부분 자체수입원으로 충당하고 있어 지원이 종료될 경우 사업 수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입법의 필요성을 밝혔다.

또한 “인구보건복지협회의 경우,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운영, 사회인구교육, 저출산 인식조사 등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출산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 및 지방비로 지원받는 보조금은 공모, 위탁 등에 의한 개별사업비로 인건비, 경상적 보조는 전무한 실정이기에 특례가 종료될 경우 재정위축으로 인한 사업축소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대한결핵협회의 경우에도 12개 시·도지부에서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결핵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부보조금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경우 2014년 53억원에서 2018년도 약 9억원으로 축소되는 등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지방세 감면액을 사업비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으로 감면혜택이 종료될 경우 국가결핵관리사업 수행 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이들 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경감관련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국민건강증진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은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국민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건강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혜택 이 지속될 수 있어 국민건강증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안 통과 효과에 대해 밝혔다.

첨부 :

20180531-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경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경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국회(國會) ◦ 이명수(李明洙)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제도개선 우수 국회의원 대상 수상 • 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경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송도 악취문제 해결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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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