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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7월 24(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영표 원내대표 어제 우리는 대한민국 진보정치의 ‘큰 별’을 잃었다. 故 노회찬 의원님의 명복을 진심으로 빈다. 참으로 황망할 따름이다. 솔직히 지금도 믿기지가 않는다. 바로 엊그제까지 미국 방문을 함께 하셨는데, 정말 가슴이 무너진다. 노회찬 의원님이 우리 사회와 정치에 남긴 족적은 너무나 크다. 고인은 노동운동과 진보정치의 산 증인이자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평생을 소외되고 어려운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섰으며, 민주주의와 노동현장에서 온 몸을 바쳐 싸워왔다. 또한 정치인생 내내 재벌개혁 등 우리 사회의 부패와 거악에 맞서 정의를 세우는 데 앞장섰다. 우리 모두가 그 분의 죽음을 애통해 하는 이유도, 아직 우리 사회에 그분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노회찬 의원님이 보여주신 민주주의 정신과 가치를 잊지 않겠다.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 끝났다. 어제 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가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할 적임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시다시피, 김 후보자는 30년간 노동인권 전문변호사로 활동한 분이다. 또 1980년 이후 판, 검사 출신이 아닌 최초의 변호사 출신 후보자이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와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으로 활동하면서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풍부한 전문성을 갖췄다. 이러한 이력만 봐도 김 후보자는 대법관이 될 자격과 능력이 충분하다. 특히 김 후보자는 어제 청문회에서 대법관 제청 직후 스스로 민변을 탈퇴했다고 밝혀,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후보자가 보여준 원칙과 소신에 대해 야당이 이념 편향성, 코드인사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대법원이 다양성의 가치를 반영하고, 양승태 사법부가 초래한 사법불신을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김선수 후보자에 대한 국회인준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김 후보자에 이어 오늘은 노정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노정희 후보자는 27년 간 판사로 복무하면서 여성과 아동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온 분이다. 특히 노 후보자가 인준되면, 대법원은 최초로 여성 대법관 4명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정치공세가 아닌 대법관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청문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진보정치의 큰 별이 졌다. 노회찬 의원의 비보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충격적이다.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한 평생 헌신해왔던 분께서 운명을 달리 하시게 된 것이 너무 슬프다.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성장이론 없는 진보주의는 문제가 많다”며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했다. 지난주에는 뜬금없이 “문재인정부는 국가주의적 정부”라고 말씀하셨다. 자꾸 무슨 주의나 이념을 거론하며 문재인정부에 특정한 프레임을 씌우려는 시도는 구태정치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직책의 이름에 걸맞게, 자유한국당의 혁신을 위한 비상대책을 만드는 일에 전념하시면 좋겠다는 고언을 드린다. 어제 대통령도 말씀하셨고 저도 거듭 강조를 했었다. 지금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과정이다. 외환위기 이후 계속된 대기업 수출편향 경제구조, 사회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지난 10년간 보수정권에서 근본적인 경제체질을 개선하기보다는 부자감세와 대규모 SOC, 부동산 투자로 일시적 경기부양에만 치중해서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과 고용창출 여력이 급격히 악화돼왔다. 지난 10년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임금격차와 소득불평등을 더 확대하고 고용 없는 성장도 더 고착화되었다. 지금 경제여건이 좋지 않다고 실패한 과거의 방식을 쓸 수는 없다. 그건 일시적으로 몰핀을 놓는 것이다. 지속가능하지 않다. 지금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균형 있게 추진해 우리경제의 잠재력을 높이고 지속성장할 수 있는 체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난 1년의 결과를 갖고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나 성장정책이 없다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 당면과제는 규제혁신과 민생입법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는 것이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규제혁신을 통해 우리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하반기에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에 집중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규제혁신과 자영업자 대책이 제대로 실행되려면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카드수수료 인하, 골목상권 보호와 같은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은 국회 입법을 통해서만 실행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는 집권여당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최대한 빨리 규제혁신 법안과 자영업자를 위한 민생입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편의점 관련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되었지만 한 말씀 드리겠다.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후 편의점주들께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많이 지적들을 하고 있다. 편의점은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민감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편의점 점주의 어려움을 전부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실을 가리는 것이다. 7~8년 전 우리나라 편의점 점포수가 2만개 정도였을 때부터 편의점 포화상태라는 분석이 있었다. 지금은 4만개가 넘었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편의점 업계의 매출액증가율은 11% 였는데, 점포수증가율은 14% 였다. 따라서 점포당매출액은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작년 2월부터 1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점포당매출 증가율은 올해 2월부터 소폭이지만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다. 작년보다 점포수 증가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즉,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편의점의 지나친 출점과 과당경쟁이 더 큰 문제인 것이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은 편의점을 비롯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카드수수료, 임대료 등 각종 비용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편의점의 과당경쟁 문제, 본사와 가맹점 간의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 문제도 역시 야당과 협의하겠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이 문제 역시 국회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폭염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지속되고 있다.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사망자도 10여명이나 된다. 정부에서도 입장을 밝혔지만, 이제 폭염은 자연재난으로 지정을 한다. 폭염을 재난안전법상에 재난으로 명시하고, 정부가 폭염을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폭염이 자연재난에 지정되면 폭염으로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고, 가축이나 어류가 집단폐사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아울러 폭염 피해에 취약한 노인과 저소득층, 야외근로자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쪽방촌에 사는 독거노인 등 취약 빈곤층의 경우 심뇌혈관질환이라든가 호흡기질환, 그리고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안전대책이 더욱 시급하다. 정부 부처 및 지자체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실질적인 폭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724-제11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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