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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영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어제 영면하신 故 노회찬 의원님을 추도하는 묵념의 시간을 잠깐 가졌으면 좋겠다. 전부 일어나셔서 잠깐 묵념하고 시작하겠다.
(일동 묵념)
어제 우리는 이 시대의 큰 정치인 한 분을 잃었다. 故 노회찬 의원님은 우리 정치의 큰 자산이셨다. 평생을 이 땅 민중들의 벗으로 사셨던 고인의 생전 모습을 이제 더 볼 수 없다는 점에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지난 주 5당 원내대표 방미 기간, 지금 생각해보면 심한 심적 고통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상황에서도 국익을 위해서 미국의 정책담당자들을 향해서 열변을 토하셨던 고인의 열정을 기억한다. 그동안 꾸준히 주장해왔지만 이제는 우리의 짐이 되어버린 선거제도와 개헌 등의 정치개혁 과제들은 이제 남은 우리들의 몫이 될 것이다. 그 뜻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겠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겠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엽합회 등 3개 사용자단체 모두가 이의제기를 결정했다. 바른미래당은 지속적으로 별도의 보완 대책과 재정 지원 대책이 필요없는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해왔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발표 이후에는 정부의 재심의 결정을 주장해왔다.
과거 23번에 걸친 재심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적이 한 차례도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전례가 재심의 요구 결정을 기피할 이유가 될 수 없다. 특히 사용자 단체 추천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최저임금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재심의 이유가 되고도 남는다고 생각한다.
청와대는 '착한 정치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종 결정기한인 8월 5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 기획재정부장관도 두 자릿 수의 최저임금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발언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용기 있는 행동과 결단을 해야 한다. 정부당국의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재심의 결정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청와대가 어제 협치 내각 추진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야당과의 협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신 것 같아 한편에서는 다행이지만, 현재로서는 그 진정성에 의문이다. 저희 바른미래당은 줄곧 적극적인 협치를 주장해왔다. 그리고 정기적인 영수회담 또 당정청 협의도 야당과 할 것을 주문했었다. 먼저 장관 자리 한두개 내어주면서 협치에 포장을 하려는 의도라면 안 된다. 진정성 있는 협치, 정책 협치가 먼저이고 더 중요하다. 청와대가 먼저 진정성을 보여야 하고, 여기에는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야 한다.
바른미래당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나 개헌, 선거제도 개혁 등에 대해서 줄곧 요구한 것들이 있다. 이에 대한 청와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협치 제안이 제대로 되려면 야당의 진정성 있는 고언에 귀를 기울이고 잘못된 정책을 과감하게 바꿀 각오가 먼저 되어야 한다.
공은 여전히 청와대가 쥐고 있다. 야당을 진정한 국정파트너라고 생각하신다면, 협치 내각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협치의 내용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신뢰부터 쌓아나가야 할 것이다.
▣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
채이배다. 사망한 사법정의 심폐소생의 첫걸음은 검찰수사의 협조이다.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으며, 사법농단의 내용에 대해 추가로 공개되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최유정 前 판사의 로비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로부터 수사기록을 받아 관리한 정황,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에 관여한 의혹, 일제강점기 강제노동자 손해배상 청구권과 관련해 외교부의 부정적인 의견을 고려하여 판결을 미룬 점 등이 나왔다. 재판거래로 사법정의가 죽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내용들이었다.
문제는 대법원이 법원행정처 문건 410개 파일을 검찰에 넘겨주고 하드디스크 제출을 거부하는 등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이다. 뿐만 아니라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핵심 관련자 4명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기각함으로써 사법부가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어제 전국법관대표 104명이 사법행정권 남용의 문건 228개를 공개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사법부가 진정으로 사망한 사법정의를 되살리고, 무너진 삼권분립의 원칙과 사법의 독립성을 바로 세우겠다고 한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대표회의의 결과를 즉각 수용해 양승태 前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관련 당사자들을 직접 고발하는 것부터가 그 첫걸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제 공정위가 납품단가를 낮추기 위해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빼돌린 두산인프라코어와 관련 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3억7천여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724-제1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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