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강력범죄 청소년 형사처분 근거 보완 소년법 개정안 발의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7월
	7월 24일 (화)

▫ 제1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 줄줄이 새 부정수급방지대책 마련 지급
▫ 광주광역시 방문 지지 호소
▫ 청와대, 협치 대상과 목적 분명히 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 가져라
▫ 소득주도성장 방향은 맞아, 복지부동 기재부가 문제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선임
▫ 특허료 전액 반환제도 도입 특허법 개정안 발의
▪ 강력범죄 청소년 형사처분 근거 보완 소년법 개정안 발의
▫ 전통시장 살리는 현장소통형 정책 촉구
▫ 신용카드 소득공제 영구화 추진
▫ 공정위 퇴직자, 대기업·법무법인에 84% 재취업
▫ 영천시·청도군 국비 확보 총력, 기재부·농림부·환경부와 예산 협의 진행
▫ 외교부, 국무조정실은 패싱? 작년 10월 인지한 북한 석탄 국내 반입, 국무조정실에 올해 7월에 보고
▫ 2019년 최저임금 급등의 피해가 서민 일자리에 집중될 것을 알고도 외면한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 청와대 대변인 아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변인 역할 해야
▫ 제11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문희상 국회의장, 전직대통령들과 임시정부 및 제헌의회 지도자들의 묘역 참배
▫ 의원총회 주요내용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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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23. 14:19) █
◈ 강력범죄 청소년 형사처분 근거 보완 소년법 개정안 발의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24일 강력범죄 청소년에 대한 형사처분 근거를 보완하는 내용의 「소년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어기구 (국회의원)】

- 소년부 심리도중 죄질이 중한 범죄는 형사재판부로 재이송하는 근거마련

- 어 의원, “흉악범죄 청소년이 제대로 된 죗값 받을 수 있도록 해, 피해자의 억울함 헤아려야”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24일 강력범죄 청소년에 대한 형사처분 근거를 보완하는 내용의 「소년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소년법 폐지 및 개정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소년법이 청소년 교화의 목적이 있긴 하지만 흉악범죄를 저지른 가해청소년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한 반면 피해자 보호는 등한시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현행법은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청소년을 보호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소년부로 한번 송치결정을 내리면 심리도중 죄질이 아무리 중해도 다시 형사사건으로 법원에 이송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죄질이 금고이상 형사처분의 필요성이 있는 청소년을 형사재판부로 재이송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어기구 의원은 “흉악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받지 않고 죗값에 따른 적절한 처벌을 받도록 하여 사법정의를 세우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별첨자료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724-강력범죄 청소년 형사처분 근거 보완 소년법 개정안 발의.pdf

20180724-강력범죄 청소년 형사처분 근거 보완 소년법 개정안 발의(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pdf

※ 원문보기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특허료 전액 반환제도 도입 특허법 개정안 발의 • 강력범죄 청소년 형사처분 근거 보완 소년법 개정안 발의 • 전통시장 살리는 현장소통형 정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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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